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약사를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내년 4월 도입됨에 따라 약사고용 창출과 노인환자에 대한 약력관리나 복약지도 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 즉 요양병원이 약사를 고용하고 의무기록사 등 필요인력 4명을 채용 상근시킬 경우 일당 1710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준은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해야 하며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은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08년도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보면 요양병원 41.7%에서만 약사를 고용하고 있어 요양병원 절반 이상이 약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571곳 중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병원은 333곳으로 58.3%의 병원이 약사 없이 운영돼 온 것. 결국 새 제도가 시행으로 약사 고용창출과 노인환자에 대한 조제 감독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이용 환자는 질환도 복잡하고 고령자가 많아 의약품 사용 관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비약사 조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요양병원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요양병원도 약사 의무고용제로 가야한다"면서 "환자수 150명당 약사 1명을 고용하는 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초 대한약사회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에 의사인력과 간호인력 외에 약사인력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약사인력 차등제는 수용되지 않았지만 약사 고용 인센티브 방안을 얻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약사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노인인나 만성질환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약사에 의한 약력관리나 복약지도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고양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DUR 2단계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DUR 점검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7일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개월의 일정으로 시작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이 달로 종료를 앞두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왔다. 복지부는 전국에서 최초로 DUR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해 정착단계에 이른 고양시가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DUR 점검을 중단하는 것은 그 동안 쌓은 노하우를 사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의료기관 및 약국들이 내년으로 예정된 DUR 전국 확대 시점까지 사업을 지속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DUR 점검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미 DUR 2단계 점검의 기반을 구축한 고양시 요양기관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요청에 고양시약도 즉각적인 회신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고양시약은 일선 약국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지속 여부를 최정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양시약은 내달부터 제주도에서도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제주도약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동안의 노하우를 적극 전수하는 등 협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약 함삼균 회장은 “회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DUR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만큼 이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6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 회장은 "제주도약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고양시약 임원들이 직접 제주도를 방문해 시범사업 경과와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동결시키고 건보료를 13.5% 인상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의 당기 흑자가 예상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지난해 3251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예상치와 4404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누적수지도 정부는 올해 1조6171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추계에서는 2조3771억원으로 7600억원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약 2조696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수지도 약 3196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적자 원인으로는 정부가 재정책임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 약 25만명을 건보로 전환시키고 법정 국고지원의 지키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책임을 정부가 회피하면서 건강보험에 전가된 재정은 2008년 899억원, 2009년 3832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 당기적자를 면하려면 수가와 보험료 급여확대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약 10.3%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또 수가와 보장성 인상수준을 가정하면, 먼저 수가를 동결하고 정부의 보장성 확대계획(6510억원)을 이행하면 13.5%, 약 1조원 규모의 급여를 추가 확대하면 15%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최근 3년치 평균수가인상률인 2.14% 수가인상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보장성 동결시 12.6%, 정부계획 이행시 15.2%, 1조원 추가 급여확대시 16.7%를 인상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 인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서 “국고지원과 약가거품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낭비적인 의료공급체계 문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매년 반복되는 문제와 갈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행위별 수가제 개편 및 국민주치의제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부터 소형의약품에도 2차원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사전 검증을 통과한 업체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센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와 정보교류 협력을 맺고 8일부터 검증서비스를 시작한다. 소형의약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를 담는 직접용기에도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에따라 제약사가 본격적인 법령 적용에 앞서 검증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와관련, 바코드 검증 결과를 유통물류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송신받아 제조 및 수입사의 포장단위별 의약품바코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하고, 검증이 합격된 제품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센터는 이를 위해 코리안넷 포털과 시스템을 연계, 정보센터에 등록된 상품정보를 코리안넷(http:// www.koreannet.or.kr)에 중복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바코드 표시 검증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코리안넷에 회원가입 하면 정보 연계가 가능하다. 의약품정보센터 최유천 센터장은 “모든 완제의약품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는 의무사항이며 제조& 8228;수입사가 올바른 표시여부를 검증받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상품정보관리실 02)6050-1461~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