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G47)의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5년새 2.4배 늘었다. 이 중 약국 조제행위료가 3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면장애에 지급된 총진료비는 2006년 115억원에서 2010년 275억원으로 2.39배 증가했다. 특히 약국 진료에서 2.81배로 증가 폭이 컸다. 진료환자는 2006년 15만명에서 2010년 29만명으로, 최근 5년 동안 1.92배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환자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환자 수의 증가비는 70대가 2.26, 80대 이상이 2.32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2010년 성별 연령대별 진료환자수를 살펴보면 50대가 5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자가 3만6000명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진료환자 수도 12만5000명에 달했다. 전체 진료환자 수의 4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세 질병 분류별로 살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불면증(G47.0)' 환자가 19만명, 진료비도 152억으로 각각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환자 수의 증가는 '수면-각성장애(G47.2)'가 4.64배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비 또한 2006년 대비 2010년 증가비가 8.99배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여성보다 남성에서 진료환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진료비 증가율이 10.56배로 가장 높았다. 상세 질병 분류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00만명당 환자수를 살펴보면 '불면증(G47.0)'의 1000만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상세불명의 '수면장애(G47)'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불면증(G47.0)'의 경우 1000만명당 환자 수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2배 높게 나타났고 '수면성무호흡(G47.3)'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4배 높게 나타났다. 2006년 대비 2010년 증가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수면장애(G47)'는 '수면-각성장애(G47.2)'로 2006년 대비 4.67배 증가했다. 1000만명당 환자수를 2010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불면증(G47.0)'의 경우, 80대 이상 노인이 20만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000만명당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7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데 반해 70대 이상 노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수면증(G47.1)'의 경우 10대가 450명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63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수면-각성장애(G47.2)'는 8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높았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면성무호흡(G47.3)'은 50대가 669명으로 가장 높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3배 높았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준홍 교수는 이 같은 질환의 증가원인에 대해 스트레스 증가와 비만인구 증가로 인한 '폐색성수면무호흡증후군'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를 지적했다. 이번 집계는 양방을 기준으로 진료환자 부문에서는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비와 급여비에서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빠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체계 개선을 통해 경증치매노인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등급판정체계 개선으로 최소 6000명 이상의 노인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4월말 현재 치매증상을 가진 장기요양 신청자는 14만6000명으로 이중 85%에 달하는 12만4000명이 수급자로 인정받아 대부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노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에 제한을 받아왔다. 치매 노인일지라도 3등급 또는 등급 외로 판정받아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돼 이에 대한 등급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는 신청인에 대한 요양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1일자로 경증치매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등급판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등급판정체계가 일부 개편됐다. 공단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효 문화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박병주)는 ‘보건의료기술평가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오는 15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1강의실에서 2011 전기 학술대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상지대 배은영 교수가 ‘보건의료기술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려돼야 할 사회적 가치’, 보건의료연구원 이상무 실장이 ‘보건의료기술평가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연세대 이용갑 박사가 ‘보건의료기술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일반인 및 환자의 참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복지부 박민수 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서울대 오주환 교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주인숙 박사,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사무총장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연구회 결과를 발표하는 별도 세션이 같은 날 오전에 마련된다. 베링거인겔하임 김준수 팀장이 ‘보건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타당성 있는 간접비교의 조건’, 연세대 조은 교수가 ‘QALY의 이론 및 활용에 대한 논점’을 발표하고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연수교육은 다음날인 16일 오전 8시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임상결과 문헌의 이해를 위한 기초통계’ 3강좌, ‘임상결과문허의 이해’ 3강좌 등 총 6강좌로 구성됐다. 학술대회 및 연구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ah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재분류로 가닥잡히자 시민단체들이 속속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일반약의 외품 전환이 결국 약국 매출 보전을 위한 '복지부의 눈치보기 결과'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오늘(3일) 오전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후 즉각 성명을 내고 10년 전 논의됐던 의약품 분류 수준의 계획을 철회하고 전문약, 일반약, 자유판매약의 3분류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관련 빈껍데기만 제시한 '약사 복지부'는 국민불편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중앙약심 논의 운운은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10년 전 의약분업 시행 당시 논의됐던 전문약-일반약-의약외품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둔 채 이들 간 분류를 논의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약국 외 판매라는 기본방침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과 방향제시도 없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에 감기약과 소화제,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을 분류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복지부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에 있어서도 경실련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상비약 보관함 보급 등도 직역이기주의의 약사회 논의를 복지부가 그대로 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 또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요구가 거세지자 이를 회피 또는 연장하기 위한 또 하나의 미봉책을 쓰고 있다"며 복지부를 정조준했다. 약사회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중앙약심 재검토 건은 전문약을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약사 이익을 증개하기 위해 약사가 제기해 온 내용"이라며 복지부 발표를 비판했다. 당번약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처럼 당번약국을 법제화하고 처벌 등 패널티를 준다면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을 것"이라며 "당번약국이 활성화되면 국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된다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약사 밖에 더 있냐"고 수위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서너가지 상비약을 팔기 위해 24시간까지 약국 문을 여는 것은 적은 매상에 추가 비용 지출이 수반돼 약국 경영에 부담만 주고 약사들의 피로감 누적만 초래할 뿐 지속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자유판매약 허용을 기본으로 한 3분류 체계 확립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