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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용량-약가연동 129품목 무더기 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많이 팔리거나 가격대가 높아 청구액이 크게 늘어난 약제가 내달 1일자 기준으로 무더기로 인하된다. 최대 10% 인하되는데, 품목만 129개다. 이 중에는 최근까지 건보공단과 임상재평가 조건부 약품비 환수협상을 벌였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 7개도 포함됐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캡슐50mg과 캐싸일라주100mg, 160mg 함량 제품은 위험분담계약(RSA)에 각각 성공해 약가가 1%대에서 9%까지 인하된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자로 적용된다. 이번 약가인하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나'와 '다'에 해당한다. 먼저 '나' 유형은 '가' 유형에 따라 약가가 조정되지 않고 동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 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해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이 중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업체와 협상을 벌인다.내달 1일자로 적용되는 '나' 유형 약제는 1품목이다. 제품은 바이엘코리아의 아일리아주사로, 이번 협상에서 2.5% 인하가 결정됐다.유형 '다'는 동일제품군 중 최초로 등재된 제품의 등재 4차년도부터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늘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다시 벌여 가격을 낮추는 기전이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이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품목은 무려 128개다. 아이큐어 클로큐어정75mg는 10%로 가장 많이 떨어지며 이든파마 로수반정은 협상 제품 함량별로 각각 9.2%씩 떨어진다. 한국파비스제약 비스비캡슐은 9.1%, JW신약 베스티딘정20mg은 9.1%씩 떨어진다.엘지화학 제미메트서방정은 협상 제품 함량별로 각각 1.6%씩 인하가 결정됐으며 녹십자 판딕트주는 6.5%, 동아ST 그로트로핀투주사액은 각각 7.2% 떨어질 예정이다.특히 이번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약제 중에는 최근 완료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 대상 약제도 일부 포함돼 있다.유형 '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진행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는 총 7품목이다. 이 중 국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면서, 최근 종료된 관련 협상에서 경쟁 제약 업체들에 크게 영향을 미쳐온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의 경우 현 516원에서 0.2% 수준인 1원 떨어진다. 한편 RSA 재협상에 성공해 내달 인하된 가격으로 급여가 유지되는 약제는 총 3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캡슐50mg는 기존 약가에서 9.1% 떨어지며 한국로슈 캐싸일라주100mg 함량과 160mg 함량은 각각 1.7%씩 인하될 예정이다.2021-09-23 11:34:09김정주 -
RSA 재계약 체결 '린파자' 난소암 유지요법 급여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험분담계약(RSA) 재계약 협상과 함께 난소암에 '린파자(올라파립)'의 단독 유지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2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심평원은 난소암에 대한 린파자 급여기준을 검토한 결과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새로 진단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과 '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의 유지요법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1차 백금기반요법의 투여기간은 치료 시작일로 부터 2년까지 급여인정하고,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하는 난소암 등은 BRCA 변이 환자로 제한한다.임상시험 대상 환자의 포함 및 제외기준을 고려해 유지요법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에 대한 세부내용을 각주 등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유지요법 시행 직전 투여된 백금기반요법(베바시주맙 포함 요법 제외)은 최소 4주기 이상 투여해야 하며 이전에 PARP 억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난소암에 '제줄라캡슐(니라파립)'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 등의 투여대상 확대이 확대되면서 급여기준도 확대 됐다.제줄라의 경우 BRCA 변이 환자에 한해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이 급여기준에 추가됐다.또 스프라이셀은 '새로이 진단받은 만 1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Ph+ ALL) 소아환자에서 항암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2021-09-23 09:36:59이혜경 -
'투탑스' 등 19품목 가산재평가 약가 집행정지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한 약제들의 소송 진행 상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1년 전 소송을 시작한 루칼로정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정부의 종전 계획대로 인하된 약가에 가산종료가 겹쳐 더 떨어진 약가가 예고됐다. 또한 이달 가산재평가 약가인하 약제들 중 일부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당분간 집행정지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가산재평가 소송 품목 등 = 제약기업들이 정부의 첫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여러개의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제1부와 제6부에 속한 19개 약제의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다. 소송 진행이 더 길어졌기 때문이다.서울행법 제1부와 제6부는 최근 3개 제약사 19개 품목에 대해 이 같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의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비롯됐다. 복지부는 이달 1일자 적용을 시작, 순차적으로 조치를 계획했지만 업체들이 대거 반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됐다.집행정지가 연장된 제품은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카비벤페리페랄주, 디펩티벤주, 스모프카비벤주,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리피드20%주, 대원제약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 등 함량별 제품 19품목이다.여기에는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같은 날짜에 약가인하가 예고됐었던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도 포함돼 있다.이들 제품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루칼로정 함량별 2품목 = 지난해 복지부가 직권조정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 약가인하가 결정돼 소송으로 불거졌던 유영제약 루칼로정 함량별 2개 제품이 최근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정부 계획대로 약가인하가 결정됐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정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이 제기한 고시 효력정지가 해제돼 당초 복지부가 인하하기로 했던 수준대로 가격이 떨어진다. 적용 일자는 오는 25일자다.이 법정다툼은 정부가 지난해 5월 22일 고시를 통해 보험약가 직권조정제도를 루칼로정에 적용하면서 불거졌다.직권조정은 복지부가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 즉 약가인하를 하는 제도다. 여기서 복지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하고 있다.복지부가 당시 직권조정 대상에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포함시키고 같은 해 6월 1일자로 약가인하를 결정했는데, 업체 측이 이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인하 결정 가격은 루칼로정 1mg의 경우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이다. 그러나 이 제품 가격은 여기서 또 떨어진다. 이 제품은 당초 약가를 가산받던 제품이었는데, 소송 중이었던 지난 5월 1일자로 가산적용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루칼로정1mg은 127원에서 92원으로 27.6%, 2mg 함량은 191원에서 133원으로 30.4% 인하되는 가격에 가산종료가 적용돼, 1mg 함량 제품은 92원에서 70원에서 23.9%, 2mg 함량은 133원에서 102원으로 23.3% 더 떨어진다.한편 업체 측이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진행한다면 집행정지 유지의 여지는 남아있다.2021-09-23 08:41:51김정주 -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 약제 3146개 조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안국약품의 '애니펜정' 고함량 300mg 대신 150mg을 배수처방 하면 삭감된다. 최근 고함량 생산 재개로 한시적 급여인정이 중단됐기 때문에 배수처방에 주의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이번 목록은 지난달 2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708개 조합과 주사제 438개 조합 등 총 3146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11월 1일부터다.추가된 경구제 목록을 보면 애니펜을 포함해 코오롱제약의 '크래리스정 250-500mg', 셀트리온제약의 '액토스정 15-30mg'과 '이달비정 40-80mg', 대화제약의 '바라티스구강용해필름 0.5-1mg' 등은 저고함량 신설 등으로 신규 DUR 목록에 포함됐다.반면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CR서방정 165-330mg과 82.5-330mg'은 고함량 품절로 입고시까지 배수처방 삭감목록에서 제외된다.주사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시나지스주사액 50-100mg',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 20-100mg',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온베브지주 4-16ml' 등이 배수처방 시 삭감된다.2021-09-18 06:41:12이혜경 -
8기 약제급여평가위 명단 공개…이정신 위원장 선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7일 열리는 첫 회의부터 직전 위원들이 남겨둔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삭제 최종 결정권을 맡은 8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됐다.이들은 급여삭제 뿐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넘어올 한국노바티스의 초고가 원샷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와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급여적정성도 평가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의학회 56명, 대한약학회 9명, 보건관련학회 9명, 의약협회 10명, 소비자단체 12명, 당연직 6명 등 총 102명의 인력풀(pool)을 8기 약평위원으로 위촉하고, 16일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 약평위 위원들 중 호선으로 이정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이 위원장은 종양내과 전문의로 1976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 조지타운의대 부속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교육을 받고 펜실베이니아의대 암센터 조교수, MD앤더슨 암센터를 2009년 서울아산병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이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약평위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약평위 회의는 매달 첫 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심평원은 총 102명의 인력풀 중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고정 인력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명(한방 안건 포함시 19명)을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운영한다.약평위 인력풀 명단은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공개되고 있다. 기수로 하면 5기부터다.2014년 당시 특정 제약회사가 급여진입 시도를 위해 약평위원 섭외를 위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약평위 등을 포함한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인력풀 및 회의결과 공개요구 등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었다.이에 심평원은 2015년 11월 5기 약평위 인력풀 67명 전체 명단을 공개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약평위 인력풀을 100인까지 확대하고 장기연임 및 과다 중복위촉 제한을 위해 '약평위 2회 이상 연임한 자'의 경우 선정대상 제외기준을 만들기도 했다.하지만 인력풀이 적은 추천단체의 경우 심평원이 요청한 '정원의 3배수'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으면서 결국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위원 및 전문분야 위원의 경우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기준을 완화했다.뚜껑을 열어보면 일단 올해 8기 약평위원은 '2회 연임금지' 규정을 어긴 위원은 없었다.하지만 7기 1회 경험이 있는 위원이 43명이었고, 2회 연임금지로 7기 약평위원 임기 2년 기간 내 휴식을 취하고 김진석(혈액학회) 교수, 이태진(보건경제정책학회) 교수, 김진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수 등 5~6기 경험이 있는 '배테랑' 위원들이 돌아왔다.복지부, 심평원 등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하면 102명 중 96명 가운데 46명이 약평위 경험이 '한 번쯤'은 있는 전문가들이 되는 셈이다.2021-09-17 18:28:10이혜경 -
"디지털 치료제 국내 급여시, 해외 안·유 입증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 및 급여 시 해외사례를 참고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초기단계로 등재 관련 자료 수집 뿐 아니라, 해외 사례의 경우 수집된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공개 협상을 통해 가격을 설정하고 있어 등재가격 설정 기준까지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보건당국이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 등의 준비를 위해 임상효과나 재정영향, 부작용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와 향후 등재를 위한 실사용 증거 수집과 보상체계 설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의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수행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념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연구책임자 주진한 주임연구연, 공동연구자 이정은 주임연구원·권오탁 부연구위원)'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디지털 치료기기는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치료·예방·모니터링을 제공 또는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의약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해외에서는 의료기기로 취급해 관리하고 있다.연구 결과 디지털 치료기기가 정식등재된 사례는 영국 1건, 독일 4건, 일본 1건 등 총 6건이 있었으며,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정식등재된 사례가 없었다.연구팀은 "적어도 기존 기술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거나 더 나은 효과를 보일 경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에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국, 독일에서는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협상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며, 일본은 기존 기술 수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들은 디지털 치료기기의 임상근거 창출, 재정절감효과, 사용성 시험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이에 연구팀은 "국내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혁신의료기술 및 제한적 의료기술제도를 운영해 실사용 데이터 수집 및 근거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를 활용해 디지털 치료기기를 지원 가능하다"고 내다봤다.디지털 치료기기 지원 시 신청 창구의 단일화, 디지털 치료기기 목록 구축, 시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도 했다.반면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화에서 수가산정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비교 가능한 유사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연구팀은 "영국과 독일에서는 제품별 사용비의 형태로 일본에서는 행위료의 형태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보상하고 있으며, 국내 건강보험 적용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적인 기준은 추가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1-09-17 12:56:57이혜경 -
건보공단, 장기요양 1005기관 대상 수시평가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등 1,005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내달 18일부터 연말까지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및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상이며,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83개 기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신청 받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시평가 실시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며,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상담,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올해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수시평가 실시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영미 요양심사실장은 "이번 장기요양 평가는 코로나19 돌파감염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2021-09-17 10:03:49이혜경 -
장기요양보험 사진 공모 당선작 원주 지역 내 전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진 공모전' 당선작을 원주지역 내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을 담은 26점으로, 원주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만종역), 도서관 등을 시작으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관내 중‧고등학교에도 전시 할 예정이다.공모전 당선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예정이다.건보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우수성과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 국민 돌봄 보장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1-09-17 09:35:59이혜경 -
"생산중단 부추기는 제도"…가산재평가 반발 확산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이달 1일자로 기등재의약품 '약가 가산재평가' 결과를 확정공표했지만, 제약사들의 불만이 연일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제도 불합리를 지적하며 가산재평가 결과를 뒤집고 재시행해야 한다는 등 정책개선 민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의약품별 특수성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산 종료·보험 상한가 조정이 결정되면서 일부 약제는 원가율 등 채산성을 위협받아 받아 생산중단까지 고심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다년간 처방에서 약효·안전성과 보험급여 적정성을 입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상한가 하향조정으로 인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산재평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게 제약사들의 요구다.15일 제약계는 가산재평가 제도가 나타낸 일부 문제점과 정책 가혹성 등을 지적하며 소관 정부부처와 국회를 향해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총 475개 기등재약의 가산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재평가 결과에서 약가 가산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가산기간 5년을 초과해 올해 9월 1일을 기준으로 가산 종료, 급여상한가 하향조정이 결정된 약은 119개사 415개에 달했다.제약사들은 복지부·심평원의 가산재평가 과정이 지나치게 뭉툭한데다 특정 약제에겐 가혹하기까지 하다는 입장이다.실제 복지부·심평원 결정에 부당함을 표하는 제약사들은 곧장 법원을 찾아 약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한 상태다.가산재평가 제도가 응급수술 시 의료진·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거나, 낮은 채산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어렵게 생산·공급을 유지해 온 제약사들의 노고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중론이다.제약사들은 가산 종료 의약품 중 원가율 등 채산성이 맞지 않아 건보공단 협상에서 공급중단을 선언한 품목도 적지 않다고 우려중이다.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환자 약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을 계속했던 약들이 가산 종료·급여 상한가 조정으로 약가인하가 결정되면서 제약사가 아예 약제 생산을 멈추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설명이다.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약제 생산·공급을 유지했던 약들의 가산재평가로 제약사 손실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가산 종료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의약품을 제약사가 경영 현실화를 이유로 취급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치료를 위해 약을 먹어야하는 환자들이 입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정부가 가산재평가 제도를 단순히 건보재정 건전성 제고만을 목표로 운영하고 제약사 원가율 보전이나 환자 약제 접근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의약품의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고 정책 완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얘기다.이에 제약사들은 일괄적인 가산재평가가 아닌 약제별 특수성을 고려한 가산재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가산재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는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겉보기 행정일 뿐 실제 제약사 조정신청이 수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도 했다.정부가 결정한 가산 종료·보험상한가 하향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게 제약사들의 주장이다.이에 제약사들은 가산기간이 5년을 초과했더라도 다년간 처방에서 의약품 안전성·효과성과 보험상한가 적정성을 입증한 약이라면 현재 보험상한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제 보험 적정성을 확보한 가산 5년 초과약을 상한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운영의 묘를 보여달라는 것이다.특히 동일제제를 취급중인 제약사가 3곳 이하이고, 해당 약제의 보험상한가가 적정 원가 기준 이하로 낮은 경우 현행 상한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상한가 하향조정으로 원가율을 포기하면서까지 의약품을 생산·공급할 제약사는 희박하므로, 가산 재평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원가율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다.나아가 제약사들은 약가가산 제도 시행 년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가산 재평가 약제를 소급적용 할 게 아니라, 현 규정의 시행 시점인 올해 1월을 가산 계산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제약사 입장에서 보험당국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갑자기 시행을 결정한 가산재평가 제도의 적용 시점을 가산제 시행일이 아닌 가산재평가 시행일로 해달라는 요구다.A제약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을 결정한 가산재평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재평가 결과 제약사 경영수지 악화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하락이란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가산제도 취지를 벗어나 장기간 약가 우대를 받고 있는 의약품의 가산 종료는 합리적이나, 원가율까지 위협하는 수준의 일괄 조정은 가산재평가 목적과 어긋난다"며 "일괄 가산종료로 의약품 공급중단 상황 등이 발생해 환자와 국민이 피해를 입는 불합리가 없는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9-16 19:47:48이정환 -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실패시 급여환수 20% 확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환수율이 20%로 최종 확정됐다.건강보험공단은 15일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제약회사 58곳 모두와 급여환수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했다.급여환수 계약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콜린알포의 '임상시험 실패시 건보공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20%'를 반환해야 한다. 환수율은 그동안 알려진대로 20%로 고정이다. 다만 환수방식은 건보공단이 제안했던 대로 ▲청구금액 반환▲사전약가인하 ▲사전약가인하+청구금액 반환 ▲연도별 환수율 및 금액 차등적용 등의 안에서 제약회사가 선택한대로 적용된다.김한영 약가제도기획부장은 "사전약가인하를 선택한 제약회사도 있고, 연도별 차등환수를 선택한 제약회사들도 있다"며 "각자의 사정에 맞춰 다양하게 합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환수금 납부방식이었다.지금까지 작성된 합의서에는 '건보공단은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6개월 이내 환수 내용을 고지하고, 제약회사는 건보공단이 정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 환수금액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2개월 이내 환수금액을 일시납부해야 한다는 얘긴데, 지난 9개월 동안의 합의과정에서 콜린알포 청구금액 상위 제약회사들은 부담감을 호소해 왔다.김 부장은 "마지막까지 분합납부를 두고 논의를 지속했고, 원하는 제약회사에게 분할납부를 신청 받기로 했다"며 "기준(이자율, 기간 등)은 동일하게 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계약을 완료한 제약회사에게 전달 이후 수용의사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부장은 "청구금액이 작은 제약회사라도 평균 환수율 20%를 맞춘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이자율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원칙과 기준은 동일하고, 현재 6개월 이내 고지와 2개월 이내 납부를 하도록 한 합의서 내 '2개월 납부' 부분을 조금 더 손질 후 계약서를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9-16 18:25:43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