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약제비관리, 사후평가로 재정 '트레이드 오프'

• 최경호 사무관 "효과없는 약 재평가로 주머니 만들겠다"
• 법령 개정 없이 '건강증진기금'처럼 공단 운영 가능성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희귀질환 신약을 급여권으로 끌어들일 건강보험 재정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를 퇴출하거나 약가를 조정하면서 생긴 재원으로 마련될 것이 뚜렷해졌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전략이 곧 가시화 된다는 의미다.

트레이드오프 전략과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가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끝내고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에 담길 전망이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19일 국회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 정책토론회에서 트레이드오프 전략을 '돈주머니'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사무관은 "영국에 CDF 제도가 있다"며 "기존 약제를 대상으로 건보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돈주머니'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의 재원을 기존 급여 의약품에서 가져오겠다는 트레이드오프 전략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최 사무관은 "가정도, 국가도 돈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꺼내오던가 만들어야 한다"며 "하지만 실상 꺼내 올 주머니가 많지 않다. 기존에 효과 없는 약제라던가, 어떤 부분에서 예측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약, 그리고 제외국에서 급여 가치가 없다고 평가된 약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고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들의 제외국 등재여부와 사용빈도, 청구비중 즉, 약제비 증가율과 청구금액 등을 사후평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사무관은 "재평가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항암제나 희귀질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머니, 즉 계정을 만드려고 진행 중"이라며 "(사후평가를 통해서) 돈이 발생해야 암이나 희귀질환에 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레이트오프, 돈주머니 등으로 표현된 계정은 건보 시행계획을 통해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으로 불리고 있다.

시행계획안에서는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보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약 보장성강화에 활용하기 위해 계정 마련을 추진한다고 했다.

정부는 법령개정 없이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건강증진기금'의 증진사업 처럼 건강보험공단이 회계상 처리만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송영진 보험약제과 서기관 역시 지난 9월 'HIRA 정책동향' 기고문을 통해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 별로 평가방식 차등화 및 단계적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의약품 재평가 사례, 유사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해 향후 재평가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단계적인 재평가제도 확대를 위해 2020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수립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