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 독감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미플루 처방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무분별한 항바이러스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플루엔자 환자 진료 현황'(2006~2009.6) 및 '타미플루 처방 현황(2006~2009.6)'을 분석하고 27일 이 같이 밝혔다. 독감환자 최근 2년간 61%증가…올해 5월까지 예년의 57.2% 수준 심평원 자료를 보면 인플루엔자(이하 독감)로 인한 진료환자는 2006년도 12만4000명에서 2007년도 16만6000명, 2008년도에는 20만명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진료환자 수가 11만9000명으로 이미 예년의 57.2%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바이러스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원인불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플루엔자 환자는 42만8981명으로 전체 진료환자 49만1204명 중 무려 87.3%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은 다소 미흡하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약 20만명이 독감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127개 감시기관을 통해 확인된 환자는 1만2217명으로 6.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미플루 복용, 2년 사이 4.8배 급증…독감환자 10명당 3명은 타미플루 처방 독감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타미플루 처방실적도 급증하고 있다.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2006년도 1만894건에서 2007년도 2만8399건, 2008년도 5만2864건으로 최근 2년 사이 4.8배나 증가했다. 특히 2009년 5월까지 처방실적이 4만1301건에 달해 예년의 78.1%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실적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0~9세가 5만5880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30~39세가 1만7682건(13.2%), 40~49세 1만3893건(10.4%), 50~59세 1만1141건(8.3%) 순으로 나타났다. 0~9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이들이 면역 취약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임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타미플루 처방비율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독감환자 대비 타미플루 처방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8.4%에서 2007년도 16.5%, 2008년도 25.4%, 2009년도(5월까지) 34.7%로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감환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독감환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미확인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의 표본감시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각국에서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타미플루의 40%이상이 10세 미만 아동에게 복용되고 있어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타미플루 상습복용에 따른 내성과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감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비율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명확한 복용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일찌감치 수가억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을 각오하면서, 공급자 측에도 고통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경기침체 여파가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마포 본원 6층 회의실에서 가입자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앞서 공급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공단이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의료소비자와도 만나 협상 틀에 대한 공감대를 모색한 것.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임금이 동결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임금동결, 실업, 물가인상에 건보료 인상을 고려할 때 내년도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이 상당한 건보료 인상 부담을 감수한다면 의료 공급자측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수가 동결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최소한 6~7% 정도의 건보료 인상이 따라야 다급한 재정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내년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시책과 신종플루 등 돌발변수도 건보 재정의 악재로 작용해 "수가를 최대한 묶어야 한다"는 명분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한편 이날 일부 가입자들은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에 대한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작년 건강보험료 동결 등 재정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보장성 강화 대신)일부 진료과 수가가산 등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형 내부에서도 소득격차가 큰 만큼, 종별 유형 세분화가 요구된다"면서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감대 형성에 진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에 있어 정부에 그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구청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200만원 이하 벌금형도 폐지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합리화방안을 보면 법적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등에 벌금형과 과태료가 중복될 시에는 벌금형을 폐지하고 과태료만 남겨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마약류 처리에 있어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시 그 사유를 약국개설등록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폐지되는 것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에 대한 처벌이 제63조의1항의 벌금과 제69조1항의 과태료 가운데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과태료만 남게 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고처리가 늦어져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경찰 조사와 벌금형까지 부과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의 경미한 명령 위반에 대해 전과자를 양산하는 벌금형을 폐지하는 내용도 합리화방안에 포함됐다. 약사가 구청장으로부터 관계서류 제출요구를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에 해당돼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현행 2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폐지해 전과자 양산과 중복 처벌을 없앤다는 설명이다. 즉 약사법 제96조제5항에 의한 벌금형 처벌과 제98조8항에 의한 과태료 처벌이 중복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과도한 중복제제를 정비해 1회 잘못으로 2회 돈을 내게 하고, 그 불복절차가 달라 이중의 시간과 비용낭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중처벌원칙의 기본정신에 배치돼 정부입법 남용의 우려가 있는 과태료와 벌금의 중복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위반행위에 돈을 두 번 내게 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을 어느 하나만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으로 실효성 확보가 충분하다면 벌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벌칙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폐지하거나 과징금액에서 벌금을 감액하도록 완화하는 것이다. 또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하던 것에서 위반기간과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제제보다 자발적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과태료 부과체계의 전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구성된 TF를 통해 중복제제 법률 112개를 2010년까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된 개선법률은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등은 이와 같이 개선하고,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내의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 법률도 개선이 검토된다. 또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된 법률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이고,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 법률은 ▲의료법 ▲장기이식법 ▲전염병예방법 등으로서 이들도 개선검토 대상이 됐다. 한편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제를 말하고 과징금은 불법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의 금전적 제제, 벌금은 범죄인에 대한 금전지불의무 부과 형벌을 위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