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 요양급여내역이 1870만건에 달했다. 2013년 463만건에서 4.03배 증가한 것이다.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요양급여내역 외부기관 자료제공 현황에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되는 개인 의료정보는 2014년 19만548건에서 2018년 27만6716건으로 8만6000건 증가했다.윤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건보공단은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서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며,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건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125건으로 제공 건수가 줄었다.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다.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건보공단은 수사기관에 상병명,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은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윤 의원은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그대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축적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 8228;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헌재 판결 이후 건보공단의 제공 내용은 변한게 없고, 시늉만 하고 있다.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허가당국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엔도톡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졌었던 엠지사 제조 수액주사제의 보험급여가 4일자로 원상복귀됐다. 급여중지 2개월여만의 급여 회복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를 안내하고 요양기관 처방과 투약 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 수약제는 엠지에서 제조한 수액주사제로서 제품명은 '폼스티엔에이페리주'와 '엠지티엔에이주페지'다. 일부에서 엔도톡신시험 부적합을 확인하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가능성 있는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잠정적으로 판매중지와 사용중지를 결정한 것이다.급여중지 제품은 2품목으로, 함량별로 총 9개다. 폼스티엔에이페리주는 724mL와 952mL, 1206mL, 1448mL, 1904mL 함량이며 엠지티엔에이주페리는 960mL, 1440mL, 1680mL, 1920mL 함량이다.복지부는 4일 0시를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됐다며 요양기관 처방과 투약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라니티딘' 유통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면 안된다. 회수 등의 이용목적 달성을 마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냈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을 통해 라니티딘 관련 보유 추정 도매업체와 병의원 및 약국 등 구입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제공 정보는 라니티딘 위장약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 업체명과 주소, 연락처와 라니티딘 위장약을 구입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명칭, 주소, 연락처, 폐업일자 등이다. 보유 추정 도매업체 정보는 현재 의약품 보유여부와 다를 수 있다.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통정보의 경우 회수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3자 제공은 불가하고 회수 등 이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심평원은 "신속한 회수를 위해 라니티딘 제제 관련 제조·수입·판매·처방 잠정 중지된 133개사(269품목)에 대한 보유추정 도매업체 및 구입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회수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제3자 제공은 불가하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발사르탄 고혈압약 파동 당시 의약품 회수 정보공개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당시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와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인용해 유통정보를 공개했다.하지만 같은 법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통업계에서 반발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회수 후 폐기 부분을 명확히 했다.한편 라니티딘 위장약 유통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약품정보검색 > 위해의약품조회 > 위해의약품 보유추정업체 다운로드)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첩약급여정책은 약사가 추진하는 정책을 따르는 게 아닌, 우리(한의사)가 주도해 이뤄내는 정책이다."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첩약급여화에 대한 국회 문제제기에 대해 한의사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최 회장은 오늘(4일) 저녁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강조했다.앞서 최 회장은 김순례 의원이 첩약급여를 놓고 한의협이 청와대를 방문해 편법 로비를 한 게 아니냐며 증거 영상을 제시하고 결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실제로 엎드려 부탁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어필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출직이 그런 과장된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모든 단체를 만날 때마다 첩약급여화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고 그 맥락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첩약급여가 약사 주도의, 약사의 정책이 아닌 한의사의 것이라고 강하게 밝혔다.그는 "회원 중에 '첩약급여화가 진행되면 약사가 다 빼앗아 갈 것인데 회장이 왜 그 정책을 좇아가는 것이냐'고 묻기도 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첩약급여는 약사들이 추진하는 것을 한의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한의사)가 주도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렐토정(리바록사반)와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 허가사항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전산점검은 식약처 품목 허가 사항을 기본으로 하므로, 허가·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자렐토와 프라닥사의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기준에 어긋난 처방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이 이뤄진다.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 성분은 리바록사반과 다비가트란으로 대표제품으로 자렐토와 프라닥사가 있다.예를 들어 자렐토 2.5mg을 심장표지자(cardiac biomarker) 상승을 동반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경험한 환자에서 아스피린과의 병용 혹은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과 병용투여 환자나 관상 동맥 질환(CAD) 또는 말초 동맥 질환(PAD) 환자의 경우, 1일 2회 투여처방을 해야 하는 용법용량 기준을 지켜야 한다.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1일 2회(1회 150 mg) 경구투여와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환자에게 프라닥사를 최소 5일간 비경구 항응고제 사용 후 1일 2회(1회 150mg) 투약해야 한다.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에 따라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함께 심사한다.심평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며,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출신 야당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대통령을 지목해 "치매 초기가 의심된다"는 발언을 해 상임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직면했다. 오늘(4일) 오전 11시 질의 순서를 맞은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 전 식약처장)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비롯됐다.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건망증이 있다. 치매 초기증상이 의심된다"며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즉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김 의원이 정쟁을 촉발하는 발언으로 국감과 국회를 모독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는 정쟁을 지양하기로 합의, 조국과 나경원 관련 증인을 배제했다. 그런데 김승희 의원이 대통령 개별기록원에 대해 건망증과 치매를 언급하며 복지부가 대통령 건망증을 관리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주장은 들어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에 임할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기 의원 비판에 "기 의원은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에 이같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사과할 수 없고 오히려 동료 의원의 질의를 지적한 기 의원 사과를 요구한다"고 맞받아쳤다.김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갈등이 계속되자 국감 현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세연 위원장은 오전 11시 30분 일시 감사중지를 결정했다. 낮 12시 현재, 속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19'에서 '공공 인스타그램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8년 2월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이후, 채널 맞춤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팔로워 수를 8000여명까지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사내 서포터즈를 적극적으로 활용, 전국 지사의 소식을 현장감 있는 콘텐츠로 발행하고 인스타그램 유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온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소셜아이어워드 2019는 국내 인터넷 전문가들로 구성된 3만8000여명의 회원 및 3000여명의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각 분야별 최고의 소셜 인터넷서비스들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 인력 파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를 악용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파견된 인력 처우분석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지부로 파견된 인원은 2017년 36명, 2018년 40명, 2019년 49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파견인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있는 30세의 여성은 파견요청 없이 전화한통만으로 의료기관정책과에 6개월 동안 복지부로 출근했고, 한국보육진흥원에 있는 한 20대 여성은 업무를 2년밖에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이나 파견을 간 사례도 있었다.장애인개발원의 30대 남성은 업무경력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1년 동안 민간전문가로 파견되어 복지부로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전화로 파견을 강요하는 것은 복지부의 갑질"이라며 "민간전문가 파견규칙에는 원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현재 복지부 민간전문가 파견 운영지침에는 파견자 처우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파견수당, 주택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김 의원실이 복지부로 파견을 보냈던 9개 주요 산하기관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중에 단 한해라도 파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7곳, 거주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관이 5곳,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기관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즉각 멈추고, 파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인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선별하면서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목숨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올해 83.9%, 98.8%로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실제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 종사하는 건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2014년 936명, 2015년 951명, 2016년 988명, 2017년 1028명, 2018년 10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김순례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건립 사업과 연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전공과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의료수급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