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희귀·중증·암 환자에게 쓰이는 약제의 적용 기준과 방법을 심의하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인력풀 42명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임호영 교수가 선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5일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임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워크숍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원칙 및 절차 ▲항암제 1·2군 급여기준 정비 내용 ▲허가초과 항암요법 평가 ▲ 임상연구의 항암제 표준요법 요양급여 적용 등 효율적인 심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선민 심평원장 "암질심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이며 운영규정안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영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암질심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업계가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세부운영지침 개선방안을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열린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PV지침 개선방안을 공개한 이후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침 제6조제1호1항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확대하는 안과 제6조제1호제2항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축소하는 안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기에 '인하 대상 제외 및 인하율 차감 대상에 회사에서 처음부터 저가로 등재한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가 건보공단의 PV지침 개선방안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건보공단이 지침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연간청구액 합계 15억원 미만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청구액이 12억원인 품목이 8억원 이상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이 때 참고산식 인하율은 6.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제약업계는 "1억2000만원은 건보공단 입장에선 미미한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라며 "반면 중소제약기업 입장에서 6% 약가 인하는 해당품목을 주력품목으로 성장시킬 수 없게 되고 나아가 매출 확대를 통한 기업성장이 가로막히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시행 취지에 맞으려면, 사용량이 증가된 100억원 이상 중대형 품목에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상대상 제외약제의 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회용 점안제를 제외하고 '동일제제'를 '주성분코드'로 변경하고 산술평균가 100% 미만을 90%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선 현행안 유지를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산술평균가는 보험재정의 절감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자 절대적 기준으로, 산술평균가 미만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며 "산술평균가 미만으로 자진 인하해 협상 회피 등 제도 악용 사례는 산술평균 적용 시점을 모니터링 시작 시점으로 변경 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제네릭 약가 차등제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인 기등재의약품 약가 재평가에 따라 향후 산술평균가가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 강행 시 오히려 자발적 저가 등재나 자진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노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줄 곧 제안했던 '저렴한 약제'를 PV협상 제외 대상 약제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고시에서는 약제가 상한금액을 자진인하한 경우(자진인하시점부터 1년의 기간이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PV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해 협상에서 제외되거나, 자진인하율 만큼을 차감 후 협상참고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하지만 업체의 요청에 따라 산정 가능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판매예정가)으로 최초 고시되는 약제는 등재시점부터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PV협상 시 해당 인하율은 반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로 저가 등재한 약제에 대해서도 고시된 약제의 자진인하와 동일하게 1회에 한해 PV협상 대상 여부 및 협상참고가격 산정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수술은 백내장수술로 집계됐다. 이어 일반척추수술, 치핵수술로 나타났다. 반면 건당 수술비용은 관상동맥우회수술이 330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심장수술 3290만원, 기저부수술 1960만원의 순을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한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15일 발간·배포했다. 주요수술통계연보는 33개 주요수술로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이 포함된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6년 179만건에서 2020년 195만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다.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상위 3위는 유방 부분 절제술(16.1%),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7.9%), 백내장 수술(7.9%)이었으며 다빈도 수술(상위 15위) 중 연평균 증감률 하위 3위는 서혜 및 대퇴허니아 수술(-4.3%), ② 충수절제술(-4.1%), 치핵수술(-4.0%)로 나타났다. 33개 주요수술 진료비용은 2016년 4조9251억원에서 2020년 7조204억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했으며, 건당 진료비는 2016년 275만원에서 2020년 359만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2020년 진료비용이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 9182억원, 백내장수술 8132억원, 스텐트삽입술7078억원으로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관상동맥우회수술 3330만원, 심장수술 3290만원, 뇌기저부수술 1960만원이다. 반면 치핵수술 115만원, 백내장수술 116만원,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37만원은 건당 진료비가 낮은 수술이다. 건당 입원일수는 2016년부터 연평균 2.2% 감소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였지만 슬관절치환술(20.4일), 고관절치환술(18.6일), 뇌기저부수술(17.6일)은 지난해 입원일수가 긴 수술로 나타났다. 건당 입원일수가 짧은 수술은 백내장수술(1.1일,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2.1일), 치핵수술(2.6일) 이다. 수술인원 1위인 수술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9세 이하에서는 편도절제술, 서혜 및 대퇴 허니아 수술, 충수절제술 수술 인원이 많았고 10대는 충수절제술, 편도절제술, 치핵 수술 순이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충수절제술 순이었으며, 40대는 치핵수술이 가장 많았고 백내장수술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이 크게 증가하였고, 6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수술에 이어 근골격계 관련 수술(일반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등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요수술 건수의 26.0%(507,552건)은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했다. 타 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 뇌기저부(70.0%), 순열 및 구개열 수술(65.5%), 심장 카테터 삽입술(59.4%) 이었으며, 거주지역 내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충수절제술(85.3%), 치핵 수술(85.1%), 정맥류 결찰 및 제거 수술(82.5%) 이다. 전체 주요수술 195만건 중 의원 76만8000건(39.3%), 종합병원 42만건(21.5%), 병원 39만8000건(20.4%), 상급종합병원 36만8000건(18.8%)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감률은 의원(2.7%), 종합병원(-0.4%), 병원(-2.0%), 상급종합병원(-2.3%) 순이다. 수술건수 1위인 백내장 수술을 제외하면,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3만5000건), 담낭절제술(2만9000건), 스텐트삽입술(2만9000건), 의원급에서는 치핵수술(11만3000 건), 제왕절개수술(4만8000건), 내시경하 부비동수술(1만2000건) 순으로 많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종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16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 제공기관의 노력에 대하여 올해로 세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참여기관은 11월 기준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며,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12월 31일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2020년에 90일 이상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하여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으로 총 232억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시설 등으로 지정된 경우는 위 기준을 충족 못하였더라도 평가에 참여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평가참여도& 8231;사업참여도& 8231;간호인력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하고,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하여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높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공단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간호& 8231;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 원의교육 전담간호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1월부터 도입된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 운영 할 경우, 1인당 월 3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통합병동 80~119병상 운영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1명 지원도 연장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 8231;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임산부도 현행 출산(유산& 8231;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다.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 가정에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초기 개설자금만 투자하고 병원 개설 및 운영 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역형을 받았던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최근 개설과 운영의 이원화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운영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판례 중 하나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8월 진행했던 판결을 보면 사무장병원의 초기개설 자금을 투자했던 물리치료사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이후 주도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약품 도매상 지모 씨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있다. 이 씨는 병원 개설비용으로 3억원을 투자하고, 지 씨는 병원을 사용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32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의료시설 및 비품을 갖춰 소개업자를 통해 의사 김모 씨를 대표원장으로 고용했다. 김 씨가 그만두자 또 다른 의사 김 씨를 고용해 개설 명의 대여로 월 1300만원과 진료시 추가 500만원과 원룸 제공, 감사 및 조사 등으로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받을 시 위로금 3억원 등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급여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모두 도매상 지 씨에게 있었고, 지 씨가 고용한 원무과장 허모 씨는 일일 매출현황, 환자현황을 지 씨와 물리치료사 이 씨에게 각각 보고했다. 이 병원은 첫 번재 의사 김모 씨의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41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두 번째 의사 김모 씨 명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1003만원을 편취했다. 또 영업사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해 입원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의 10~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22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물리치료사 이모 씨와 도매상 지모 씨가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의사들이 고용돼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 등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한 지 씨와 이 씨 이외 첫 번째 의사 김모 씨와 원무과장 허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두 번째 의사 김모 씨는 징역 1년 2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재 일주일 단위로 조회가 가능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 일련번호 모니터링 화면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일주일 단위 모니터링 화면으로도 해달 월의 주간 공급수량 및 출하시 공급수량 및 출하시 일련번호 수량을 합해 월단위 보고율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열린 '2021년 의약품 공급업체 온라인 설명회 Q&A'를 보면 월별로 보고율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심평원은 "일련번호 보고율의 월단위 조회 화면은 현재 개발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실시간 보고율 확인은 'KPIS 포털> 공급내역 보고> 접수내역 조회> 일련번호 모니터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행정처분 의뢰 시 업체의 수정·정정·추가·누락·취소·보고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수출 품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국내와는 다르게 10자리 이상일 때, KPIS를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생략 가능하나 ESB 에이전트를 통한 수출용 보고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기재 후 보고(거래처 명칭 필수 기재) 해야 한다. 해외 출장 등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한 보고 지연은 일련번호 보고 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은 출하시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전문의약품을 내수용으로 제조하여 일련번호가 존재할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을 공급일 기준 익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수출용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EXP 미기재)과 전문의약품이나 수출용 재포장으로 일련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EXP 기재) 일련번호 생략 후 공급월 기준 익월말까지 보고 가능하다.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는 업체로 비급여 일반의약품을 납품한 경우에도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승인한 의약품 중 바코드 확인이 불가한 의약품 공급시 비고란에 'ZA/식약처승인번호' 기재 후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는 생략해 보고하면 된다. 약가인하 발생시 약가인하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까지 서류상 처리 후 보고해야 하며, 반품일자와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한다. 반품보고와 출고보고 모두 비고란에 ZD를 기재해야 하며 약가인하 대상 소분 의약품에 한해 대표코드 기재 후 제조번호, 유효기간, 일련번호 정보 생략이 가능하다. 보건소로 의약품을 폐기 의뢰한 경우 보건소 사업자번호 및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51만명이 자궁근종으로 병·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에 육박하는 36만명이 30~40대 여성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궁근종(D25)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진료환자는 2016년 34만3000명에서 2020년 51만5000명으로 17만2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7%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는 2016년 5만2000명에서 2020년 5만7000명으로 9.1%(5000명) 늘었고, 외래환자는 2016년 33만7000명에서 2020년 50만8000명으로 50.9%(17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자궁근종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1만5000명) 중 40대가 37.5%(19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2.1%(16만5000명), 30대가 16.0%(8만2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는 40대 51.5%, 50대 21.1%, 30대 20.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래환자는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 및 40대 각각 32.2%, 16.0%를 차지했다. 자궁근종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1625억원에서 2020년 2971억원으로 2016년 대비 82.8%(134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3%로 나타났다. 외래환자는 2016년 대비 증가율이 243.0%으로 가장 높았다. 2020년 기준 자궁근종 질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8.7%(14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4.0%(714억원), 30대 18.5%(548억원)순 이였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진료비는 40대가 52.6%(1023억원)로 많았고, 외래진료비는 40대가 41.3%(424억원)로 많았다.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47만4000원에서 2020년 57만7000원으로 21.8%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254만6000원에서 2020년 342만1000원으로 34.4% 증가했고, 외래는 2016년 8만9000원에서 2020년 20만2000원으로 127.3%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67만9000원, 30대 66만7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은 60세 이상이 353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49만9000원, 40대가 349만3000원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는 30대가 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가 23만원, 40대가 22만3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비대면 진료 제한적 합법화' 법안이 올해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 부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내년까지 2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뒤따라 활성화 한 '비대면 진료·조제·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 업체들도 별다른 규제 변화 없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 명확한 규제·법규 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계와 약사사회가 비대면 처방·조제 관련 이슈를 놓고 반발하거나 일선 의료기관 약국 등 처방·조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상황 역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할 전망이다. 12일 기준 국회 계류중인 원격의료 제한적 허용 법안은 총 두 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같은 날 심사대에 오른 간호단독법 제정안 심사에 밀려 논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절반 남짓 남은 이 달 내 복지위 여야가 법안소위 개최에 이례적으로 합의·결정하지 않는 한, 두 법안은 내년 대선이 열리는 3월 이후에나 심사 기회를 엿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체계를 기한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오·남용 문제가 지적돼 금지된 향정신성 마약류 약이나 전신마취제, 발기부전·조루치료제 등의 비대면 처방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초기 비대면 진료 시행 당시와 차이없는 환경이 지속되는 셈이다. 이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기반인 의약품 배달 앱 등 비대면 약 배송 플랫폼 역시 사업 모델을 큰 차이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남용 위험이 큰 향정마약류나 발기부전약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약품을 배달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유지·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비대면 진료 처방 건수는 2020년 2월 말부터 2021년 9월 초까지 276만7000여 건, 총진료비는 426억원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비대면 진료량은 올해를 압도할 전망이다.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이 올해보다 더 활성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국내 최초 비대면 진료·처방약 배송 서비스 앱으로 평가되는 닥터나우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업체들이 비대면 약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확장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는 일부 환자들의 치료와 의약품 배송 편익을 강화하고 코로나 방역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대면 진료 약화와 약 오·남용 촉진으로 인한 환자 부작용 확률을 높이는 역기능이 문제로 지적된다. 향정약, 발기부전약 등이 국감 지적으로 긴급하게 비대면 진료·처방 금지 주체로 전환된 게 이같은 문제가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의료계와 약사사회 역시 해당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에 반기를 들며 즉각 폐지를 외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을 둘러싼 제도적 혼란과 의·약계 갈등 배경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정책이 유지되는 현실이 자리했다. 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나마 소폭 허용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복지위는 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 등을 책임지는 국회 상임위다. 결론이 안 나더라도 자꾸 논의를 해야 실마리와 해법을 찾아가는데도 복지위 법안심사 성적표는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며 "지난 법안소위만 해도 간호법 얘기만 하다가 다른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격의료 법안도 마찬가지다. 최혜영 의원도 관련 법안을 냈고 나도 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런 것을에 필요를 느끼고 있다"며 "그런데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의협이 반발한다 누가 싫어한다 이런 이유로 계속 방치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국회 일각의 지적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은 당분간 논의되기 어려울 뿐더러 논의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플랫폼 관련 국민 혼란과 의·약계 반발·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별도 개최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내년 3월 대선에 여야 모두 시선이 쏠린 이유에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약계 입법은 지난 11월 열린 법안1, 2소위가 사실상 마지막 심사 기회였다"며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12월에 복지위가 따로 법안심사를 하긴 어렵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