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찾은 환자 수가 최근 2년 사이 1021만명에서 1130만명으로 11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4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약국 총 진료비와 급여비는 65%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06년~2008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만성질환 진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기간 중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건강보험 환자 실 인원은 2006년 1021만명, 2007년 1083만명, 2008년 113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8조5000억원, 10조5000억원, 12조1000억원으로,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도 6조5000억원, 8조1000억원, 9조2000억원 순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및 급여비 규모와 비교하면 각각 34.8%, 35.9%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외래환자 진료비에 비해 약국 부문의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입원(3억4451억원→4억8646억원)과 외래(2억7816억원→3억4458억원)는 각각 41.9%, 41.2% 늘어난 데 비해 약국 진료비는 2조3106억원에서 3조8118억원으로 65%나 늘어났다. 이같은 경향은 만성질환 진료환자 증가 여파와 더불어 장기처방 등에 따른 약제비 증가 요인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질환별 환자 수와 진료비는 ‘고혈압’이 단연 높고, 당뇨병, 정신및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먼저 고혈압 질환자는 397만2771명에서 458만8513명으로 15.4% 증가했다. 당뇨병 환자는 162만4975명에서 178만1044명으로 9.6%, 정신및행동장애 환자는 173만8526명에서 192만5938명으로 10.7%, 순으로 늘어났다. 공단은 "정부가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든은 맞춤형 사후관리사업, 고혈압 당뇨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병원 실태조사를 근거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약국 약제비 등 3개 분야 8개 개선과제를 제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건강보험에 가입한 보훈대상자의 상이처 외 일반진료 치료 시 약국약제비도 병원진료비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공자가 1200원의 약국 본인부담금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480원만 부담하면 된다. 즉 1200원의 60%(720원)를 국비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본인부다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제도 개선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시행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권익위는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관계부처에 권고키로 했다. 즉 75세 이상 감면진료 대상자가 민간위탁병원 이용시 약국약제비를 국비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민간위탁병원을 이용해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본인부담금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여기에 권익위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제주지역의 민간위탁병원 이용자에 대해서도 약제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치과 등 보훈병원의 진료 적체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민간위탁병원을 새로 지정해 보훈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 민간위탁병원의 지정 요건과 심사기준 강화 ▲민간위탁병원을 관리하는 인력 보강 등도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보훈중앙병원(서울 둔촌동 소재)과 연계해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엽제환자에 대한 검진, 등급판정, 전문치료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고령 환자들이 걸리기 쉬운 폐렴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보훈병원의 의료진 정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제상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보훈병원의 의료수준을 외부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증 받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했다.

10월부터 개인의료보험 약제비 공제가 8000원까지만 가능해진다. 아울러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보험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10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최소 본인부담금 설정이 대폭 변경된다. 먼저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하인 입원환자는 90%까지만 보장된다. 다만 연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보장이 허용된다. 외래와 약제비도 방문 횟수당 5000원~1만원이 보험사 자율에 따라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까지 공제되고 약국 약제비는 8000원까지 공제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액형 중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큰 상품을 선별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단 이전 판매된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계약당시 보장범위가 인장된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100% 보장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를 유발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2007년 기준으로 개인의료보험 손해율이 109.4%로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손해율을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개선을 물론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자는 공저의료보장체제 정비방안이 도출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2일 KDI 대회의실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노동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관련 결정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정비를 제안했다. ◆공단-심평원 역할 재정비…사회보험청 신설 즉 공단과 심평원의 기획기능은 정부 산하 '사회보험청'을 신설해 이관시키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수평적 협의 관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관련 집행업무는 공단과 심평원의 집행부서들을 한 기관으로 통합해 사회보험 주무기관 산하의 준공공기관에서 담당토록 하자는 게 윤 연구위원의 주장. 윤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복지부와 공단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돼 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책임성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제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혜택을 확대해가는 장기적 기획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에 통합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통합론도 제기됐다. 의료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통합하고 지출관리 역할은 건보공단이 담당하자는 게 핵심이다. 의료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 포함시켜 이들의 보험료부담을 국가가 지불하고 국고로 지급되던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되, 의료서비스 이용을 관리해 예산의 남용을 막는 지출관리 역할은 보험자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의료급여는 공적의료보장체계의 일부로 자리매김해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합성, 효과성, 예산 효율성을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원칙과 기준을 설립하기 위해 '급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 연구위원은 "급여 항목 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에는 일반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정된 원칙에 의거해 실제 급여항목을 확대해가는 과정은 공적인 책임주체의 주도 하에 전문가 그룹을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상설 책임주체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적의료보장체계 정비방안에 대해 연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 통제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서울대 권수만 교수는 "건강보험 정책결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험청과 같은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논의시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자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서는 공급자의 유인구조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통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통합후 지자체의 비용분담 유지 및 소득수준별 건보급여 차등화 문제 등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용·효과성 분석을 위해 관련자료 축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원영 씨는 "의료급여·건강보험간 통합 논의시 복지사각지대의 의료이용 보편성 담보방안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독거노인들이 가정에서 TV로 건강상담을 받거나 가까운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도서 벽지 등 의료기관과 대도시 의료기관을 연결한 원격진료나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정보 접근을 가능케 하는 쌍방향 영상 기반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범사업 단계에 진입, 내년 경 현실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전 11시 심평원 본원 강당에서 LG데이콤과 ‘ IPTV 공공서비스 보건의료 부문 시범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부의 2009년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발굴과제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4개 사업 분야 중 보건의료 부문 시범서비스로, 심평원이 의료정보 관련 컨텐츠 개발을 맡고 LG데이콤이 기술 개발을 맡았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내부 구축된 방대한 의료정보를 IPTV에 접목, ▲원격 의료건강상담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시범 서비스 영역 발굴을 추진한다. 현재 고려중인 서비스 영역은 ▲원격진료 상담을 위한 예약시스템 ▲원격 의료건강상담서비스 ▲원격상담결과 조회 시스템 등 원격 의료건강상담 관련 부문과 ▲질병 및 의약품 정보서비스 ▲병원정보 및 평가정보 검색 서비스 등 의료·병원 정보와 관련된 분야다. 심평원은 국내 의료서비스 질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등 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각종 보건통계, 연구자료 등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일반인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200가구를 대상을 시범사업을 거친 뒤 서비스 범위 확정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화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서비스 항목은 아직 구상 단계지만 관련 법령 개정과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삼평원 IPTV사업단 양영권 부장은 “의료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의료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련 법령의 제약과 기술적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실행 가능한 서비스 영역을 순차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부장은 이어 "해외 환자 유치 홍보 등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패턴을 바꾸는 변화로서 서비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기대했다.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은 “매출 1조원 이상 제약사 5년내 3곳, 10년내 5곳, 연간 R&D투자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이 바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맹 과장은 22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 FTA 제약관련 주요현황 및 향후대책 설명회’에서 “제약산업은 앞으로 내수에서 수출지향형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전세계 의약품 시장은 1000조원 규모로 15조 1.5% 점유율에 불과한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2018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성장하는 게 정책목표라는 것. 그는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14개의 신약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적은 워밍업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좀더 지원하면 10년 안에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단순히 기술협력 차원에서의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시장 조성자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맹 과장은 주문했다. 그는 이어 “제약기업도 그동안에는 정부방향과 무관한 정책을 펴왔는데 앞으로 순방향으로 맞추면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과기부, 지경부, 복지부 모두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금이 호기”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대생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방문 또는 출강 형식으로 진행된 강좌에는 의·약·간호대 학생 300여명과 요양기관 종사자 등 총 900여명이 참여했다. 19일 심평원은 공개 강좌의 일환으로 본원을 방문한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개요, 요양급여비용 평가의 개요 등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에는 김재식 홍보부장이 강사로 나서 학생들과 교감했다. 김 부장은 제도 설명과 함께 ‘젊었을 때 배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과거를 상실하고 미래도 죽는다’는 극작가 에우리피데스의 말을 인용,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숙명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좌는 약제관리실이 교육을 맡아 진로개발 기회를 제공했다. 심평원은 출장강의를 요청하는 대학에 직원들을 파견하는 ‘출장교육’과 학생들이 직접 심평원에 내방하는 ‘방문교육’, 대학생들이 일정기간 심평원에 상주하는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만 300여명의 학생들이 10여개 과정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