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요양기관들의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오늘(27일)까지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27일 이틀간 '2019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11~2019년 1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3분기 기준이다. 확정단가 확인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19년도 3차수 조회 게시판을 누르면 가능하다. 조회 시 아무런 내용이 안나온다면, 불일치 약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고객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의사 처방전 임의 변경 후 의약품 조제 약사,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 청구·수급 의료기관 등이 주요 신고 사례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4064만원에 달한다. 27일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이번 달에도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5076만원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다.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로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원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 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원 등을 지급했다.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는 ▲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올 한해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 결정 사례를 되돌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 보상금 1억5,884만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한 안과병원 신고 보상금 1,060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간호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보상금 870만 원,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한의원 신고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내 의료 분야를 들여다 보면 A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병원 신고 보상금 4,353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병원 신고 보상금 2,696만원, B사무장병원 신고 보상금 2,303만 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병원 신고, 보상금 1,661만원이 결정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중"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5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임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마산고,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85년 공직에 입문해 약 3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건보공단은 이 총무상임이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면서, 총무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총무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영희 건강보험공단 수가기획부장이 약가제도개선부장으로 다시 '약가라인'으로 컴백했다. 건보공단은 26일 1·2급 승진에 따른 내부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다. 이 부장은 광주북부지사에서 자격부과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약가협상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1, 2호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디보' 등의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인물이다. 이 부장은 지난 7월 1일 약무직 처음으로 2급으로 승진한 최남선 부장에게 약가협상부장 자리를 맡기고, 같은 급여전략실 내 수가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6개월 만에 다시 약가 관련 부서로 돌아오게 됐다. 약가제도부는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변경하고, 약가 관련 부서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신설된 부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약가제도부에서 약가제도개선부로 이름을 바꾼다. 건보공단 약가업무 기획부터 예산까지 전반적 사무를 담당하는 약가제도부는 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에 협상약제를 배정하고, 일정 관리까지 맡게 될 뿐 아니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사항도 담당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급여의약품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 부서에서 이뤄진다. 이영희 부장의 발령과 함께 같은 실 약가사후관리부장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2급으로 승진한 이처용 부장이 온다. 그동안 약가제도부장과 약가사후관리부장을 맡았던 윤정이 부장과 황경제 부장은 각각 대구북부지사, 호남제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으로 내려간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직제개편 등으로 급여전략실이 아닌 급여보장실에서 맡게 된다. 급여보장실 수가계약부장은 윤유경 부장이 담당하며, 김지현 급여결정위원회관리부장, 윤교정 예비급여부장 등이 함께 일한다. 기존에 수가협상 등을 담당하던 급여전략실에서는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한 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경란 급여분석부장, 이희원 의료체계개선부장 등이 발령 받았다. 건강보험연구원 인사 개편도 대폭 이뤄졌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1년 동안 건보공단의 발주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를 진두지휘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김용익 이사장의 직접 지시로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를 포괄할 수 있는 의약품 전(全)주기 현황 점검과 단계적 정책방안 도출을 통해 단기와 중& 8231;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로 주목 받고 있다. 약사 출신인 변진옥 박사는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을 맡고, 이선미 보험급여연구센터장, 정현진 보험급여연구실장, 박수경 의료자원모니터링센터(TF)장, 이정석 장기요양연구실장, 권진희 요양정책연구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요양급여연구센터장 겸임), 주원석 융합서비스부장, 오은숙 개발협력부장, 서유식 국제협력부장, 손문락 DW통계부장, 신영숙 데이터운영부장 등이 자리에 앉았다. ◆2급 전보 및 파견 등 명단 이경란 급여전략실 급여분석부장, 박금준 인천경기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정승룡 안전윤리실 윤리경영기획부장, 이재정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 이용수 대전충청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우상진 인천계양지사, 안병양 거창지사장, 박숙희 은평지사, 양경욱 인력지원실 인사혁신부장, 정필화 인력지원실 인사운영부장, 나방균 호남제주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추동주 안전윤리실 안전관리부장, 이시현 강서지사, 김재석 용인서부지사, 김제찬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기획부장, 윤유경 급여보장실 수가계약부장, 배민숙 보장지원실 일차의료지원부장, 이영희 급여전략실 약가제도개선부장, 윤정이 대구북부지사, 황경제 호남제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지현 급여보장실 급여결정위원회관리부(TF)장, 이희원 급여전략실 의료체계개선지원부(TF)장, 최경희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이충구 음성지사장, 박규태 정보운영실 건강정보부장, 전은희 영등포남부지사, 구자춘 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장, 김선주 급여사업실 보조기기급여부장, 서성호 중랑지사, 류준식 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부장, 이윤학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 전대명 성북지사, 박진호 진안지사장, 최승규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 박예경 원주횡성지사, 우인구 감사실 일상감사부장, 정상용 감사실 감사총괄부장, 정홍중 정보화본부 정보보안부장, 강희대 오산지사장, 김명철 제주지사,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보험급여연구센터장,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의료자원모니터링센터(TF)장, 변진옥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 권진희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요양정책연구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요양급여연구센터장 겸임), 주원석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 융합서비스부장, 남궁향미 원주횡성지사, 권오진 고객지원실 고객센터운영부장, 홍윤희 서울강원지역본부 징수부장, 이정선 인사보수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지원부(TF)장, 김상갑 구리지사장, 이명수 도봉지사, 이호연 은평지사, 김현수 전주북부지사, 심철재 파주지사, 정근채 고양덕양지사, 양재춘 관악지사, 곽태형 시흥지사, 한동훈 안성지사장, 구본세 당진지사장, 추동수 성남남부지사, 구자성 중랑지사, 오은숙 건강보험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개발협력부장, 김향명 강릉지사, 이용구 건강관리실 건강운영부장, 정인영 속초지사장, 허승철 부산경남지역본부 징수부장, 이영진 부산경남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남부명 요양기획실 요양기획부장, 정낙현 기장지사장, 최경희 부산남부지사, 백승문 부산진구지사, 최영희 부산동래지사, 이건형 부산연제지사장, 김정희 밀양창녕지사장, 박성희 사천지사장, 임종경 부산사상지사, 곽형택 함안의령지사장, 김보성 청주동부지사, 강원노 청주서부지사, 오재윤 삼척지사장, 박종관 대구중부지사, 이영현 영천지사장, 신경식 의성군위지사장, 박형식 대구경북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동일 대구경북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이재억 영주봉화지사장, 이상화 대구경북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김성희 경산청도지사, 주연희 해운대지사, 장은석 울진영덕지사장, 이동구 경주지사, 최순선 무안신안지사장, 이종옥 호남제주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문정욱 광주북부지사, 최창석 완도강진지사장, 마승렬 광주서부지사, 황의인 영광함평지사장, 이희규 남원지사장, 이기원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 박형근 군산지사, 최철원 김제지사장, 박형기 여수지사, 정승호 고흥보성지사장, 김정은 괴산증평지사장, 박영임 대전충청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서유식 건강보험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노병철 청주동부지사, 이성복 홍성지사장, 조의행 대전중부지사, 황순창 수원동부지사, 공성석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1부장, 김시선 인천경기지역본부 징수부장, 김국환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김혜숙 재정관리실 재정기획부장, 손경미 서대문지사, 홍순애 시흥지사, 김지영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김학규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김일수 인천경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손문락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 DW통계부장, 강혜미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장, 김병국 태백정선지사장, 이경희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이익형 안양지사, 민영수 인천경기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동금 춘천지사, 신광명 춘천지사, 이용근 안산지사. 채홍칠 부천북부지사, 장은진 성남북부지사, 박강희 급여사업실 의료비지원부장, 이상필 대전충청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한석구 수원서부지사, 신중민 부산북부지사, 서진석 관악지사, 이은희 강동지사, 이천구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정미 강북지사, 백인주 동대문지사, 원광연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권순자 강남동부지사, 최선영 서울강원지역본부 상담지원부장, 진윤희 동작지사, 문은주 중구지사, 신영숙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 데이터운영부장, 전영옥 중랑지사, 허수 보장지원실 간호간병운영부장 ◆2급 승진 및 상위직 명단 이처용 급여전략실 약가사후관리부장, 변옥숙 시흥지사, 김선희 안동지사, 임영희 행정직 2급, 윤상근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전수옥 의정부지사, 임선미 광주북부지사, 박준화 서초북부지사, 송선희 행정직 2급, 김향숙 인천남동지, 이종기 강동지사, 김대경 남양주가평지사, 이경원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장, 박현아 행정직 2급, 전미애 금천지사 근무, 김성호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장, 박정남 성남북부지사, 류성숙 호남제주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정옥 광진지사 근무, 홍경숙 화성지사, 민경란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장 조양래 행정직 2급 권오진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이승조 통합징수실 수납정산부장, 전춘수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박만규 정보운영실 요양정보부장, 장석문 행정직 2급, 나을주 성남북부지사, 이재용 법무지원실 법규부장, 유위숙 인천중부지사, 이정희 행정직 2급, 조옥자 행정직 2급, 김종행 서울강원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양삼채 안양지사, 배경숙 요양기준실 요양개선부장, 전영희 행정직 2급, 이성위 송파지사, 노재희 남양주가평지사, 김안근 행정직 2급, 김기현 부산진구지사 근무, 김선자 김해지사 근무, 임근남 인력지원실 노사협력부장, 김판주 부산경남지역본부 소송전담부(TF)장, 홍명섭 부산경남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김명호 대구경북지역본부 상담지원부장, 김금옥 행정직 2급, 김문희 행정직 2급, 김장수 행정직 2급, 이두근 양산지사, 김수영 창원마산지사, 주영국 경기광주지사, 곽민선 행정직 2급, 이호수 진주산청지사, 방대석 창원마산지사, 박상길 행정직 2급, 김인중 군산지사, 박은서 행정직 2급, 김성제 익산지사, 이원숙 전주북부지사, 이미경 천안지사 , 임현순 대전서부지사, 김왕언 대전동부지사, 이경숙 평택지사, 양미선 요양심사실 심사관리부장, 이영우 자격부과실 부과부장, 김미향 인천경기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박정욱 안산지사, 이철남 성남남부지사, 백승호 행정직 2급, 홍성근 남양주가평지사, 정근순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장, 박명주 서울강원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유상 국민소통실 국민소통센터(TF)장, 송계선 천안지사 부장, 장미선 양산지사 부장, 윤교정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 최재혁 급여관리실 급여관리운영부장, 권의경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박용표 장지원실 만성질환관리부장, 정병창 부산경남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박형아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부(TF)장, 유국일 부천북부지사 부장, 박영심 사회적가치실현추진단 사회적가치실현1부(TF)장, 임희선 대전서부지사 부장, 이희정 화성지사 부장, 황재훈 김포지사 부장, 윤경희 김해지사 부장, 박숙희 부산사하지사 부장, 민도기 대구경북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정금희 순천곡성지사 부장, 김은영 통일교육원(정책연수) 파견, 이신영 대전충청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병조 인천서부지사 부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제정한 제약사-의약품 유통업체 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공표하면서 일부 제약사의 도 넘은 갑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반면 의약품 낱알 반품의 경우 약사법상 재판매 금지조항에 의해 반품 사유에서 제외됐다. 26일 공정위는 제약을 포함해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반품, 담보, 지연이자, 금지행위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특히 공정위는 리베이트 금지, 영업비밀 등 정보요구, 결제수단, 공급가격 조정권 등 계약 기준도 특정했다. 총 21개조·71개항으로 구성된 제약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 내용을 감았다. ◆계약 기간·갱신·해지, 반품, 금지행위 등 기본 규정 = 구체적으로 제약업종의 계약기간은 4년을 보장한다. 최초 계약기간 2년에 1회 갱신요청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계약갱신 시 계약을 거절하려면 60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자동갱신된다. 계약해지에 필요한 즉시해지 사유, 계약 중요사항 위반 시 해지절차가 마련됐다. 어음·수표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게 즉시사유다. 나아가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불응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제약업종의 대표적 반품사유도 명시했다.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했다. 다만 다수 대리점이 요구한 의약품 낱알 반품은 약사법이 용기·포장이 개봉된 약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해 반품 사유에서 제외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반품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의 부담주체와 분담 규정이 신설됐고 지연이자는 6% 이자율로 정했다. 담보설정으로 공급자도 혜택을 본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히 분담토록 했다. 제약업종은 충분한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우 인적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 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이자율인 연 6%로 규정했는데, 대리점의 과도한 지연이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지행위는 대리점법상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일부 입법과제(단체구성권 보장,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를 반영했다.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을 금지했다. 대리점 단체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 단체 설립 방해행위와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막았다. ◆제약업종 단독 규정 =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신고로 인한 보복조치금지와 계약해지권,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 규정이 계약서에 명기된다.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됨을 명확히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대리점 16.9%가 아직도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있다고 답했다. 2.0%는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도 규정했다. 현행 약사법은 리베이트 시 허가취소·1년 이내 업무정지 등 처분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했다. 허가취소로 거래가 중단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영업비밀·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요구 금지 조항과 함께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결제가 추가된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이 거래처 상세 정보를 요구하고 직영거래 확장 등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다만 위해·불량약 회수 등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로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일반적인 결제수단인 현금·수표·어음 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도 가능하게 했다.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공급업자의 직접 공급가격보다 높으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으면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공정위는 제약·자동자판매·자동차업종이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라고 했다. 실제 제약 대리점 수는 6216개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는 6건으로 상대적으로 약소했다. 공정위는 제약업종이 복제약(제네릭) 중심 시장이 형성돼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정부가 급여의약품을 약가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과 약가 규제 회피를 위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 가능성이 있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가장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대리점 계약에 반영되면 대리점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대상 설명회로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홍보하고 도입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제약사는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병원이 약사 공석인 상황에서 간호사에게 의사 지도감독 없이 조제를 시키다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간호사 무자격 조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3000만원이다.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으로, 무자격 조제를 일삼은 병원을 신고한 건이다. 신고인은 요양기관 종사자로서, 약사가 없는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직 간호사들이 교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 외에도 한 한의원은, 원장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진찰과 경혈침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 사실을 제보한 신고인은 169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다른 한 병원은, 공중보건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시켰다가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29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정부와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등 급여등재 적정성을 심의·평가 하고 약제기준을 설정하는 등 제약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 '약제라인'이 대폭 교체됐다. 심평원은 24일 직원 27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약제관리실장에 이번에 승진한 김애련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장이 앉는다. 지난 2016년 7월 약제평가부장 시절부터 3년 6개월 동안 약제관리실을 이끌었던 박영미 실장은 부산지원으로 내려간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심평원 약제관리실을 진두지휘하게 될 김애련 실장은 간호사 출신 심사직으로 포괄수가실과 분류체계실을 거쳐 급여등재실에서 급여기준관리·행위수가 관리·신의료기술 제도 운영 및 모니터링·의료행위등재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1실 4부로 운영되던 약제관리실은 각 부서 명칭 변경과 함께 1실 5부로 확대됐다. 약제등재부는 신약등재부로, 약제평가부는 약가산정부로, 약제평가제도개선팀은 약제평가부로 이름을 바꾼다. 지난 7월 발령 받은 소수미 신약등재부장과 박은영 약제평가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부서는 부장이 모두 바뀌었다. 약제 급여기준과 심사지침의 설정·관리·개선 및 정책지원,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관리·운영 등을 담당하게 되는 약제기준부는 하성희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심사부장이 이끌며, 약제관리부장은 박철운 급여조사실 조사3부장이, 약가산정부장은 최금희 급여정보개발단 급여정보분석부장이 맡는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및 유통정보 조사·연구 등을 진행하는 의약품관리정보센터장 자리에는 약사 출신인 유미영 실장이 세종연구소 파견(교육) 근무를 마치고 돌아 온다. 유 실장은 파견 직전인 지난해 DUR관리실장을 역임하다 갔다. 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황대능 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장이 의약품정보조사부장은 이승덕 평가관리실 평가관리부장이 발령을 받았다. 그동안 일련번호 의무화 시스템 제반을 관리했던 양성준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통일교육원으로 1년동안 파견(교육) 근무를 떠난다. DUR관리실 DUR관리부장은 약사 출신으로 그동안 약제관리실에 근무하던 유희영 약제평가부장이 이동한다. 1급 승진 및 인사이동 명단 문덕헌 국방대학교 파견,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의약품안전총괄반장 겸임), 박인실 심사관리실장, 하구자 평가실장, 김남희 의정부지원장, 김동길 안전경영실 재무회계부장, 권지은 인재경영실 인사부장, 황영천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장, 김미경 급여보장실 예비급여평가부장, 박해경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장, 하성희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 김영남 부산지원 심사평가1부장, 김혜경 창원지원 심사평가부장 전보 명단 박인기 안전경영실장, 장인숙 급여보장실장,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장 겸임), 이미선 심사실장, 조자숙 자원평가실장, 장희숙 조사운영실장, 김정기 급여조사실장, 도영미 심사기준실장 직무대리, 남길랑 서울지원장, 박영미 부산지원장, 김옥봉 인천지원장, 김종봉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장, 고재찬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장, 조수용 기획조정실 사회적가치부장, 정재흥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조강수 안전경영실 안전관리부장, 이종철 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장, 이훈호 정보통신실 정보자원부장, 최동진 정보통신실 심사정보표준화부장, 정경숙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분석부장, 박혜정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장, 전미주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장, 정완순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장, 박철운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장, 최금희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장, 신은숙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장(심사부장 겸임), 유희영 DUR관리실 DUR관리부장, 황대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관리부장, 이승덕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장, 김송향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장, 배덕임 심사실 내과심사2부장, 김미영 심사실 전산심사부장, 조희규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장, 조영규 심사관리실 공공심사부장, 최수경 평가운영실 평가분석부장, 조진숙 평가실 평가관리부장, 김기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장, 이희화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장, 김태성 조사운영실 조사관리부장, 이정백 급여조사실 조사3부장, 최윤정 심사평가연구실 심사평가연구부장, 서희숙 혁신연구센터 분류체계개발부장, 남영순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사업부장, 이영미 심사기준실 심사품질부장, 안미라 감사실 감사부장, 김산 감사실 청렴기획부장, 김홍수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장, 김인욱 부산지원 고객지원부장, 홍미야 대구지원 심사평가1부장, 윤일수 광주지원 고객지원부장, 조상현 의정부지원 고객지원부장, 양희정 전주지원 고객지원부장 상근심사위원 임명(연임 등) 도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주2일), 이종인 서울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주3일), 정미경 창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주3일), 신석환 인천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주3일), 조건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주2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 2017년부터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등 1293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성실 이행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실현과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처우개선 마련 등의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단체의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일자리창출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하게 전환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네의원 중심의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대면 상담' 등 환자관리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실효성을 입증하는 모습이다. 환자는 블루투스 연동 혈압·혈당계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가정에서 측정한 수치를 동네의원으로 전송하고, 의사는 이 수치로 비대면 상담 후 대면진료와 환자 관리에 나설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제도 연착륙이 가시화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늘(24일) 오후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한 환자 가정과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해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신규환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ICT 활용 서비스를 받도록 지난 16일 집중관리수가(환자관리료Ⅱ)를 신설한 바 있다. 신규 진단 환자, 혈압·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환자, 합병증 환자, 인슐린 요법 환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환자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블루투스 연동 혈압계·혈당계를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최대 16주 동안 대여하고 있다. 환자 편의성 제고와 현장 의견 수렴으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이 원하면 직접 환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1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75개다. 박능후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건강정책 목표는 건강한 노화"라며 "만관제는 기대수명 82.4세와 건강수명 73세의 격차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역주민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충분히 관리 받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와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ICT 활용 만성질환 관리 환자와 의사가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시스템 보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