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22일 심평원은 "올해 신규평가 항목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총 6회에 걸쳐 전국 6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요양병원 평가는 시설·인력·장비 등 현황(구조)부문 27개 지표와 임상 질 부문 3개 지표를 기준으로 내달부터 9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요양병원들에게 평가추진 계획 가운데 평가방향, 평가지표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평가조사표 작성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구조)부문으로 구성돼 있는 평가조사표 작성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 사례와 예시 위주로 설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명회 후에는 자료 및 조사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부당진료비 환수를 강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공단은 문화·국민생활 분야에서 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험급여비 지출 모니터링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부당수급 사후관리를 통한 부당진료비 환수를 강화해 전년대비 환수결정액이 21.7%나 증가한 것으로 평가 결과 드러났다. 심평원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한 단계 낮은 '보통' 으로 평가돼 경영실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건보공단 등 16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부장관 표창 및 차기 년도 경비예산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이내에서 증액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상임이사는 기준연봉의 20~100%, 직원은 기준월봉의 100~200%의 상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구축,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의 성과로 준정부기관 전체 1위 차지했다. 반면 증권예탁결제원은 예산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139명)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근거중심의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연구결과에 의한 체계적인 검색과 평가를 통해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근거중심의료(EBH;Evidence-Based Health Care)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근거중심의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근거중심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영 교수)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안과 근거중심의료를 바탕으로 그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정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심사위원)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약물치료에 있어서 문헌검색과 평가,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는 ‘근거중심약학의 개념과 활용’(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이영숙 교수)과 체계적인 문헌 검색 결과를 분석하는 통계기술의 하나인 ‘메타 분석의 이해’(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임희 교수)를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 식전 행사로서 병원약사를 마약 및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자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을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위원회와 홍보위원회 공동 주최로 실시한다. 주제강연인 ‘물질 관련 장애의 생물학적 이해’(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김대진 교수)가 종료된 후 일선 중고등학교 및 구청 등지에서 마약 및 약물오남용 교육자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병원약사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 중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3인의 정견 발표도 예정돼 있어, 최근 약업계 최대 이슈인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한 자리에서 듣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제약사가 의약품의 유통정보를 요청할 경우 품목별로 42~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공개한 의약품 유통정보 요청 유형 가운데 자사제품의 시·군·구 지역별 사용실적 및 성분별·지역별 사용실적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계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용어의사용 및 공개요청 범위 등에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개요청을 사례별로 11개 유형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출범 이후 40개 제약사가 200여 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정보를 청구·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에 대해 양측이 인식에 차이를 보이면서 공개 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이 밝힌 공개가능한 11개 정보공개 유형은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시·군·구별·요양기관그룹별 ▲요양기관종별(또는 병상규모별) ▲시·도별· 요양기관그룹별(또는 병상규모별) ▲요청지역별·요양기관그룹별(또는 병상규모별) ▲상병별 ▲상병별·요양기관그룹별 ▲연령구간별·상병별 등의 사용실적이다. 의약품 시장경향에 대한 정보의 경우 ▲약효분류군별·지역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지역별 사용실적 ▲성분별·지역별 사용실적 등이 제약사가 요청 가능한 정보이다. 이 가운데 제약사들은 자사제품의 시·군·구별 사용실적의 요청이 가장 빈번했으며 의약품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분별·지역별 사용실적 요청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약사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수수료는 품목수가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해 연도나 요청 지역에 관계없이 품목당 42~50만원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의약품 시장경향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에서 개별 성분이 아닌 전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그 동안 제약사의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위해 요청 사례 가운데 다발생 11개 유형 및 관련 용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제약사들이 공지된 유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해 신속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장종호 신임원장이 용단을 내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각종 직능단체와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심평원장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면서, 이 같이 장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신임원장은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과 서울시 중소병원연합회장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로, 국민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의 장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보건노조는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인 김종대씨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김 전 실장은 의료보험 통합을 반대했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면서 “(김 전 실장의 내정은)보은인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인사정책을 계속 고수할 경우 심평원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보건의료 관련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를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취임 이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곽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은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하는 행위는 민간의료자본의 이윤추구를 부추김으로써 국내 의료보장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인 알선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계기로 현재는 건강보험공단만이 가능한 국내 의료기관과의 수가 계약을 민영 의료보험회사에도 열어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 허용은 대자본의 의료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은 MSO 설립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비단 건강연대만의 우려가 아니라 전 국민적 우려"라며 "법 개정 의견개진 시한인 지난 17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팩스가 폭주한 것만으로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 건강권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의 개선점 등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24, 25일 양일간 전국 종합전문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 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간담회에서는 진료비심사 중점추진 방향, 급여비 청구방법 개선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관이 제시하는 주요현안 및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판단해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번 간담회를 20개 기관씩 소그룹화해 양일간 본원과 대전지원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각종 건의 등을 청취해 개선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