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약품 관리료를 수가로 지급한다는 이유를 들며 백마진 합법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백마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일정부분 이윤을 합법화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약가이윤 배제, 과잉투약 방지 및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관리료를 통해 이윤이 보전되기 때문에 백마진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시 요양기관 경영보전 차원에서 진료수가 항목에 의약품 관리료를 신설해준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유통에 따른 금융비용 허용은 의약품 사용에 따른 이중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밝혔다. 원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구두 질의를 통해 어음 또는 현금결제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금융비용의 공식적 허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실무자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마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수가협상 마지노선이 당초 '동결' 수준에서 인상 쪽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평균수가를 최대한 '동결'에 맞추고, 총액계약제 이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가입자측의 대원칙은 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지불제 개편을 전제로 한 협상 전략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막판 협상에 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15일 오후 8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조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무려 4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다. 공방의 핵심은 총액계약제 합의를 전제한 수가협상 전략 운용. 지불제 개편과 수가인상 연동을 원하는 소위 가입자단체들은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과 무관하게, 총액계약에 합의하는 단체는 '2+α'까지도 고려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 총액계약땐 '2+α'도 고려…'동결' 후퇴 가능성도 이대로라면 내년도 수가인상은 총액계약제 이행을 수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명백히 양분되는 구조를 주문한 것. 하지만, 공단측은 소폭의 수가인상을 염두에 두고 총액계약 전제에 얽매이지 않은 가이드라인 도출을 요구, 지불제 카드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특히 격론이 벌어진 이날 회의에서 공단과 가입자가 각자 원하는 구상대로 논의 결과를 해석한 듯한 인상을 줘, 추후 소통 부재에 따른 논란을 예고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단체별 조정폭은 다를 수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맥시멈 동결이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불제 개편에 합의한 단체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공단에 자율성을 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재정소위가 기존의 '동결' 입장에서 일정부분 후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 총액계약 구속 벗어난 '+α' 염두…가입자와 충돌 실제로 가능한 모든 유형과 일괄타결을 원하는 공단측 진영에서는 공급자측 반감을 살 수 있는 '총액계약' 전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단체별 수가 조정을 염두에 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단측 관계자는 총액계약 언급을 배제한 상태에서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공단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혀, 일정폭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단은 애초부터 동결 또는 인하안으로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16일 속개되는 단체별 협상에서 소폭 인상을 수용하는 협상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안정 기조 아래서 수가 문제에 보조를 맞춰 왔던 공단과 가입자가 협상 전략의 기본 골격을 두고 충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공단이 협상실적에 집착해 소위 논의를 벗어나 무리한 협상을 시도한다면 수가계약은 건정심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추인 과정에서 상당한 홍역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호흡 차질을 간접 시사했다.

정형근 이사장이 쌍벌죄 도입과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혀 과거 17대 국회의원 시절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괜찮다"고 15일 말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평균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데, 결국 사용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어서 보험재정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며 "17대 국회에서 정 이사장이 정상적인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저는 지금 입장은 평균실거래가로 약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확한 정보에 의한 가격조사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잘못하면 약가가 너무 낮아진다든지, 과도하게 낮추는 것을 방지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괜찮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14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정 이사장은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라며 "정상적으로 사 놓고 정부에 대해서 인센티브 달라고 하고,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입니까"라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쌍벌죄 도입과 제약사 내부고발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이사장은 "뇌물성이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면 쌍벌죄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제약 내부고발제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하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자료제출 불성실로 추가 개최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잘못된 자료제출과 이와 관련된 반박보도자료 발표 등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5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차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시작부터 각 의원들은 관계자 처벌 등을 거론하며 공단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먼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공단이 정원 관련 자료를 잘못 제출했음에도 원 의원의 발표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주장이다. 공단이 제출한 정원현황은 별도정원 219명을 누락하고 1만1370명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공단 총무이사는 국감장에서 별도정원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다른 의원은 별도정원을 요구한 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제출했다"면서 "(요구하지 않았어도) 표시를 해야 했다"고 말해 공단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아들이 군대를 갔다던가 해외를 갔다고 하면 식구가 한명 줄어드는 것이냐"고 물으며 "자료제출이 늦어서 오늘 2차 국감까지 하는 것인데 국회에 어떻게 이런 장난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별도정원은 공단 정원이 아닙니까. 별도정원은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공단 총무이사는 "정원은 아니고 월급이 나간다"고 답하자, 변 위원장은 "이는 공단(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월급이 나간다는 말"로 꼬집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공단 연구용역 현황을 묻자, 2008년에 6건, 10억원이라고 했는데 또 다시 제출했을 때는 20건, 15억원이라고 보고했다"면서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문제삼았다. 심 의원은 "입사 2개월 초짜가 작성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4급 파트장이 작성한 자료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처음에 연구원에서 용역한 것만 집계해 6건으로 보고했는데, 다시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20건으로 수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단이 반박자료를 낸 대상에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도 포함됐다. 손 의원의 지적과 달리 안식휴가제는 무효이고,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자료는 잘 안 주더니 반박자료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면서 "사실은 공단이 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것이다"고 반박자료를 낸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변 위원장이 정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변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는 모두 공단 책임"이라며 "여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명기사를 내고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말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감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