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치료 접근성과 보험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위험분담제(RSA)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건보공단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고가약제 등 약제비 지출 합리화 방안'에 이 같이 답했다.23일 서면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RSA가 가격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행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고가항암제 등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우려점도 역시 존재한다는 얘기다.건보공단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RSA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범위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제약업계 등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약제비 지출 효율화 이야기만 나오면 제기 되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과 관련,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건보공단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약품비 총액관리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약제비 비중을 OECD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다.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나, 제도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없다"며 "제도도입 시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면역항암제 등 초고가 약제 관리를 위해 급여확대 여부, 재정 관리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만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건보공단은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등재 이후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을 검증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면역항암제 사후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에 근거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 평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사후 평가 대상 및 방법론, 기관별 역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선정 및 제외 기준 정비 등을 통해 향후 대상 확대를 위해 전문가 자문, 복지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은 사용량 모니터링 대비 낮아 협상 대상 선정률이 0.2%에 불과하다"며 "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 정비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지난해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리아패싱'에 대해선, 향후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치료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약가협상 시 보험재정과 환자 접근성을 모두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건보공단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고가 약제 등장,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처방 관련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약제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합리적 지출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약제비 비중을 OECD 수준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국내 공급책을 맡는 악성고열증, 악성증후군 치료제 단트리움아이브이주20mg(단트롤렌나트륨, 20mg/1병)이 내달부터 13만7628원으로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단트리움아이브이주20mg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단트롤렌즈20mg의 대체를 위해 긴급도입·급여를 신청한 약제다.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단트롤렌즈20mg에 대해 2001년 9월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해 국내에 공급해왔지만, 원제조사가 변경되면서 필요한 자료를 공급받지 못해 올해 5월 허가를 자진취하 했고, 동시에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단트리움아이브이주20mg을 대체약제로 채택했다.이에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 제품 수입원가를 참조해 심의를 거쳐 13만7628원으로 평가, 산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국제적으로 본 인권 문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이며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오준 교수가 맡았다.오준 교수는 전 UN대사 및 외교관으로 외교부에서 3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의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인권을 이야기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대처 방안을 언급해 청중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사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오준 교수는 아동과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진화과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과 공감을 자아냈다.이날 강연은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원주시내 공공기관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인권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인권 특강을 비롯해 인권 사진전 전시, 인권경영 캠페인 시행 등 우리 사회에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적발 후 건강보험 환수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현재는 사무장병원 불법 징수금의 전부나 일부를 내지 않아도 의료법인 취업이 가능해 불법 양산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22일 김순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적발로 환수처분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내지 않는 케이스가 많은 게 현실이다.그런데도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는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현행 의료법상 다른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김순례 의원은 이같은 현실이 결국 사무장병원을 재개설하게 만드는 의료법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개정안에는 의료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에 '건강보험법 징수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추가해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처분 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례를 포함시켜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 예방하고 환수율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법안은 김순례 의원 외 조훈현, 김성원, 권성동, 박명재, 홍문표, 추경호, 원유철, 김광림, 정유섭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가 건강보험심평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심평원은 제7기 약평위를 새롭게 꾸리면서 등재의약품 중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 또는 치료군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했다.당초 약평위 위원 4명, 기관 담당자 2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기관담당자 3명, 임상 전문가 1명, 소비자 및 환자 단체 2명, 외부 전문가(약평위 인력풀 활용)으로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과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 신상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경제성평가연구단장이 정부기관을 대표해 참석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해부터 등재약 사후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대한의학회 추천으로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소비자 및 환자단체 추천으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가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심평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의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대상을 선정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모니터링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심평원은 "급여약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추후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건보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2019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주제는 '건강보험료의 쓰임새 및 가치 홍보(전 생애에 걸쳐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임을 표현하는 메시지 전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등)'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공모 부문은 S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 콘텐츠로 지면광고부문과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뉘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nhis-contest.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당선작은 활용성, 표현력, 참신성, 주제 적합성을 고려하여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분야별 1편(영상 150만원, 지면 100만원), 우수상 분야별 2편(영상 60만원, 지면 40만원), 장려상 분야별 4편(영상 30만원, 지면 20만원)을 시상할 예정으로 12월 5일에 발표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선작은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월간 사보 콘텐츠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쓰이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출혈을 국고지원률 상향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21일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건보재정 추계를 최근 시행 정책 등 최신 데이터를 입력해 새로 산출한 결과 전년비 적자폭이 10조원 가량 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 졌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 2년차인 지금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지금대로라면 건보재정 시스템이 결국 작동하지 않게 된다. 거둬들이는 돈으로 재정이 충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전 정부도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이번 정부가 재정을 고려치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보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박 장관은 김 의원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를 빠뜨렸다고 했다. 현재 전 정부 대비 낮은 국고지원률을 상향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비전이다.박 장관은 "내년도 국고지원률은 14%인데, 현재 재정당국과 논의중인 것은 적어도 이전 정부가 했던 15.5%까지 지원률을 높이는 안"이라며 "이렇게 되면 2023년 누적준비금은 소진되지 않고 10조원 가량이 남는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리지널 약제만 처방하기 위해 병원 내 의약품 코드를 오리지널만 입력하고 제네릭 약제는 제한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 행태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조사를 예고했다.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신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오리지널 처방 코드만 입력시키고 제네릭 코드를 제한해 처방을 막은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했다.이에 김 원장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개별의 처방 성향과 유형 등을 데이터마이닝화해 불법적인 부분, 이상징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청구 흐름 파악 등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적발률을 높이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 통보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심평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대체조제 부진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21일 답변서를 보면, 심평원은 현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적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의약품 처방은 의료인 고유한 진료권으로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이 같은 답변은 신상진 의원이 서면질의한 '오리지널만 처방하고 제네릭 처방은 막은 요양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따라 나왔다.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와 관련 심평원은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