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흡연과 음주로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재정 13조원이 소요됐다.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와 보험자의 관리와 재원 확보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9373억원이며,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13조69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8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7375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6873억원으로 2018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8조7490억원)의 8%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6년 4조432억원에서 2018년 4조6873억원으로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2016년 대비 2018년 15.5%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동안 16.4%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의 증가율(11.2%)이 가장 높았고(2016년 518만명→ 2018년 576만명), 음주의 경우는 10대(34.7%)와 20대(30.9%)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27.7%)와 70대(18.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음주의 경우는 환자수와 마찬가지로 10대(41.9%)와 20대(31.3%)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이 같이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최근 3년간만 1조1878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었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이에 정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8% 정도나 되는 연간 4조6000억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렇게 되면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하고 문재인 케어 성과를 부풀리려 유도질문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건보공단이 긍정 답변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공단은 7년 동안 여론조사에 11억9079만원을 썼는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2018년 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9개월 간 쓰인 여론조사 금액만 7억5608만원에 달했다.총액의 63%가 넘는 수준으로, 건보공단이 여론조사에 일반기업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투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단 비판이 나온다.윤 의원은 공단이 불필요한 여론조사 실시에 그치지 않고 응답자 유도질문을 통한 결과 도출 후 공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지난 6월 19일 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고 답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유도질문이 쓰였다는 주장이다.윤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 질문지가 건강보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은 낮추는 건보 보장성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있어 객관성이 없다고 했다.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에게 알리고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좋은 말만 늘어 놓고 찬성 여부를 물었다는 지적이다.실제 조사 결과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 매우 잘하고 있다 19.6%로 긍정 답변이 53.9%로 나타났다.지난 9월 25일 사무장병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윤 의원은 해당 조사도 문제삼았다.공단 특사경 조사에서 대체로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81.3%에 달했는데,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된 병원이란 사실을 아느냔 질문에 61.9%가 모른다고 답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모르는 국민이 61%가 넘는데 어떻게 특사경 권한 부여에 80%이상이 찬성할 수 있나"라며 "사실상 공단이 국민을 속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중"이라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국민의 건보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18조원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고미지급금이 무려 18조3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남 의원은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고미지급금은 올해 3조7031억원, 새해 예산안의 경우 3조83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지원 축소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해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남 의원은 "2020년 정부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1000원을 증액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고, 정부지원율을 올해 13.6%보다 0.4%p 증가한 14%로 상향해 편성했다"고 밝혔다.이어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국고지원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연례적인 법정지원 부족이 여전하다"면서 "국고지원 비율이 2018년 13.2%, 2019년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평균 16.5%,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15%보다 낮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우리나라 법정지원 20%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보험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27.4%(2016) 대만 23.0%(2017)로 우리나라 13.6%(2019)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고지원 비중이 52.2%(2017)로 조세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남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조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조세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보 보장률을 더욱 확충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총 1635품목의 신약 협상을 완료했다.이 중 2014년 8월부터 도입된 위험분담제도(RSA)로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약제는 32품목으로, 제약사로부터 3353억원의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자료는 남인순 의원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드러났다.남 의원은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2018년 24.6%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OECD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에이세븐)국가 평균 13.7%보다 높은 상황이다.남 의원은 "특히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다.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원에서 2018년 1조 4600억원으로 73.4% 증가했고, 희귀의약품은 2014년 1396억원에서 2018년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약제비는 17조9000억원인데, 이 중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청구금액이 전체 약제비의 8.4%,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남 의원은 "최근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그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 되면서 환자 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환자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초고가 약제이며 장기적인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따라서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청구액 일정수준 초과시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시행, 2009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652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620품목에 합의했다"며 "사후관리로 금년 들어 8월까지 약 230억원 재정절감 등 누적 3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자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해 투자 지침을 바꿨다.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원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1.96%(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0%), 장기요양보험은 1.86%(단기자금 1.85%, 중장기자금 1.89%)이었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2.18%(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33%)로 상향조정 됐다.중장기 자금 기대수익률 변경에 따른 것인데, 그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은 확정금리형(정기예금 1년~2년), 실적배당형(특정금전신탁, 채권형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투자로 운용됐다. 기대수익율은 1.95%~2.20%였다.반면 변경된 안에 따르면 중장기 자금 투자가능 상품군에 주식과 대체투자가 추가됐고, 주식은 기대수익률 5.99%, 대체투자 4.33%로 기존 기대수익률에 비하여 대폭 상승됐다.하지만 윤 의원은 주식투자는 기대 수익율이 5.99%로 높지만, 표준편차가 12.13%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투자도 수익률 4.33%, 표준편차 6.05%로 역시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변경안에 따른 주식 투자 비중은 2%, 대체투자의 비중은 4%이지만, 허용범위 최대치를 반영하면 4%, 8%까지 증가한다. 이는 중장기 투자가능 자금 14조원 중 주식에 4100억원~8200억원, 대체투자 8,200억 원~1조6,40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윤소하 의원은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일 조제 건수 75건 이상의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로 지난해 약국 급여비가 190억원 이상 차감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7년~2019년 1분기 건강보험 진료분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의 차등수가제 차감액은 총 39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국 차감액은 388억1300만원으로 97%를 차지했다.산출기준: 2017년 1월~2019년 3월 건보 진료비(2017년 1월~2019년 6월 심사실적) 의원은 지난 2015년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라 적용 기관에서 제외됐으며, 2016년 1월부터 약국 등 나머지 기관은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 진찰 및 조제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은 선택적용을 허용하고 있다.약국은 최근 2년 3개월간 총 399억1300만원이 차등수가제로 급여 차감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159억1500만원, 2018년에는 190억9500만원이 차감됐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8억300만원이 차감됐다.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한의원은 1억3200만원, 치과의원은 2300만원 차감되면서 차등수가제 '유명무실'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대한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출범한 약정협의체를 통해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후발약제에 대한 위험분담제(RSA)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내 신규 희귀질환으로 91개를 지정하고 환자의 치료적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난 6월 기타 중증질환치료제까지 RSA 대상을 확대했다"며 "후발약제에 대한 확대도 추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만 가능했던 RSA 대상이 기타 질환까지 확대된 상태다.이 규정을 적용, 지난 10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가 RSA 적용을 받아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복지부는 "위험분담제도는 대체제가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약가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 등에서 적용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환자의 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위험분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약업계와 환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중증,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른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10%)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확대하고 있다.올해 1월 신규 희귀질환(100개)을 발굴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했으며, 올해 하반기 내 91개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의약품도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2016년 대비 2018년 기준으로 항암제 지출이 1조469억원에서 1조4600억원으로 41%, 희귀질환치료제 지출이 2352억원에서 4265억원으로 81% 증가했으며, 동 기간 전체 약제비 증가율 19%를 크게 상회했다.초고가 신약 스핀라자 급여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가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했다.스핀라자는 현재 임상시험을 통해 만3세 이하에서 증상 발현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에서 영구적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경우 효과가 없어 투약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복지부는 "스핀라자는 환자 1인당 1바이알당 9235만원의 투약비가 들어 첫 해 5억6000만원, 다음해부터 2억80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초고가인 스핀라자의 급여기준 확대는 추가적인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