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일반약 비급여 전환 찬반양론 팽팽

• 약사회·병협 "원칙적 찬성"…의협·제약협 "반대" 피력

의원급 환자 감소와 개별 제약사 피해 등이 예상되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대해 의사협회와 제약협회는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와 달리 병원협회와 약사회는 비급여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오후 3시 의사협회와 약사회 및 제약협회 등 5개 단체와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회의'를 열었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비공식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전환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식 간담회에 앞서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협회와 제약협회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것을 줄여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쓰겠다는 예방 중심 의료와 맞지 않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보장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좌 대변인은 "이미 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경험에서 보듯 과거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전제로 하지 말고 일반약 급여기준개선 또는 급여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복합제 전환을 했던 과거의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약이라고 해서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 처방의 선택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원급의 환자가 감소할 수 있고 개별 품목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협과 제약협회의 반대 입장은 강경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병원협회와 약사회는 비급여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약사회 신광식 이사는 "비급여 전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무조건적인 약가 깎기는 안 되지만 보험급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한 것과 덜한 것을 따져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회는 지난 일반약 비급여 전환사업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전했다.

신 이사는 "지난 복합제 등의 경험이 있으니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 시행하도록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이라는 제도 취지에 동의하지만 오남용이나 위해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타당성과 합리성 및 설득력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간담회를 하거나, 급여기준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