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바코드 미부착 7개 제약사, 7개 제품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결과, 의약품바코드가 부착되지 아니한 7개 제약사·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의약품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사례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시행되는 것. 이번에 적발, 행정처분 의뢰된 제약사는 총 7곳으로 I제약과 L제약, N제약, S제약, W제약, H제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중인 의약품에 바코드 미부착·오부착 및 부착된 바코드가 리더기로 미인식되는 경우 1차 해당품목 판매정지 15일, 2차에는 1개월, 3차에 3개월 4차에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심평원측은 "오류가 발생한 업체는 개별통보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고, 식약청에 위반사례를 처분의뢰함으로써 모든 완제의약품이 일관된 의약품바코드 관리체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직접용기의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처분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보험이 적용되는 단일 성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이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복지부는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 주관으로 외부 위원들과 함께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검토를 거친 비급여 전환 방안을 논의하며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험재정 절감에 대한 예상과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약제의 정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때문에 비급여 전환의 대상은 보험재정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구액이 많은 약제 및 약효군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약 위주로 시행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는 별도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목록정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예상되는 재정 절감 효과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약품을 목록에서 정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은행잎 엑스제 비급여 전환에서 문제로 불거졌던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오르는 풍선처럼 지난해 5월 복지부가 SK케미칼 '기넥신'과 유유 '타나민'을 비급여 전환하자 대체제인 일동제약 '사미온'에 수요가 몰려 오히려 재정 부담이 더 커졌던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대체제가 없거나, 사미온에 취해진 급여제한 등과 같은 추가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병원의 앞다툰 확장 경쟁으로 약사인력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병원급과 최근 병상수가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 및 질 관리가 허술해 무자격자 조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종별 인력현황 통계를 토대로 약사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무인력 분포가 가장 높은 약국 분야 이외에 병원급의 인력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분석 기간 중 약사 인력은 평균 4.8% 증가한 가운데, 요양병원으로 유입된 약사 수는 247% 급증했다. 이같은 경향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의 여파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병원의 약제서비스 체계와 질 관리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어느 정도 관심 밖이었던 요양병원에도 최근 질 평가를 위한 적정성평가가 도입됐지만, 원내 약국을 보유하고도 약사를 두지 않는 병원이 60%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황통보 미비·지연 감안하면 수급 불균형 더 심각" 이와함께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병상 확대 경쟁이 계속되면서 약사 인력 편중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심평원 집계 결과 종합전문병원은 지난 5년간 단 한 곳 늘었지만, 약사인력은 38% 증가해 높은 인력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현황통보 미비, 지연 등에 따른 한계를 감안하면 실제 약사인력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병원경영연구원이 집계한 연도별 병상확충계획에 따르면 2005년~2007년 중 건국대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중앙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의 병상확대로 인해 총 3600병상이 늘어났다. 또 작년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구로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암 병동 신설 등을 비롯한 확장에 가세해 2200병상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015년까지는 최근 신설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150병상)을 비롯해 서울대병원(600병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용인 1000병상), 경희대병원(용인 800병상), 을지대병원(수원 1000병상), 한림대병원(화성 800병상), 서울보훈중앙병원(600병상) 등의 확장 계획이 줄을 잇고 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병상 수요가 약 1만5000병상이 확대된다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대적 인력난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무자격자 조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양병원의 병상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 관리는 허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 및 약제서비스 안전대책을 위한 약사인력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급여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약국의 급여비는 한 자릿수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요양기관 총 진료비는 19조411억원으로 17조3678억원이던 지난해 상반기보다 11.8% 늘어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13조 9946억원으로 지난해 12조4993억원보다 12% 늘어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의원과 약국은 성장세는 저조했다. 먼저 총 요양급여여비용 13조 9946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된 급여비가 4조2906억원으로 전체의 30.7%를 점유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된 급여비가 15.4% 늘어나 전체 평균 증가율(12%)을 상회한 가운데, 종합전문병원의 요양급여비는 22%(1조8903억원→2조3060억원)나 증가했다. 반면 의원과 약국이 전체 급여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전년비 급여비가 6.6%(3조583억원→3조259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약국 급여비는 8.9%(3조4271억원→3조7316억원) 늘어났지만 급여비 비중은 27.4%에서 276.7%로 줄었다. 한편 전체 비중은 작지만 급속하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요양병원 실적도 눈에 띈다. 요양병원이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3350억원)에서 3.2%(4461억원)로 늘어났으며, 전년비 증가율은 무려 33%에 달한다.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업체간 리베이트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데이터마이닝모델이 확장 개편된다. 중소형 요양기관에 한정됐던 탐지모델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독과점, 거래이상 징후 등 공급업체 대상 부당거래 색출기법이 세분화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리베이트 의심기관 색출에 활용하는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추가, 확장 개편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마이닝 모델에는 요양기관과 업체간 부당거래 색출을 보다 정교화하는 5개 기법이 신규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제약사, 도매업체 요양기관간 부당유통 네트워크를 적발하는 '부당유통 네트워크 탐색모델'이 추가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독·과점 형태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금품수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적발하도록 설계됐다. 또 기존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 기법을 심화 발전시켜 공급업체의 거래 이상징후 적발을 강화하는 '이상징후 공급업체 탐지모델'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규제기관 외부자료와 공급업체, 요양기관 의약품 거래실적을 대사하는 방식으로 부당 개연성을 적발하는 '규제기관 자료 대사모델', 공급업체와 요양기관간 재고량을 대조하는 '의약품 유통재고 추정모델'도 신설된다. 한편 1차 리베이트 현지조사에 활용한 ▲불성실 보고업체 판별모델 ▲품목변경 이상 징후 기관 인지모델 ▲의약품 거래수량 오류 감지모델 ▲의약픔 대체·가공청구 기관 색출 등 4개 모델은 이상징후 탐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공급수량, 단가, 마진율, 공급내역 불일치, 매입매출금 차이 등을 점검하는 불성실보고업체 판별 등급이 보다 세분화될 전망이다. . 애초 병원급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개발됐던 품목변경 이상징후 기관 인지대상은 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으로 확장된다. 약국을 대상 개발했던 초기 의약품 거래수량 오류 감지모델을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 대체·가공청구 적발 모형도 현지조사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먼저 병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가공청구 경향을 탐지하던 모델에 종합전문병원, 국공립병원, 요양병원 색출기법이 추가된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등의 대체청구 경향을 적발하는 모델에는 품목변경 이상징후 및 거래수량 오류 평가 결과를 추가 반영, 정확성을 제고한다는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마이닝 확장 개편은 모니터링 대상(요양기관, 공급업체) 확대와 함께 적발 변수 정교화를 염두에 둔 조치여서, 향후 강도높은 리베이트 조사를 짐작케 하고 있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가 오늘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인 탓에 휴유증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3시 국무총리실에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각 지자체에 대한 전문 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인을 고려해 최종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최종 후보지로 1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2~3곳의 복수 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토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현장실사를 끝낸 상황. 또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국토계획 등 4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60명은 7일부터 합숙을 통해 평가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의료산업분야의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대형 국가사업이다. 국내외 연구단지를 포함해 전체 100만㎡(30여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예산·민간자금 등 향후 30년간 5조6000억원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마곡도시개발구역) ▲강원(원주기업도시) ▲경기(수원 광교신도시) ▲인천(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충남(아산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대전( 대덕 R&D특구) ▲대구·경북(대구 신서혁신도시) ▲부산·울산·경남(양산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광주·전남(광주 진곡일반산업단지) 등 총 10곳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