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류 혁명, 약심분과위 12명 위원에 달렸다

• 복지부 "가시적 성과 기대"…재분류·외품확대·3분류 종합검토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약국 '5부제' 이행여부 소비자단체와 모니터링

슈퍼판매 논란으로 촉발된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이 의약품 분류체계 전면 개편논의로 확대됐다.

정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의약품재분류(전문-일반), 의약외품 확대, 약국외 판매약 도입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그만큼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12명의 위원들의 책임이 무거워진 셈이다.

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기자 브리핑에서 "중앙약심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전문약과 일반약, 일반약과 의약외품, 기타 새로운 의약품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 12명의 분과위원은 오는 15일 회의를 갖고 의약품 분류 혁명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분과위원회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고시개정 등 후속 작업이 곧바로 뒤따를 것"이라면서 "절차상 중앙약심 전체회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분과소위가 재분류 논의를 집중적으로 벌일 경우 일반약 외품전환 대상선별 등의 재분류 절차가 생각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손건익 실장도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품 재분류 등은 의약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어서 합의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약품 재분류 논의와 함께 일반약 구매불편 해소를 위한 약사사회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해졌다.

손건익 실장은 "약사회 스스로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면서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 의약품 구입과 관련된 불편해소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의 평일 5부제와 휴일 4부제 약속이 지켜지는 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감시하겠다는 얘기다.

반면 당번약국 의무화는 국회차원에서 접근될 사안이라면서 복지부가 직접 나서 조기 입법을 설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김국일 과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