진료비와 관련해 적으면 2건, 많으면 11건의 관련 데이터가 공급자단체로 전달됐다. 예년 협상 때보다 빨리 공개됨에 따라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료 공유로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용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더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마쳤다. 요청자료 제공 데드라인을 5월 중순으로 정한 만큼, 한 차례 더 자료가 오갈 전망이다. 공급자단체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의 결과물이다.협의체가 운영되는 동안 건보공단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협상 추구와 협상 조기 진행을 약속하고,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및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진행했다.공급자단체들 또한 15일부터 31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석할지가 이번 수가협상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데일리팜이 입수한 공급자단체 요청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총진료비와 공단부담금, 보장성 확대로 인한 종별·급여항목별 발생액 등을 요청했다.가장 많은 자료 요청은 병협이 했다. 지난해 벤딩 9758억원의 48%(4683억원)를 가져간 병협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혜택도 가장 많이 얻어간 만큼 '재정 쏠림'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병협은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 이외 공단부담금과 의료급여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다.의협은 현재까지 10건의 데이터를 요청했다. 의원급 건강검진, 진료비 점유율 이외 주요 수술행위에 대한 진료비 등을 요구한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약사회는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자료 요청이 많았다. 약국과 관련된 자료는 사업장수, 보수총액증가율, 조제건수 등이다.이 밖에 한의협과 치협은 7건, 조산협은 2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지난 3일까지 요청한 자료 제공을 마쳤다.

이필수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늘(15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이날 이필수(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지속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예를 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및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며 "최소한 벤딩폭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포션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차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 제시 보다 앞으로 방향과 일정에 대한 정보공유만 있었다.이 단장은 "의협과 공단 모두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를 하지 않았으나, 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심층 공감했다"며 "최저시급 인상정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부담감과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인상률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단장은 "문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3저요인(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정부와 공단의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단장은 "개인적으로는 당장의 수가 인상 얼마보다는 공단에서도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가협상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며 "의협은 남은 수가협상 기간 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험자와 두번째 협상을 벌인다. NEWSAD

일선 보건소에서 금연치료약물인 챔픽스와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중복 처방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최근 2년 반 동안 중복 처방을 받은 사람만 6만명이 넘는다. 둘을 중복 처방할 경우, 오심·구토 등의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전해진다.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가 금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 부적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금연지원사업간 연계 미흡 ▲학교흡연 예방사업 관리 미흡 ▲오프라인 담배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활용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금연보조제와 치료약물의 동시 처방에 따른 오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설계할 당시 참고한 미국의 '임상진료 가이드(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에 따르면 금연치료약 챔픽스와 금연보조제의 병용은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챔픽스를 제조·판매하는 화이자 측도 챔픽스와 금연보조제를 병용할 경우, 금연보조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오심·두통·구토 발생률이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매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를 수립·배포하면서 챔픽스 처방 시 처방할 경우에는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 결과, 중복 처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30만9595명을 살펴본 결과, 사업 시행 후 약 2년 반 동안 총 6만6635명이 중복 처방을 받았다.감사원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중복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금연보조제인 니코틴패치의 과다 처방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현재 복지부는 금연클리닉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연간 12주분(총 84장) 이내의 니코틴패치 지급을 원칙으로, 니코틴패치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동안은 추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단계별로 니코틴 농도를 줄여 최종적으로는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금연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니코틴패치가 적정 지급했는지 분석한 결과, 총 202개 보건소에서 2168명에게 5만1871장의 니코틴패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준을 초과해 니코틴패치를 지급하지 않도록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반영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이밖에 감사원은 금연실패자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사업 또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병동 약제업무 감사가 필요하다면, 병원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정된 책임약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변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에서 '국내 주사제 공급·사용·관리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병원약사의 역할을 언급했다.15일 정책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병동 약제업무에 대한 감사(inspection)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미국은 약사가 매일 병동의 약제 업무를 감찰한 '일일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28일 마다 감찰보고서를 작성해 병원 총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다. 원내 감사제도와 별도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약무위원회, 보건부, TJC 등 역시 감찰권을 가지고 있어 관리 병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일본 또한 병동 약사를 20시간 이상 배치해 병동 약제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변 부연구위원은 "하지만 일본은 병원 평가 점수에 약제업무 감시 평가 점수가 반영돼 수가로 보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병동에서의 주사제 사용, 보관 등을 감사하는 제도는 부재하고 관련 수가체계도 없다"고 했다.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내 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감사 역할을 약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변 부연구위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정된 환자안전 책임약사가 다른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함께 매달 원내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요양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 최종 책임자는 환자안전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병동이나 부서를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시 최종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주사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변 부연구위원은 "주사제 투여 오류를 막고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핵심 정보라 할 수 있는 1회용 주사제, 다회용 주사제의 표기 사항에 관한 내용이 규정에 누락돼 있다"며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존제 유무에 따라 1회용과 다회용을 구분하고 주사제 라벨 표시기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국내 유통되는 주사제 포장용량도 지적했다. 현재 소포장 공급의무 제형은 정제, 캡슐제, 시럽제만 포함하고 있는데, 환자의 투여용량에 적합한 다양한 포장용기의 주사제 공급·유통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변 부연구위원은 " FDA의 주사제 적정용량 생산 권고 가이드라인에서는 1회 1바이알이 사용될 수 있도록 1회 용량에 맞추어 바이알 규격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환자의 투여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한 종류의 포장 용량의 주사제가 공급, 유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앰플 제형의 주사제 분할 사용을 위해 병원 약사에 의한 조제가 가능하고 국제 표준의 무균 조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변 부연구위원은 "국내 주사제는 생산단계부터 표시기재의 개정, 안전용기·소용량 포장의 주사제 공급 확대, 무균조제 시설 기준 정립, 청구 기준의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혈액·조혈기관 약제 등 전산심사 결과 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품목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5월부터 '혈액 및 조혈기관·기타 약제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후 뇌경색 치료제나 혈전제 등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와 '기타약제'로 묶인 약제군에 해당하는 174개 주성분 코드, 588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점검 대상 품목수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진 전산점검 기준은 오는 7월 1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적용돼 자동삭감된다.본격적인 전산심사에 앞서 심평원은 모니터링 결과 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약제를 안내하고,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품목을 보면 자렐토정15mg(리바록사반), 클로스원캡슐(aspirin+clopidogrel bisulfate), 씨제이크레메진세립(구형흡착탄), 프레탈서방캡슐(실로스타졸), 플라빅스정75mg(클로피도그렐황산염),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캅셀(설로덱시드), 베라실정(베라프로스트나트륨), 릭시아나정(에옥사반토실산염수화물) 등이다.심평원은 "언급된 제품은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성분 중 임의로 선정한 제품"이라며 "의약품 허가(신고)사항 및 급여기준이 같은 약제에 대하여는 동일한 점검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9일 서울 동작구 굿네이버스 서울본부(본부장 문상)를 방문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심평원 서울지원은 이날 굿네이버스 심리치료센터를 이용 중인 15개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심평원 서울지원과 굿네이버스 서울본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해 7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급여신청을 자진취하한 배경에는 전문학회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코오롱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내개발 신약 29호인 인보사의 급여등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후 스스로 급여등재 신청을 취하했다.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system) 내에서 신약의 급여등재 신청권은 제약회사가 갖는다.심평원은 의약품의 등재 신청이 이뤄지면 임상적 유용성,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코오롱 역시 먼저 인보사 급여등재 신청서를 접수했고, 급여기준소위원회와 경제성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이어지는 의약품 급여평가 절차를 밟으면 됐다.하지만 인보사는 급여평가 첫 관문인 급여기준소위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심평원은 급여기준소위 안건 상정에 앞서 급여등재 신청이 들어온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학회에 맡긴다.인보사 또한 전문학회 의견조회를 거쳤지만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전문학회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결과만 놓고 보면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복수의 관계자 역시 "학회 의견이 좋지 않았다. 인보사가 소위나 약평위 문턱을 넘으려면 2~3년 동안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필요했다"며 "코오롱 측에서도 새로운 논문이 출판되면 재도전하겠다며 자진취하로 돌아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코오롱이 급여 자진취하를 진행한 이후 4개월도 채되지 않아 인보사는 실제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연골유래연골세포(2액)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됐다면서 성분 변경 논란에 휩싸였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첫 발을 뗐다. 그러나 퍼즐이 완성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리니언시 제도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혹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사·약사가 자진신고했을 때 그 처분을 경감하는 제도를 이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자진신고한 의사의 행정처분을 최초 1회 면제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부터는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면해주고, 세 번째부터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이튿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왜 리니언시 제도인가…"자진신고로 적발률 높여야"현재는 사무장과 의사를 불법행위의 공모관계로 보고 처분·처벌한다.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참여했으므로 처벌도 양 측에 모두 내리는 것이 법체계상으론 옳다.그럼에도 정부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경감해주려는 이유는, 그만큼 사무장병원의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복지부와 공단은 전국 사무장병원의 개수를 최소 700곳 정도로 추산한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70곳에 그친다. 워낙 음성적인 형태로 불법기관이 개설되는 탓에 자진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렵다고 담당 공무원들은 설명한다.결국 내부 신고를 유도해 적발률을 조금이나마 높이고자 하는 게 리니언시 제도의 목적이다. 일종의 궁여지책인 셈이다.처벌·처분은 세 가지…정부 '일단 행정처분부터'불법기관 개설에 공모한 의사·약사의 입장에서 보자. 이들이 적발됐을 때 처해지는 처벌과 처분은 총 세 가지다.의사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의료관계 행정규칙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행정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등이다.이 가운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감면 규정은 자격정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한정된다. 나머지 둘은 범위 밖이다. 6월 20일 이후 자진신고를 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은 면제되지만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환수는 감면되지 않는 것이다.이번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감면 규정은 다른 둘과 비교해 부담이 크지 않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환수가 해당 의료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며 "자격정지 감면만으로는 자진신고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말했다.면대약국·약사는 미포함…언제 개정되나한편,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에서 면대약국은 제외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면대약국과 약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법인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 즉, 면대약국과 약사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면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건보공단 관게자는 "의료인은 그나마 자격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됐지만, 약사는 이마저도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약사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한 여당 의원실에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복지부는 별도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 입법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형사처벌·부당이득 환수 감면은 언제?면대약국·약사로 범위가 확대된 뒤로도 문제는 남는다. 제도의 핵심과도 같은 형사처벌과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감면 규정이 더해져야만 리니언지 제도가 비로소 제 기능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그러나 현재로썬 개정이 만만치 않다.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론 '계속 심사'로 복지위 심의 안건으로 남아 있지만, 한 번 심의된 안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논의되지 않는 게 국회의 관례다.당시 법안소위에선 공동 불법행위자인 의사·약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감면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감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3년간 한시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자고 복지부가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우회 도입을 준비 중이다.신현두 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얼마 전 열린 관련 국회공청회에서 "자진신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방침"이라며 "일단 권익위 제도로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리니언시 제도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이득금이 클수록 해당 의료인은 더 음지로 숨는다. 환수금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건보법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힘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