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대형병원 몰아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도시행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실히 입증됐다. 실제 지난 6월까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 중 92.8%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요양기관에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 금액은 총 476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76억4400만원(57.9%), 종합병원 166억6300만원(34.9%), 병원 24억5600만원(5.2%), 의원 7억7천만원(1.6%), 약국 1억5500만원(0.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92.8%를 독식한 반면, 의원과 약국에 돌아간 인센티브는 1.9%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 같은 경향은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2월 기준 종별 인센티브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 62.8%, 종합병원 33.5%, 병원 2%, 의원 1.2%, 약국 0.5%로 분포했다.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이 5% 가량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의 점유율이 각각 1.4%, 3.2%씩 증가했지만 의원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약국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 관계자는 "제도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변함이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제도의 한계만 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2만개 약국 중 조제를 가장 많이 하는 약국은 어디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원일수 상위 100대 약국(2010년 기준) 현황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소재 A약국이 일 평균 836건을 조제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홍성군 H약국이 일 평균 823건으로 2위에 올랐고 하루 평균 786건을 조제한 대전 서구 D약국이 뒤를 이었다. 이들 약국들은 대형병원 주변이 아닌 클리닉 주변에 위치에 있었고 5개 이상의 의원이 주변에 입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광주 서구 S약국 680건 ▲광주 북구 I약국 653건 ▲강원 강릉 H약국 616건 ▲서울 종로구 S약국 613건 ▲전남 목포 H약국 616건 같은 지역의 또 다른 H약국이 606건 등으로 하루 평균 6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약국은 총 9곳이었다. 특히 광주, 전남에 조제건수 상위약국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총 9개 약국 중 5곳이 호남에 위치해 있었다. 이중 월 평균 청구액 20억을 넘는 약국인 서울 종로 S약국(613건)은 7위, 서울 강남 Y약국(591건)은 11위를 차지해 조제건수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일 평균 조제건수는 지난해 총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월 조제일수를 25일로 환산해 계산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회에서 갖기로 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겨냥해 임명 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범국본 등 시민단체들은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장관 지명 철회와 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내에서 공식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국회의원과 장소 등을 타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국본 관계자는 "범국본 외에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참하겠다고 알려왔다"면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내에서 대규모 기자회견 형식을 갖춰 진행할 것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병의원들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다가 돌려준 진료비가 올 상반기 1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요양급여 부문은 15억9000여만원, 의료급여 부문은 8900여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민원 처리건 수는 9961건으로, 환불조치된 금액은 총 16억8022만4000원이었다. 이 중 취하 1905건과 영수증 미제출과 중복접수, 확인불능에 속하는 기타 1454건을 제외한 환불은 4694건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확인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된 금액은 사례당 평균 35만7951원꼴로 환불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확인 취하율이 19%에 달해 실제 부당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최근 심평원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제출한 요양기관별 진료비확인 신청 취하율을 보면, 2008년 26%, 2009년 23.9%, 2010년 22.8%, 2011년 상반기 19.1%로 거의 변화가 없어 의료기관의 취소종용이 여전하다는 의혹을 샀다. 한편 상반기 의료급여 진료비확인 민원은 총 423건으로 이중 206건에 대해 8946만2천원이 환불 조치됐다. 취하는 1803건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평원봉사단 40여명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난 3일 1사 1촌 지역인 강원도 원주 삼송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축구동호회, 야구동호회, 청년이사 등 Cop(동호회)봉사단 이 참여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봉사단원들은 삼송마을 인근 제초작업과 환경 정화봉사활동과 더불어 물고기 잡기 등 농촌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심평원은 이날 행사뿐 만 아니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나눔행사로 지난 2일 원주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성애원과 원주아동센터 2곳을 방문, 위문금을 전달했다. 심평원은 추석 이전까지 각 실 및 지원별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