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에 원하는 건강정책 1순위는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문항 개발 지원을 받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최근 행정부 정책 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복지부가 세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복지부의 건강정책 우선순위 및 평가 기준, 정책 만족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5점 척도로 중요성을 측정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정책 우선순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4.27점), 의료전달체계 개선(4.25점),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및 정부투자 확대(4.21점),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개선(4.19점) 등의 순으로 나왔다. 최근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복지부의 주요 업무로 강조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로 보고 있었다. 정부 부처간 협력 강화(4.12점)나 거버넌스 개선(4.06점), 건강기술과 정보의 첨단화 및 부가가치 창출(3.99점)은 전체 평균 (4.14)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건강 정책 수행 평가 기준이 될 '정책이 갖춰야 할 요건'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장에서 효과를 낼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69.4%로 가장 많았고, 즉각적인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정책 마련, 이해주체 간 갈등이나 저항이 많지 않은 수용성이 높은 정책 마련이 각각 22.3, 8.3%로 뒤를 이었다. 건강 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 정부의 건강정책과 비교했을 때와 목표 대비 달성도 측면에서 각각 평균 3.29점, 3.27점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투입 자원 대비 산출 가치 측면에서는 3.06점 으로 가장 낮았다.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의미하는 건강정책의 사회적 대화 측면이 3.12점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도 진행됐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가 43.1%로 가장 많았고 좋 ’34.5%(다소 좋다 29.8% 매우 좋다 4.7%), 나쁘다 22.4%(다소 나쁘다 20.2%, 매우 나쁘다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꼴로 스스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것이다. 의료비의 가계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부담을 안 준다 31.5%(거의 부담을 안 준다 23.3% 전혀 부담을 안 준다 7.8%)와 부담을 준다 30.6%(약간 부담을 준다 23.6%, 매우 큰 부담을 준다 6.6%)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가장 많은 37.9%가 응답했다. 이는 국민들의 30% 수준은 의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건강 예산 증대와 관련, 건강이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에는 개인 책임을 응답한 사람이 57.8%로 가장 많았고, 사회 책임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는 전적으로 개인책임은 26.2%에 불과해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 문제는 사회가 일부라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 결과는 22일 오후 1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된 유명순 교수가 발표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미량 초과해 판매중지가 이뤄진 '니자티딘' 13품목이 오늘(22일) 자정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병& 8231;의원, 약국에서 잠정 판매중지 된 의약품이 처방& 8231;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만2482명으로, 의료기관은 1197개소에서 처방 및 조제가, 약국 2162개소에서 조제가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 65381;조제를 차단하고, 보험 급여 13품목에 대한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처방 받은 잔여 의약품을 지참해 병& 8231;의원을 방문해서 재처방 또는 복용을 중지하면 된다. 의사 상담을 통해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 8231;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8231;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 8231;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 54638; 않는다. 조치대상 의약품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하여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질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약(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연내 드라이브 건다. 이 사안은 당초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한방보장성강화 부문에 첩약급여를 포함시키고, 연내 시범사업 계획을 설정해 구체화한 후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직능단체 간 이견이 뚜렷하고 국회에서까지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이 이어져 논의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사안이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약 보장성강화를 위한 첩약급여화 1차 시범사업을 세우고, 내달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잡았다. 절차상 건정심을 통과만 한다면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1월에도 시범사업이 가능하다. 그간 국회와 의사·약사 단체들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시범사업에 강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때문에 정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방점을 찍고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1차)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 표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라며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문제를 살펴볼 예정"라고 말했다. 한의계를 제외한 의약단체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CPG의 경우 기준처방을 기본으로,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화 작업도 병행할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급여화와 제도화가 바람직한 지 일단 1단계에서 확인할 것"이라며 "양한방 협진도 1~3차 단계로 가는 것처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한방병의원이 기본으로, 신청 기관에 한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의계는 전국 모든 한방병의원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시행 계획에 약사와 한약사 등 약국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한방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을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약국 포함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부분은 방법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을 내달 건정심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시기를 잡고 현재 재정규모를 논의 중이다. 한약급여화 협의체 분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건정심 상정 시기를 고려하면 이달 내 재정 규모에 대한 정부 내부 논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을 부작용 보고 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만, 세계 최초로 의약품 실시간 이력추적 시스템(iTS)을 구축한 터키와 비교하면 연계 부분에선 훨씬 뒤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부 주임연구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에서 '터키 iTS' 소개 및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도 최종 소비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21일 정책동향을 보면, 터키는 의약품 구매와 판매, 반품 등 공급망에서의 모든 거래를 추적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고 위조·불법 의약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iTS를 개발했다. 처음엔 도매업체를 제외한 의약품 공급 전 단계를 모니터하다가, 2011년부터 도매업체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의 판매장소와 판매일자, 사용기한 등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국 내 모든 의약품에 대한 iTS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2014년부터는 국민들이 손쉽게 의약품 이력추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을 제공하면서 현재 iTS는 약 10억개 이상의 의약품 추적이 가능하다. 터키는 2만5000여개 약국과 408개 제조사, 592개 도매상 등 4만2000여개소의 이해관계자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iTS를 통해 부작용이 감지된 의약품은 리콜과 재판매를 막는 동시에 생산·수입업체에 최단시간 안에 반품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의약품 실시간 추적 과정을 보면 제조업체가 데이터매트릭스를 인쇄하면 제조·수입사에서 iTS에 의약품 정보를 신고한다. 제조업체는 도매업체로 의약품 패키지를 배송하면서 판매신고를 하고, 도매업체는 구매신고를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터키는 병원과 약국이 참여하면서 다시 판매와 도매신고가 이뤄진다. 그러면 iTS는 제조·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와 병원, 약국, 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약품 유통망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약품 구매시 보고 기전이 없고, 생산·공급·사용 등 일방향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터키 모두 모바일 어플을 제공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로 조제시 DUR 점검을 시행한 의약품 정보와 따로 입력한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등으로 정보가 제한돼 있어 개인별 이력추적은 어려운 상황이다. 터키의 iTS는 전 세계 최초로 구축된 의약품 이력추적 시스템으로, 안전한 의약품 제공, 부당청구 방지, 병행무역 및 재고부족 방지, 투명한 유통망 제공 등을 기대성과로 꼽고 있다. 김 주임연구원은 "터키의 경우 구입정보를 포함하는 매매정보의 수집과 환자 정보 수집 등이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의 측면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유통정보의 활용방안을 보면 제약회사, 유통업체, 요양기관 등 이해관계자에만 집중돼 있고 소비자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어 터키 사례 고려는 의미 있는 논의"라고 평가했다. 실제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 방안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도 공급내역의 보고 주체이자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 주체인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접근을 시도했었다. 김 주임연구원은 "환자중심성이 강조되는 현재 최종 소비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의약품 적정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먹는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쳐 의약품 이상사례 정보를 보고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면 개인의 이력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인 신영철 박사를 초청해 '행복한 인생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임직원의 정신 건강 보호 및 마음 치유를 통해 안전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직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힘써온 신영철 박사는 행복하고 유연한 삶의 핵심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안전 중심의 경영원칙을 확립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임직원 보호를 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19일 임직원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원 안전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광주지원 안전관리 3대 전략(안전 중심 경영원칙 정착, 근로자 등 생명·안전보호, 국민 의료안전망 강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3월) 이후 ▲안전기본계획 수립 ▲광주지원의 안전경영 실행조직 구성 ▲안전 중심 중장기(2019~2021) 안전관리 추진 로드맵 설정 등 안전중심 경영 기반을 조성해왔다. 직원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등 안전관리, 지역사회 DUR 제도 홍보, 시설·설비·현장 안전점검 활동 강화 등 16가지 과제를 수립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 중심 경영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원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20일 지역사회 고객들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이나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블로그(http://blog.naver.com/kjhira)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블로그에서는 ▲공지사항 ▲심사평가정보 ▲현지조사 ▲의료자원현황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국민은 블로그를 통해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급여기준 등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추진,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동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원은 블로그에 업로드 되는 자료를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링크를 공유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블로그를 통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적극적 소통의 채널을 마련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광주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일부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진료비에서 우선 상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에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징수실적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1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이사는 "이미 산재보험에서는 병원 등에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진료비에서 상계하는 법안이 있다"며 "건강보험엔 적용되지 않아 따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올 한해 보험료 체납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저소득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 법령개정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감소한 성과도 있었다. 정 이사는 "징수상임이사로서,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이 있다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바꿀 생각"이라며 "자격부과와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과 함께 시작한 것으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 사회 현상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 이사의 일문일답. ▶징수상임이사 소관인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고객지원실의 올해 성과는. "지난 7월 16일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이 연간 2171만건에 64억원 예산이 들었었다. 하지만 올해 6월 12일부터 가입자,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토록 법령을 개정하면서 전년도 대비 81% 증발급 감축으로 연간 52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4대 보험 징수율이 올해 9월 기준 98.4%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82조4000억원 부과에 81조1000억원 징수로 사회보험 재정안정성을 확보했다. 고객지원실의 경우 국민의견 수렴 채널 다각화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성과도 있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이야기 해준다면.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위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과로(2020년11월) 소득중심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7월)을 준비할 계획이다. 외국 영주권 취득한 해외동포 중 건강보험 미신고해 급여혜택을 누리는 자에 대한 자격관리 등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해 체납금과 요양급여비용의 공제 등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급속 확산에 착안, 4대보험 통합징수 업무 중 종이 안내·통지·고지 등의 서비스를 종이 없는 모바일 및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로 전환하면 국민편의 제고 뿐 아니라 총 114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추진을 기대한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보험료 징수율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78%인 567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돼 납부부담이 완화된다. 징수율도 개편 전(2018년 6월) 98.6%에서 개편 후(2018년 7월) 102.8%로 4.2%p가 상승했다. 현재(2019년 9월)도 100.6%의 안정적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부과체계 개편의 긍정적 효과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해 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에서 부과체계 추가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검토 사항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부채제외, 재산 공제금액 5000만원(시가 1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산공제 1억원 확대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건의 후 논의하겠다. 전월세 직권부과제도의 경우 전월세 신고율이 낮고, 제대로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평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제공받아 직권 부과를 줄여나가고 있다. 보험료 경감제도는 일시적인 보험료 미납상태 예방 등 부과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으로 현재 섬& 8231;벽지& 8231;농어촌 등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거주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농어촌의 도시화, 섬·벽지 의료 접근도 향상 등 도입 당시와는 달라진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재검토 후 개선해 나가겠다. 보험료는 현 시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하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적기에 파악할 수 없어 부득이 가장 최근 자료인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시점에서 현격하게 부담능력이 감소한 경우를 반영하여 부과 적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반영 시기& 8231;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건의해 논의하겠다. 분리과세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부과하기로 합의 결정된 사항이다.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폐지 경우 국민부담 및 보험료 납부의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대부분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험료 상한선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부정수급 문제 원인과 건강보험증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안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및 수진자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지난 9월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 24일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 시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 11월부터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 일산병원에서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사업효과성 분석해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 ▶건보 체납액 감축 성과는. "건보공단은 체납액을 감축하기 위해 2017년부터 4대보험 체납액 징수성과를 정부경영평가 지표로 설정하고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관리 대상 확대,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강화했다. 전자상거래 매출채권 압류, 징수자료 연계 확대 등 법적징수 강화 및 숨은 채권 발굴을 위해 징수역량을 결집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체납액 징수율은 상승(15% → 17%)하고 체납액 증가율은 둔화(2.8% → 2.2%)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납부능력 없는 극빈계층 등에 대해서는 결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납액 감축과 의료 수급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글루코바이정' 100mg 대신 저함량인 50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대우제약 '로바테롤정' 또한 10mg 대신 5mg을 배수처방하면 DUR 시스템 점검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3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330개 조합과 주사제 411개 조합 등 총 2741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번 DUR 목록에 추가된 경구제 조합을 보면 글루코바이정과 로바테롤정 이외 화이트생명과학의 '란소큐캡슐' 15-30mg 조합과, 한림제약의 '파로자트정' 10-20mg 조합, 그리고 콜마제약의 '피에스가발린캡슐' 25-50mg, 25-75mg, 25-150mg, 50-150mg 조합 등 8개 조합이다. 건일제약의 '크리돌정' 100-200mg과 알보젠코리아의 '엔테케어정' 0.5-1mg 조합은 각각 고함량 급여 삭제, 저고함량 급여 삭제로 배수처방 삭감 조합에서 제외됐다. 주사제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큐팸주' 500mg과 1g 조합이 추가됐으며, 녹십자의 정주용헤파빅주 10-20ml가 생산예정일자 재확인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