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선진화 정책이 인터넷 괴담에 묻혀 건전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의료선진화의 당위성을 재차 홍보하고 나서 향후 정책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정책포털사이트에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이 작성한 '감기치료 10만원의 허구성'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먼저 정부는 "참여정부 때부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왔지만 괴담을 앞세운 반대로 지금은 논의를 유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거둔 수익은 병원의 울타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만약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더 나은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주주 등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거나 의료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도 투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영리법인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단체는 영리법인 허용을 당연지정제 폐지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돈벌이가 목적인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면 진료비, 즉 의료기관의 수익을 제한하는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선 큰돈을 벌 수 없으니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논리에는 정부가 영리법인의 돈벌이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며 "정부에겐 영리법인의 돈벌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서 환자가 많이 찾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당연지정제 적용 문제는 별개 문제"라며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권에 대한 진입규제와 관련된 문제이고 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당연지정제를 유지한 상태라면 기존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많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도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지는 것은 개설권자와 수익 활용방법, 의료기관간의 경쟁 확대 정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괴담의 여파는 정부의 민영보험 정비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설정하고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괴담이라는 벽에 맞닥뜨린 상태"라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외래환자에 대한 30% 정률제를 부분 전액부담제(deductible)로 개편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제출했다. 보고서 중 건강보험 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보면 건강보험 급여 구조조정과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이 도출됐다. ◆건강보험급여 구조조정 방안 = 동네의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방안이 제안됐다. 1안은 방문당 5000원까지 전액부담(deductible)하고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게 하자는 것이다. 2안은 방문당 1만5000원까지 5000원을 정액부담하고 초과시 1/3을 부과시키는 방법이다. 성분명 처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즉 의료기관에 또 다른 유인책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 과다 처방 억제 대책도 나왔다. 즉 진찰료에는 처방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환별 표준적 처방과 비교 고가약 처방, 약품목수 과다, 지나친 장기처방을 하는 경우 진찰료 중 일부를 삭감하고 질환별 표준 처방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의사는 약제비 절감요인이 없어 고가 장기처방으로 약제비를 낭비하게 되고 환자는 의료쇼핑으로 반복 처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 먼저 고가약 처방 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 인센티브와 연계된 처방행태 변화 유도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체조제 가능품목 목록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저가약 처방 및 대체조제를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를 위해 목표 금액을 정하고 평균 수준을 벗어나 투약일당 약품비가 관리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출됐다. ◆진료비 사후관리 평가 강화 =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제 활성화 추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표도 양호한 상위 25%의 요양기관 공개방식에서 하위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안됐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 이후 감기환자들의 요양기관 방문일수가 5.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정률제 시행 전·후의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은 환자 1인당 방문일수가 1.1% 줄어들었으며 약국 역시 방문일수가 0.7% 감소했다. 이는 정액제가 시행되던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와 정률제가 시행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의 요양기관 방문회수를 비교한 것으로 약국의 경우 정액제 구간에서 5.59일이던 방문회수가 정률제가 시행된 이후 5.56일로 줄었다. 특히 감기환자의 경우 정률제 도입 이후 환자 1인당 요양기관 방문회수가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으며 총진료비도 2만0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 줄어든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다만 정률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본인부담금이 시행 전후로 1인당 3110원에서 3300원으로 약 200원이 늘어나는데 그쳐 정률제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향후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분석 등을 통해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장기태 전 국회사무처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58세)이 임명됐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이명박 출범과 함께 이뤄진 고위직 일괄사퇴 이후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놓여있던 장기요양이사직에 구랍 31일자로 장 전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돼 오는 201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신임 장 이사는 경북고등학교,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입법고시에 합격,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및 입법심의관, 국회사무처 재정경제위, 예결특위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 2004년~2006년에는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장 이사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는 뚜렷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것 외에는 장기요양이사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될 수 있는 활동 경력이 없다는 점이 향후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