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제도협의체, 오늘 영상회의…일정 윤곽 나오나

• 건보공단·의협·약사회 협상단 확정...병협·치협 새 집행부 구성부터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필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2021년) 유형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인상률 협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공급자단체, 학계전문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환산지수 모형 등 협상방식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도발전협의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면회의에서 영상회의로 전환됐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열린 실무자 회의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제도발전협의체 3월과 4월 두 차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오늘 열리는 회의 이후 본격적인 협상 일정을 앞두고 한 번더 열릴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한 환산지수 모형과 협상방식 개선방안, 그리고 단체장 상견례와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또한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가협상단은 임기 1년 연장이 확정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이끌 예정이며, 정해민 급여보장실장과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단으로 참여한다.

건보공단은 현재 외부 연구를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유형별 진료비 추이와 증가요인 분석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강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19 등 정책적 이슈가 많아 고민이 깊다"며 "협상 방식 또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작년과 동일하게 대면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원격화상 등 다양한 협상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 단체 또한 미리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대한약사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박인춘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옥하 보험이사, 윤중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을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했다. 다만 수가협상단은 단장 포함 4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현재 구성 인원 중 1명은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2014년부터 수가협상에서 약국 인상률 1위 5회, 2위 2회에 2019~202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만큼 올해 협상에선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악화로 양보 등의 변수가 많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요양기관 유형을 대표한 각 의약사단체 협상단들이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액 증액이 가로막히자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협상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들의 협상은 하루를 넘어 1일 오전 8시 이후까지 계속됐다.

노인진료비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 또한 매년 수가협상에서 제시되는 이슈인 만큼 공급자 단체들의 다양한 전략도 살펴봐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일 필두로 유용규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용규 학술부회장과 조정호 보험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를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공개한 향후 일정을 보면 제도발전협의체 이후 5월 8일 단체장 간담회와 5월 3주차 협상단 상견례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최근 회장 선거가 완료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한 이후 수가협상단을 꾸릴 예정이며, 대한병원협회 또한 오는 10일 제40대 회장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수가협상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경호 보험부회장이 수가협상단장을 맡을 예정이며, 수가협상단 인원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수가협상단으로 박종훈 보험이사 이은경 약무부회장, 초재승 보험이사 등 3인이 참여했었다.

한편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평균인상률은 2.29%로 추가소요재정 1조478억원이 투입됐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5%, 치과 3.1%, 한방 3%, 의원 2.9% 병원 1.7% 순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의원의 경우 최종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2.9%의 인상률을 거부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9%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