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450억원 올렸다가 913억원 내줬다

• 의약품관리료 등 조정여파...사실상 '동결' 효과

약국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수가가 다음달 1일부터 조정될 전망이다. 수가 삭감효과는 913억원 규모다.

3일 오전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사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압묵적으로 동의했다.

다음 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는 이 방안과 함께 의협과 병협이 요구한 1011억원(병원 포함시 1378억원) 삭감안도 함께 상정된다.

약사회는 당초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압박이 제기되자 250억원 삭감안으로 맞섰다가, 470억원, 750억원 순으로 삭감액을 높여갔다.

특히 정부가 요구한 1천억원 마지노선을 수용할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며 수용 불가론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의협과 병협, 일부 공익위원을 제외하고 정부와 다른 소위위원들이 선택한 금액은 913억원이었다.

이 금액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삭감액은 456억원 규모로 올해 약국 수가인상 효과와 거의 맞먹는다.

실제 약사회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2.2% 수가인상안에 합의했고, 이에 따른 추가재정은 450억원으로 추계된 바 있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올해 수가를 '동결'시키는 선에서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수가협상을 방어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