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플루 관련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오늘부터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올 하반기 가을철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국내 지역사회감염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21일부터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지 않아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로 유지하면서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 등에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기평가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해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4월말 국내 신종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검역 및 환자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2개월 이상 지연시켰으나, 최근 유학생 귀국, 하계휴가 등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돼 올 하반기 가을철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별도로 시도·시군구 별로 '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시군구 부시장·부군수)가 구성·운영돼 개별적인 환자사례조사 및 관리, 확진검사 업무 등을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위기단계 상향조정에 따라 대량 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검역과 격리 중심의 '봉쇄·차단정책'에서 환자감시와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피해최소화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조기치료 및 중증환자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별로 이미 지정한 치료거점병원(전국 533개, 약 1만개 병상)을 중심으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지원하고, 외래 및 입원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병원내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입원격리치료 원칙을 유지하되 임상증상,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지자체,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대량환자가 발생할 경우,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중심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실시하고,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 등에서 집단발병시 전수검사가 아닌 유증상자 중 일부(최초 확인된 유증상자의 10%, 최소 5건)에 대해서만 표본검사를 실시해 확진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확진검사체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검사표준화 방안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항검역 및 입국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질문서 징구 및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 호주, 필리핀 등 고위험 발생국 11개국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를 상담전화로 전환하고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조사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된 1930억원의 예산으로 최대한 조기에 백신을 구매하도록 노력해, 전염병 대응인력, 영유아, 노인 등 고위험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 군인, 초중고등학생 중심으로 11월 이후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주도를 거점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재차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가 강력한 저지투쟁을 경고했다. 사보노조는 20일 ‘제주도의회는 역사와 국민에게 씻지 못할 죄인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재앙의 시발점이 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김태화 제주도지사가 말을 바꿔 또 다시 영리병원은 획책하고 있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7월 21일 도 의회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나머지 6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전국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이어 “제주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고용축소는 물론 안정괘도에 접어든 건강보험을 피폐화시킬 것”이라며 “도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의료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낙선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천성 기형 질환을 앓는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신경계 기형과 생식기 기형 환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조기검진 및 치료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가 2005년~2008년까지 6세 미만 소아의 선천성 기형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 환자수는 5만9782명에서 6만5176명으로 연평균 3% 늘어났다. 특히 신경계통 선천성 기형이 893명에서 1376명으로 연평균 15.5% 늘어났으며, 생식기관 선천성 기형도 4321명에서 5618명으로 연평균 9.3% 늘어나 눈에 띄었다. 따라서 진료비 추이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관련 진료비는 2005년 271억원에서 2008년 373억원으로 연평균 11.5% 증가했다.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은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연평균 33.3%나 늘었다. 공단은 이같은 경향을 6세 미만 소아 입원 본인부담금 및 외래 본인부담 면제 등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2006년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면제와 2007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며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은 저소득계층에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분석기간중 소득계층별 내원일수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의 입원일수는 연평균 4.6% 증가한 데 비해 하위 20%는 연평균 17.6% 증가했다. 또 염색체 이상 및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등 모든 질환에서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