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청구에 따른 처방·조제료 삭감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요양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심평원이 홍보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약가, 수가 등 청구오류가 발생할 경우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은 2007년 하반기부터 가동됐지만, 요양기관에 참여가 부족한 데 따른 것. 심평원이 집계한 2008년 청구오류 수정·보완 현황을 보면 사전에 수정·보완 가능한 단순착오가 병원은 55%(발생기관 1446곳 중 참여기관 795곳), 의원은 10%(1만915곳 중 1091곳), 약국 등은 1%(1만2755곳 중 127곳) 순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사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청구 오류 수정 보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청구오류 통보 2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심사·평가정보, 심사정보, 심사알림방을 참조하면 된다.

"제가 낸 진료비,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료기관의 과잉 부당청구 실태가 공중파를 타면서 일반 국민들의 진료비 확인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지난 14일 ‘ PD수첩’(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과 17일 ‘생방송 오늘아침’을 통해 환자 피해 사례와 진료비확인 민원 절차를 잇따라 방영한 여파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MBC, 임의비급여 등 부당청구 실태 '연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PD수첩 방영 전 일평균 63건이던 진료비 확인 신청은 방송 직후인 15일과 16일 일평균 151건으로 2.4배 늘어났다.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이 나간 17일에는 이날 하루만 269건이 접수돼 4.3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에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양분됐던 진료비 확인민원이 3월 1일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데 따른 계량적 증가분도 포함됐지만, 일원화에 따른 영향은 10%대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PD수첩 직후 2.4배-아침방송 당일 4.3배 증가 그동안 지자체 회보나 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진료비 확인 제도 홍보가 진행됐지만, 이번 공중파 방송의 후폭풍을 톡톡히 실감한 셈. 심평원 관계자는 “신청 유형은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방송 후 신청건수가 확실히 늘고 있다”며 “방송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PD 수첩 보도 후 "건강보험 제도상 문제를 외면한 채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편파적 보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성약품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에 대한 보험급여기 23일 진료분부터 중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2일 식약청이 추가 공지한 탈크 관련 판매금지·회수 대상 5품목 중 보험 적용 대상 1품목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세민정’을 보유한 약국들은 4월 3일 이전 제조분을 선별, 반품하는 등 후속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에 판매금지·회수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동이당제약의 ‘동인당알벤다졸정400밀리그람’, 메디카코리아의 ‘베나핀정(브롬화피나베륨)’, 수성약품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한국비엠아이의 ‘멜라테인정’, 하나제약의 ‘티날핀정250밀리그람’ 등 5품목이다.

오는 6월부터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의약품 중복처방을 받는 경우 기존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22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를 보면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 대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장기출장 및 여행, 예약날자 등으로 인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된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해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도 같이 확대된다. 또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도 최대 30일 중복처방이 인정된다. 하지만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중복처방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급여이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JT012의 설명란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여행(A) ▲파우더(B) ▲항암제(C) ▲전액 본인부담(D)로 정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2번 미뤄진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안이 또 논의되지 못하고 23일로 논의가 늦춰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을 상정했으나 일부만을 논의하고 마쳤다. 이에 따라 과잉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한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8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고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장 밖에는 의협 전철수 부회장과, 병협 박상근 부회장 등 지난 21일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낸 협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조정 논의가 23일 개시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간 가격협상이 불발돼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공이 넘겨졌다. 하지만 조정신청을 접수한 시민단체와 노바티스의 시각차가 커 조정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조정위원 임기가 내달 2일로 종료되는 것도 조정회의가 장기화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대만약가=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글리벡’ 약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최소 30% 이상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근거는 원가와 대만약가, 관세, 사용량 증가 등이 제시됐다. 이중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대만약가다. 시민단체는 대만약가가 환율환산가 기준 정당 1만7716원, 조정가 기준 1만3768원이므로 국내 가격인 2만3045원을 23%에서 40% 가량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국내약가가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한다. 조정신청이 접수된 지난해 5월 기준 조정평균가를 보면 미국 2만9497원, 일본 3만592원, 영국 2만1203원, 프랑스 2만6669원, 독일 4만4062원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1배 이상 비싸다. 대만의 경우 환율대비 정당 2만1297원으로 한국약가의 92% 수준이다. 십분 양보해 대만약가에 맞춰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8.2% 낮추면 충분하다는 게 노바티스의 판단. 한국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그리스(4만8889원), 터키(3만3566원), 스페인(3만2462원)은 오히려 더 비싸다. 노바티스는 “시민단체는 선진국 약가 비교할 때 물가와 경제력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조정평균가를 적용해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경제력이 비슷한 대만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만3768원의 약가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스프라이셀 비교=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프라이셀’ 가격을 고려해 조정신청을 수용했다. 시민단체도 향후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의 하루 투약비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바티스는 그러나 2차 약제인 ‘스프라이셀’과 1차 약제인 ‘글리벡’을 동일선상에 두고 경제성을 평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글리벡’ 약가를 기준으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정해놓고, 거꾸로 다시 ‘스프라이셀’ 약가를 ‘글리벡’ 가격조정에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약가 변동요인 수시조정=시민단체들의 조정신청은 사실 ‘글리벡’이 등재된 후 한번도 가격조정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이유였다. 2007년에는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A7 조정평균가가 적용돼 약가인하를 피했다. 시민단체는 이 때문에 A7조정평균가 기준을 없애고 신약의 경우 판매량 변화와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 가격인하가 수시로 이뤄져야 하지만 ‘글리벡’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은 이미 한차례 약가재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도 다시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더욱이 2011년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포함돼 평가를 받아야 하며 2013년에는 제네릭 출시로 20%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약가관리 제도에 의해서도 조정 프로세스와 가능성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정신청이 있을 때마다 가격인하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행정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약가인하 논란으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노바티스 측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