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우리나라 급여 환자 가운데 약국을 다녀간 환자는 4263만7000명으로, 이들은 1명당 평균 12회꼴로 약국을 드나들며 29만6000원 수준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외 외래 약제비 비중별로는 본태성고혈압이 전체 14.3%로 가장 컸지만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기 등의 질환에도 9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돼, 셀프 메디케이션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최근 심사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2010년 건강보험 원외 외래 약제비 지출과 환자 부담규모를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8일 밝혔다. 분석 결과 2010년 약국에서 지출된 원외 외래 약제비는 12조6000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환자부담금은 27% 비중인 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의약품 비용은 9조7000억원이었다. 전체 약제비 가운데 76.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나머지 23.5%는 약국 행위료로, 해마다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이용한 급여 환자는 총 4263만7000명으로, 2010년 한 해 평균 1명당 12회꼴로 약국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29만6000원꼴로 외래 약제비 관련 급여 혜택을 받았으며 스스로 부담한 금액은 8만원 수준이었다. 1인당 연간 원외 외래 약제비를 살펴보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억4000만원대의 고가의 급여 혜택을 받은 환자도 있었다. 그러나 환자 절반은 9만7000원대 이하, 3분의 2는 31만원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자 부담금은 최소 0원에서 최대 2800만원까지 분포했고 전체 환자 중 절반은 2만7000원 이하를, 3분의 2는 8만3000원 이하를 감당했다. 원외 외래 약제비 비중이 가장 큰 질병군은 단연 본태성고혈압으로, 전체 약제비 중 14.3%를 차지했다. 당뇨병은 7.7%,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은 4.7% 수준이었다. 약국 조제 건의 주상병 코드를 기준으로 298질병 분류에서 상위 50개 질병군에 대한 비중 분포를 살펴본 결과 상위 50개 질병군의 약제비는 전체 원외 외래 약제비의 83.6%에 달하는 10조270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감기와 다래끼, 소화불량, 두드러기와 같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소요된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 쓰인 원외 외래 약제비는 약 9000억원으로, 전체 7.2%를 차지했다. 특히 감기로 인한 약제비는 7800억원으로, 전체의 6.3% 비중이었다. 한편 원외 외래 약제비는 약국에서 청구해 심사가 완료된 요양급여비용으로, 약국수가인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와 의약품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환자 전액본인부담 의약품(100/100 약제)과 비급여 약, 비처방 일반약에 대한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진료비청구포털 무료 서비스가 개시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KT EDI는 월 3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비롯해 청구 전송의 안정성 등 진료비청구포털과 비교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약정원은 7일 약국 청구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KT EDI 사용 약국을 대상으로 이 같이 진료비청구포털 사용 전환을 당부했다. 진료비청구포털은 심평원이 지난해 상반기 자체개발, 6월 말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약정원은 청구 전송에 관한 약국가 민감성과 보수성을 고려,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사용권장을 유보해 왔다. 때문에 진료비청구포털은 사용 확장성과 안정성, 오류율 감소, 무료 등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춘식 의원은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가 전체 28% 수준이라며 홍보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약정원 자체조사 결과 약국가 진료비청구포털 사용률은 대략 45% 수준이다. 김대업 원장은 "진료비청구포털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여러 면에서 KT EDI와 비교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용권장 배경을 설명했다. PM2000 약국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일부 의료기관 청구 S/W 업체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약정원의 조치는 심평원 프로그램 확산에 상당부분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KT가 올해까지는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청구 S/W 업체들에게 유지보수비용 명목으로 연간 수억원 대의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PM2000의 행보가 다른 업체들에 얼만큼 영향을 줄 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보건복지 현안 10대 현안-8대 추진 과제] 제약사의 의료기관 기부행위, 학술대회 지원 등을 리베이트 예외로 인정해 쌍벌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괄적 예외조항을 명확히 해 리베이트가 양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진료량 증가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전면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분야 현안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과제 중 보건의료분야 이슈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신중검토,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실효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3개 항목이 포함됐다. 보사연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와 경제특구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한 뒤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채권 발행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 병원 M&A, 출자법인 허용 등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민간영역에서 회피하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확대 유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실효성 제고방안도 시급한 현안과제로 꼽았다. 제약사 병원 기부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등이 리베이트 예외로 인정돼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포괄적 예외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리베이트가 양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사연은 제안했다. 또 리베이트 배경이 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가격구조를 재정립하고 쌍벌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사전대책 수립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도 1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지출억제가 시급하므로 가입자의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고 공급자에게 재정위험 책임을 공유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사연은 주장했다. 특히 가격통제에도 불구하고 진료량 증가를 유발시키는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포괄수가제나 총량계약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연은 8개 보건복지부문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1~2순위로 건강보험 재정 강화와 의료기관별 역할 및 기능정립을 꼽았다. 건강보험 재정강화 방안으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 등 예측가능한 지불제도로 개편하고, 외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종별 기본진료료 및 가산율 차등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기능 정립방안으로는 의원급의 경우 주치의제를 도입해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경증 및 중증도 입원, 상급종합병원은 신의료기술 연구개발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와 유헬스 도입도 정책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에 추호경(65)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추 내정자는 서울대 철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0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역임했다. 추 내정자는 특히 의료분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 대한의료법학회, 대한보건협회,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의료.보건분야 전문 법조인으로도 활약했다.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문가로서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중재원을 의료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무료상담, 과실유무 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등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다음달 8일 개원한다.

"'약'도 스마트 시대! 똑똑한 소비가 필요해요!" 지난달 29일 정부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청계광장에세 의약품 소비 국민인식 제고 현장 캠페인을 벌이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다. 오늘(6일)은 서울대병원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인데, 이 '똑똑한 소비'를 위한 정보가 심평원이 개발해 보급 중인 ' 건강정보 앱'에 담겨 있다. ◆건강정보 앱=의약품 과다사용과 불필요한 약 사용을 방지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개발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정보는 의약품 효능.효과, 가격정보, 바꿔 먹어도 되는 약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앱은 http://m.hira.or.kr에서 '의약품 정보'를 선택하면 바로 접속된다. 메인화면에는 '의약품 검색', '나의 가정상비약'이 노출된다.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검색해 보라는 얘기다. '의약품 검색'은 약품명, 약품코드, 성분명, 성분코드로 모두 검색 가능하다.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약품명, 약품코드, 보험상한가, 제약사명 등이 노출된다. 또 '의약품정보 상세화면'에서는 약품명, 약품코드, 바꿔 먹어도 되는 약 정보, 보험상한가, 성분/함량, 효능/용법.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소개된다. '도움말 기능'에서는 대체조제와 생물학적동등성에 대한 용어 설명도 제공된다. 4월부터 인하되는 의약품 가격정보는 최근 추가된 부가 서비스다. 예컨대, 소아용 게보린.아이츄정을 검색하면 약품코드와 성분/함량, 효능군, 성상/저장방법, 전문/일반. 급여구분/보험상한가 등의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세설명 보기에서는 대체조제 의약품(3건)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대체조제 의약품은 약품명과 업체명, 보험상한가가 제시되는 데 제일 싼 약부터 노출된다. 또 "심평원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약제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다"는 '주석'도 제공하고 있다. ◆어떤 역할 기대하나=스마트 폰 사용 확대에 따른 정보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앱도 개발됐다. 하지만 핵심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앱을 사용하면 환자들이 처방약을 검색해 같은 성분함량에 더 값싼 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환자들의 경제적인 의약품 소비를 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폰 앱의 등장과 대체 가능한 값싼 의약품 정보 상세 제공은 결국 참조가격제의 초석을 낳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복지부 측은 손사래를 쳤다. 앱은 말 그대로 스마트 폰 시대에 접근 가능한 정보제공의 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앱에 담겨진 정보들이 예기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까지 마다할 이유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 폰 앱에 대한 확대 해석이 앱의 보급을 가로 막을 지 우려된다"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폰 앱은 환자단체들도 반겼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대체가능 약제들의 품질이 동등하다는 것만 전제된다면 앱에서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들은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양기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건강정보 앱이 얼마나 보급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정부의 기대처럼 '똑똑한 소비'가 확산된다면 환자들의 개입은 조제보다는 처방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처방약 보다 더 싼 약으로 바꿔 처방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약 이외에 다른 값싼 약을 준비해 둬야 하는데 결국 재고부담을 떠 안을 가능성이 크다. 환자가 가장 값싼 약을 선호하면 의사 처방약과 대체가능한 가장 싼 약만 구비하면 되지만 정형화된 선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미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토바스트정40mg과 대웅제약 유방암 치료제 에스마라정이 각각 임부가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금기 목록에 있던 세종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엘프린정과 올틴정20mg은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3월 적용 임부금기 급여의약품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대상 급여약은 총 4177품목으로,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한미약품 고지혈증 치료제 토바스트정40mg과 진통소염제 메록스캄캡슐7.5mg, 버거병 치료제 리마몬정이 임부금기 목록에 새롭게 올랐다. 유방암 치료제 가운데 대웅제약 에스마라정과 보령제약 디탁셀1-바이알주도 각각 추가됐다. 이달에는 특히 고혈압 의약품이 다수 포함됐는데,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제인 종근당 벨메텍정10mg·20mg·40mg과 벨메텍플러스정20/12.5mg이 각각 목록에 새로 등재됐다. 종근당 텔미사르탄 제제 텔미트렌정40mg과 80mg과 명문제약 발사르탄 제제 발사닌정80mg과 160mg, 발사닌플러스정80/12.5mg과 160/12.5mg도 추가됐다. 반면 지난달까지 임부금기로 묶였었던 고혈압약 가운데 세종제약의 말레인산에날라프릴 제제 엘프린정과 한국파비스바이오텍 올메사탄메독소밀 제제 올틴정20mg은 제외됐다.

자본과 권력의 다툼 속에서 과연 무상의료 실현은 가능한가? 캐나다 '무상의료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의 일대기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가 국내에서도 출간됐다. 이 책은 캐나다 진보 정치 역사와 무상의료를 주도한 토미 더글러스의 전기다. 하원의원으로서 평등과 복지, 자유와 평화를 무시하는 게으르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향한 그의 날 선 비판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한미FTA 발효와 총선을 앞둔 우리 사회에도 같은 화두를 던진다. 토미 더글러스가 의회 의원으로 입성하기까지의 과정부터 훌륭한 지도자의 길, 무상의료를 위한 치열한 정치적 싸움, 새로운 비전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데이브 마고쉬가 쓰고 김주연이 번역했다. 출판 기획은 '건강과 대안'의 우석균 부대표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