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후 발행된 처방전에 한해 환자 방문없이 약국 조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약국을 선택, 지정하고 해당 약국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사본을 전송(휴대폰, 팩스, 이메일) 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은 후 처방전사본을 제공 받아 직접 약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약국은 전화상담, 처방에 따른 처방전 사본을 원본으로 보면 된다. 심평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약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까지 신고된 약국 2만2543개소의 주소와 전화 및 팩스 번호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약국 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약국의 실제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일치하지 않을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전화상담 등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휴대폰, 팩스, 이메일 등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8228;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 받으면 된다. 조제의약품 교부와 본인부담금 수납 방식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로 권장되며, 의약품 택배 배송은 여러 접촉경로를 추가로 만들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24일부터 전화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전파 양상에 따라 종료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 등재가 이뤄진 금연치료 의약품 6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부터 금연치료 의약품 중 급여 등재 의약품의 상한액 조정 결정에 따라 일부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상한금액 조정 품묵을 보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 150mg은 530원에서 522원으로,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서방정 150mg은 530원에서 525원으로 인하됐다. 기존 상한금액이 530원이었던 명인제약의 헬스피온서방정 150mg과 환인제약의 애드피온서방정 150mg, 유니메드의 웰서방정 등 3품목은 477원으로 조정됐다. 한국파마의 파피온서방정은 498원에서 448원으로 떨어졌다. 금연치료 의약품의 경우 약국 청구 프로그램상에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한 후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정·결제 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7일이 지나 내원해도 금연프로그램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연치료 사업 지침에 따르면 참여자가 차기 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내원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금연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차기 진료일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다"며 "차기 진료일 기준은 2020년 2월 5일 이후로, 별도 안내시까지 지원을 유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시범사업을 예고한 건강인센티브 제도의 세부기준 설정을 건강보험공단이 맡아 이끈다. 건보공단은 20일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운영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예산만 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다. 건강인센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줄 곧 언급한 사업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와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후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 하반기 내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참여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사업 의지를 드러낸 건강인센티브의 기본 골자는 금연, 비만관리, 절주 등 건강생활 목표 설정 후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 이 포인트를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외부 연구를 통해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중장기적 의료비 절감 규모 분석 등 연구를 통해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운영모형의 고도화 및 안정적 제도화 기반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국내& 8231;외 인센티브제도 문헌과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시범사업 효과 분석 등이 가능한 평가도구 개발 및 기초자료 분석, 시범사업 활성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 개발, 시범사업 운영 세부기준(대상자 및 지역,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인센티브 규모 및 제공방식 등) 마련 지원 및 효과적인 실행방안 제시,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 검토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이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15일 대구지역 방문 이후 발열 증세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심사평가원(원주 본원) 직원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칫 원주 지역 확산 우려와 거짓정보가 더해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심평원은 21일 오전 사내 공지를 통해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본원 직원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신천지대구교회와 경북 청도군 청도대남병원 등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관련 5명,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사망자 1명 포함, 사망원인 조사중), 기타 역학조사 중 2명인 상태다. 최종 음성 판정이 난 심평원 직원의 경우 지난 2월 15일 대구지역 결혼식장을 찾은 이후 발열 증상이 지속돼 심평원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돌았었다. 이 심평원 직원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일부터 원주시민을 중심으로 '원주 혁신도시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며 혁신도시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문자메시지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9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 작업 결과 구입약가와 청구약가가 일치하지 않은 약국이 4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구입약가와 청구단가를 분석한 시기는 지난해 3분기로, 조제시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다. 심평원은 최근 구입·청구약가 불일치 약국 4000곳에 대해 이메일, 팩스 또는 문자 등 개별 안내를 통해 서면 소명을 요청했다. 소명을 하지 않은 약국은 향후 구입과 청구의 약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정산(환수) 작업이 진행된다. 만약 약국에서 구입약가 청구를 올바르게 했으나 공급업체(제약, 도매)에서 공급신고를 잘못해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약국은 심평원에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 첨부하면 된다. 공급 업체의 실수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공급가에 반영하면 착오청구가 일어날 수 있다.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일반약을 구입해 보험가로 착오청구한 경우도 있는데 확인 후 정산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누락으로 약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약국의 청구가격 입력 오류로 착오청구가 발생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약국 대상 구입약가 정기확인 작업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청구분까지 5년 동안 중지했다가, 지난해 5월부터 3차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최근 이뤄진 3차 정기확인의 경우 약국수가 2차 보다 조금 더 늘어난 4000여곳으로 집계되면서, 약국가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약국이 실제 구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설정해놓은 상한가로 청구해서 과지급된 약제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지난해 반복된 점안제 약가인하와 취소 반복 사태가 구 입·청구 불일치 약국 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18일 심평원 원주 본원을 방문해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을 만났다. 약사회 임원들은 심평원에 공급업체의 공급가 신고오류, 또는 약국에서의 구입약가 단가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약국이 구입약가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1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유미영 센터장은 "약사회 측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의약품은 가중평균가 확인 작업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약국의 경우 몇 년만에 정기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점안제와 같이 집행정지 기간이 긴 품목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유 센터장은 "향후 복지부, 약사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약사회와 함께 약사 대상으로 구입약가 청구방법이나 절차 등을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효종)와 손잡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원주 이주 다문화가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센터로부터 최근 60일 이내 출국한 이력이 없는 중국어, 영어 능통 다문화가족 20여명을 추천 받아 중국과 홍콩 등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을 확인 중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중국 등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하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센터와 협력을 통해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재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바이러스대책추진단을 원주 본부에 구성하고 총괄반, 정보관리반, 대외협력반, 심사지원반, 자원관리반, 인력지원반 6개반과 10개 지원 대책팀 등으로 총 152명의 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심평원 직원 30여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1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위자과정은 건강보험의 심사·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관리 등 심사평가원 주요업무, 보건의료정책, 외부인사 특강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 강의와 자유토론 등 총 14강좌로 구성된다. 총 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교육은 3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1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심사평가원 교육장(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참여>HIRA교육>최고위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개설 이후 올해로 17기째를 맞는 최고위자과정은 그간 정부, 국회, 법조, 언론, 보건의약계 등 각계·각층 리더 640여명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각 분야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을 넘어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이번 과정이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분야 안목과 지식의 확대,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CJ헬스케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지연되면서 약가 변동일도 함께 미뤄졌다. 이 소송은 아직 1심 중으로, 이 업체 약제가 총 112품목에 달해 법정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약제 품목 첨부파일 참조).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CJ헬스케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2020누52443)을 제기했을 때 동시에 신청했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신청을 소송 진행에 맞춰 연장조정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복지부는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단행하고 CJ헬스케어 약제 69품목을 이달 1일자로 약가인하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이들 약제를 포함해 지난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됐던 약제까지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소송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달 22일까지 복지부의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송이 지연되면서 판결 일자도 연기되면서 이 집행정지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소송에 엮인 약제 112품목의 가격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S/W 시스템 약가조정 업데이트 점검이나 차액정산 등 관련된 행정업무도 당분간 없을 것이란 의미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집행정지 해제일자는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졌으며, 종기(판결 선고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 확정 또는 변동사항이 나오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아르메니아 보건부 장관이 18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이사장과 건보제도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단이 세계은행과 함께 추진한 '체제전환국 UHC 달성을 위한 스터디투어'에 아르메니아 장관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체제전환국 UHC 달성을 위한 스터디투어는 기재부의 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해 지난해 11월 벨라루스 스터디투어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부터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17일부터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대상으로 공단이 각각 5일간 수행중이다. 구소련연방국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충격으로 평균수명 감소와 이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건 및 의료 분야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아르메니아 보건부 장관 아르센 토로시얀 (Dr. Arsen Torosyan)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단일보험자로의 경험 공유 2)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 시스템, 양국의 보건의료 전문가 경험 공유, 아르메니아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구축에 관련된 국제 협력 및 지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한국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저성장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어 공단 역시 재정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아르메니아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르센 토로시얀 (Dr. Arsen Torosyan) 아르메니아 장관은 "보건 문제는 보건부 장관만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정책결정자, 경제부 이하 모든 부처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현재 추진하는 협력국 보건전문가 대상의 국제연수 프로그램, 아태지역 국회의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원 리더십 프로그램에 관심있다"고 밝혔다. 아다나 추쿠마 (Adanna Chukwuma) 세계은행 보건 전문가는 "아르메니아에서 진행중인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서 한국의 경험이 매우 의미가 있으며, 장관님이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차원의 정보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