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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원외처방 환수법, 또 논의 미뤄져

  • 박철민
  • 2009-04-22 13:54:22
  •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23일 오전 회의 예정

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2번 미뤄진 과잉 원외처방 환수법안이 또 논의되지 못하고 23일로 논의가 늦춰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을 상정했으나 일부만을 논의하고 마쳤다.

이에 따라 과잉 원외처방 환수를 내용으로 한 박기춘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또 다시 미뤄졌다.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8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열고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장 밖에는 의협 전철수 부회장과, 병협 박상근 부회장 등 지난 21일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낸 협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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