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질환이 내달부터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경피적 심장증격결손폐쇄술'이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가 관련 기준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HIV의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 본부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중등록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신 심장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영역의 부정 관행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소비자들의 고발을 일선에서 수렴하는 소비자단체 상담원과 대화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29일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소비자단체 상담원 약 40명과 ‘소비자단체 상담원 세미나’를 개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소비자 민원이 잦은 ‘보험급여 제한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안내하는 등 상담 실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공단은 앞서 6월 3일 소비자단체장, 9월 9일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단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고발민원을 수집, 분석해 공단의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돼 심평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환자 상태에 따른 질병코드를 잘못 기재하거나 비급여 검사를 급여 대상으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포착되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추석 연휴 '신종플루 상황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병의원의 착오청구 사례나 거점병원 입원현황 일일 신고 등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일부 병원에서는 비급여 대상인 ‘인플루엔자 A& 8228;B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급여 대상인 나469(C4690)로 청구하거나 준용코드(JJJJJJ)로 나469 비용을 착오청구한 사례가 포착됐다. 또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게 비인두 분비물을 채취한 후 1회용 키트를 사용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착오 청구한 사례도 지적됐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질병코드 착오기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종인플루엔자A로 확진된 경우와 확진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증상 등 임상적 소견을 고려해 정확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거점병원 474곳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입원환자 일일보고는 월요일에 일자별로 일괄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심평원 신종플루 대책상황반:705-6934

여성의 빈혈 발병률이 남성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고 9세 이하 어린이의 발병 증가현상도 만만치 않았다. 이같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언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빈혈(D50-53, D55-59, D60-64) 질환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빈혈 발생에 따른 실진료환자 수는 2001년 27만5000명에서 2008년 44만2000명으로 약 60%, 연평균 7%꼴로 증가한 가운데, 여성 환자 수가 34만3000명으로 남성(9만9000명)보다 3.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0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8만4000명, 9세 이하 6만2000명, 20대 5만명, 50대 4만60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70대 이상 노인층의 진료인원도 3만5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8년간 추이로 볼 때 9세 이하 연령층의 실진료 환자 수 증가율이 150%를 기록했다. 이후 10대 이후 30대까지는 큰 증가율을 보이지 않다가 40대 88%, 50대 106%, 70대 118%, 80대 이상 171% 등으로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세부적으로는 ‘철 결핍성 빈혈(31만6000명, 2008년 기준)’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기타 영양성 빈혈(7000명)’, ‘기타 무형성 빈혈(5000명)’, ‘비타민 엽산 결핍성 빈혈(3000명)’,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3000명)’, ‘후천성 용혈성 빈혈(2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빈혈’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1년 346억원에서 2008년 447억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외래 172억원, 입원 157억원, 약국 118억원 수준이다.

의사협회 및 약사회 등 보건의약계 13개 단체와 복지부가 참여하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이 30일 오후 2시 사회공헌활동 추진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약단체들은 보건의료계 종사자의 사회봉사운동을 확산키 위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대국민 건강캠페인을 추진하기로 다짐할 계획이다. 사공협은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빈곤층, 정신질환, 희귀병·난치병 환우, 한센병 환자 등 사회소외계층 대상을 중심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공헌활동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시설, 무의촌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건강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 어디든지 찾아가는 능동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더불어 각 유관단체의 후원 및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강구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단체장은 ▲복지부 전재희 장관 ▲의협 경만호 회장 ▲약사회 김구 회장 ▲병협 지훈상 회장 ▲치협 이수구 회장 ▲한의협 김현수 회장 ▲간협 신경림 회장 ▲한방병원협회 이경섭 회장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KRPIA 피터야거 회장 ▲건강관리협회 이순형 회장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 송재성 원장 등이다. 한편 사공협은 의료 및 건강관련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 14개 단체로 협의회가 구성돼 분기별로 노인 무료급식 등 자원봉사활동과 위문품 전달 등을 실시했다.

신종플루 거점병원 475곳에 정부 지원금과 의료장비 등이 제공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총 250억원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거점병원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추석을 전후해 신종플루 대유행 가능성이 점쳐짐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진료 태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자금은 거점병원을 3개 그룹(1200만원, 1000만원, 80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추선 전 50억원이 1차 지원된다. 정부는 외래진료소에 별도의 진료공간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대기실 분리 여부, 전담인력 배치, 진료건수 등 신종플루 관련 사안과 병원종별, 응급진료기능, 중환자실 운영 등의 인프라를 고려해 지원금 차등지급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거점병원들이 장비 부족을 호소했던 이동식 인공호흡기도 제공된다. 병협은 “이같은 결과는 병원협회가 신종플루 치료거점 병원들의 병상 및 인력확충에 따른 운영 비용 보전과 신종플루 추가 확산에 따른 물품 추가 비용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추석 전후해신종플루 대유행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적인 진료와 운영을 기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의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난 7월16일부터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를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TF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이며 현재까지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신종인플루엔자 투약관리 중복행정으로 치료거점 병원·약국의 불만이 고조돼 온 가운데, 건보공단이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자체 전산망에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투약관리시스템을 탑재, 투약내역 보고 창구를 마련한 데 따른 것. 그간 각 요양기관은 항바이러스제 일일 투약 내역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 질병관리본부에 팩스로 송신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이번 투약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전국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거점 약국, 일반의료기관의 국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처방& 8228;조제 세부내역을 웹 등록절차 하나로 단순화할 수 있다. 공단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의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사용의 적정성 및 투약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