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 물꼬 터라" vs "지금은 시기상조" 내년도 보험수가 계약 시한을 사실상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재정운영소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협상 실무진의 전략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기조를 맞춰야 할 가입자와 공단이 수가협상 변수로 떠오른 '총액계약 조건부 계약' 카드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다, 정책적 판단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가이드라인' 조율에 난항을 예고했다. 수가계약 시한(19일)이 임박했는데도 공단과 의약단체간 의견접근이 사실상 고착상태에 빠진 형국 또한 이같은 '불협화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3개 단체와 수가협상에 나선 가운데, 유형별 '총액계약제' 부대합의가 변수로 떠올랐다. 가입자 "총액계약 물꼬 트자"…조건부 협상 "해볼 만" 그러나 양 당사자 모두 지불제도 개편이라는 정책 이슈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총액계약' 카드가 협상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총액계약' 부대합의 카드는 재정운영소위원회에 관여하는 가입자측이 적극적으로 제시한 사안. 가입자단체 주장에는 "올 유형별 수가협상을 지불제도 전환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명분이 깔려 있다. 행위별 수가제의 진료비 상승압력을 통제할 기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파이싸움'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만큼, 부대합의 형식으로라도 '총액계약제'의 물꼬를 터 차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례적으로 수가 대타협을 이뤄낸 2005년의 경우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선물'(수가인상)을 공급자측에 안겨준 선례를 일종의 모델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불제도 개편'을 수가협상 저울추로 활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협상 실무선의 합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복지부-공단 vs 가입자 합의 부재…추진동력 '반감' 우선 제도를 관할하는 복지부가 '수가계약 방식'의 전환과 '지불제도 개편'의 중량감을 다르게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수가협상과 지불제도 개편은 다른 성격으로 봐야 한다"면서 "많은 연구와 시범사업이 필요한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수가계약과 지불제도 개편은 별개의 사안으로, 단순히 수가계약 방식을 단일계약에서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한 부대합의 선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지불제 개편을 공단이 적극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추진동력은 떨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단과 의약단체는 예년에 비해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고도, 소모적인 협상을 반복하고 있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일찍 협상을 시작한 의미가 없다"면서 "자주 만나도 진전되는 것이 없다"면서 "협상 실무선에서 '가이드라인' 설정이 늦어지면서 소모적인 논의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액계약 조건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수가협상 고착상태…소위 '가이드라인' 초미 관심 가입자단체는 그러나 이같은 지지부진의 원인을 공단과 복지부의 의지 부재로 해석하고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수가인상과 지불제 개편을 연계하는 방안을 충분히 타진해 볼 만하다"면서 "일부 공급자 유형에서 공감대를 내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공단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난관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일괄타결'을 염두에 둔 공단의 의지 또한 가입자측 행보와 다른 대목이다. 유형별 수가계약 3년차로 접어든 시점에서 '대타협'으로 족적을 남기느냐, '지불제 개편의 발판'으로 족적을 남기느냐, 막판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15일 공단 2차 국정감사 후 회의를 소집, 실질적인 협상 '가이드라인' 도출이 예상된다. 의약단체들도 소위 '가이드라인' 설정을 염두에 두고 앞다퉈 막판 협상 일정을 잡았다. 오는 16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이 협상 일정을 잇따라 확정했다.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라 시장재다." 공보험 철학과 배치된 과거 발언으로 곤혹을 치른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사퇴 여론에 내몰렸다. 의료시장주의에 입각한 활동 이력으로 국정감사 타깃이 된 데 이어, 공단 내부의 용퇴 압박까지 가세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 연구원장의 자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정우진 원장을 정조준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에서 "정우진 원장은 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비판하는 등 사회보험을 부정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단일보험체계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은 2001년도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발표와 공단 연구원장 부임 이후 발언 등을 예시했다. 사보노조는 "그가 전국민에게 보편적, 포괄적으로 완전하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건강보험 제일주의에서 탈피해 개인,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면서 "사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의료보장 다양성 확보를 주장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를 주장,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말한 기록도 적시했다. 노조는 특히 "정 원장이 건보공단 연구원에 부임한 이래 연구원이 철저히 무력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정 원장이 공보험으로서 공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직책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공단은 결코 의료시장정책을 시험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며, 그가 있는 한 공단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 등 밀려오는 의료민영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의 성향을 "경제학자로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연구원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공단과 본인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2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건강보험 해체론자가 공단 정책연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 원장은 이에 "모든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학문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울산 거주 80세 여성이 보건소 문을 나서다 쓰러져 사망했다. 올해 들어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5번째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울산지역 보건소에서 14일 9시45분경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80세 여성이 사망한 사례가 발견돼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예방접종 후 귀가하는 길에 보건소 입구에서 쓰러져, 보건소 직원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독감백신 접종 50분만인 10시35분경 사망했다. 이 여성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받았고 5년전 흉통으로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받았으나 고령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아스피린제제만 복용하며 관리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관할 보건소에 해당 로트의 백신에 대해 봉함봉인과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고 현재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는 조사 중으로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정보 국제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한 'WHO-FIC 협력센터 연례총회'를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가톨릭대학교 성심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WHO-FIC(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는 '의료정보 국제표준분류체계'로서 질병·장애·의료행위 등에 대한 국제 표준용어 및 분류기준으로 보건의료 통계작성, 보험청구코드, 진단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WHO가 회원국 간의 원활한 보건의료 통계작성 및 정보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이번 연례총회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등 26개국에서 150여명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의료정보 현황 및 표준화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새로운 의학의 발전과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ICD), 국제장애분류체계(ICF), 국제의료행위분류체계(ICHI) 등 국제표준분류체계의 제·개정사항을 의결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기저질환이 없는 51세 남성이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4번째 계절독감 사망사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도권 거주 51세 남성이 계절독감 백신 접종 후 지난 9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선 3명의 사망자와 달리 바로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검 결과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일 부검결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고 접종 이틀 경과 후 사망한 사례이기 때문에 백신 이상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계절독감 백신 접종후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사망자 발생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것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