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기술 수준이 2011년 기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7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는 평균 4.3년이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전문가 183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 34개 중점기술 중 최고기술 보유국과 격차가 작은 기술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난임 극복기술(92.4%), 한의학 관련 기술(92.2%), 의료정보시스템/유헬스기술(85.4%), 난청 예방.치료 기술(82.1%), 인체 안전성/위해성 전임상평가 기술(82%), 줄기세포응용기술(81.2%) 등이었다. 반면 주요 혈관질환 진단.치료기술(60.2%), 난치성 알레르기 질환치료 기술(63.9%), 당뇨 진달.치료 기술(64.7%), 한국이 호발.난치암의 맞춤형 진단.치료제 개발기술(66.5%), 치매 조기진단기술(67.4%) 등은 기술격차가 더 컸다. 복지부는 "한국인의 주요 질병과 관련된 보건의료기술은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장기적으로 R&D 투자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술 현재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17회 HT 포럼을 개최했다.

[이슈분석] 약국 유형별 수가차등 연계방안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병의원과 약국 규모별 수가를 차등화시키기 위해 요양기관별 대표 단체들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요양기관 종별 급여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2007년부터 시작한 유형별 수가협상을 현재 상황에 맞게 세분화시켜 효율적으로 급여를 배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종별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급여 환경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수가와 연계시키려는 이번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각 요양기관은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각각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약국의 경우 병의원에 비해 분석이 용이하고 급여 유형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지난해 연구결과 시뮬레이션…유형별 실급여수익 구체화 약사회는 지난해 공단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통해 이미 약국 급여수입 유형을 세분화시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그간 동일한 급여비를 받더라도 약국 유형에 따라 소요 비용의 편차가 심해 이들의 실질적으로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요원했다는 것이 공단과 약사회의 공통된 견해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개별약국 간에도 유형이 다앙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타 종별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구를 진행했던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는 약사 1인당 조제건수와 처방전당 조제일수 등 특성에 맞춰 ▲종합병원 문전약국 ▲병원 문전약국 ▲단일의원 문전약국 ▲다수의원 문전약국 ▲매약중심 약국 ▲기타 유형화되지 않은 약국으로 나눴었다. 최 교수는 조제행위료 소득이 낮은 단일의원 문전약국을 일반적인 약국 유형으로 봤다. 종합병원 인근의 문전약국들은 처방전당 조제일수가 길어 약사 1인당 행위료 소득이 높은 반면, 약제비 총 지급액이 현저하게 높다는 특징이 있고, 소위 '전국구 처방전'이 유입되는 다수의원 문전약국 유형은 재고관리 등 의약품 관리비용이 비교적 높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재 공단과 약사회는 심평원 청구자료와 공단 지급자료를 연계, 약국 유형별 차등화 시뮬레이션과 적용 가능한 모형을 도출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인구 편차가 심하고 약사인력난에 따른 1인당 행위료 소득 등에 대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내려면 6개 유형에 수정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구는 시작단계인데, 몇 년 후 (실제 적용)를 내다보고 여유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연구결과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고려, 안정적 배분 모형 설계될 듯 이번 공동연구는 장기적이지만 실제 적용을 대비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보건당국과 공단은 한정된 재정을 감안해 지불제도 개편을 치열하게 논의해 왔고, 그 중 총액계약제를 가장 실효성 있는 요양기관 지불체계로 꼽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 결과에서도 기술적으로나마 약국 총액계약제를 염두하고 그 안에서 수익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총액계약이 가능하다면 유형 내 세분화와 접목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약국 조제가 의료기관 처방전 유입에 따라 기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행위료 총액을 기준으로 처방건수 증감에 따라 자동으로 변동, 적용되는 환산지수 모형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급 10대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 현황] 산부인과 의원이 저출산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해 일 평균 내방 환자 수는 42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8% 가량 뛰어올랐다. 월 평균 급여청구액도 2500만원대를 넘어서 지난해 15%대를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비급여가 많은 피부과는 하루 평균 환자 수 50명 수준을 이어가면서 급여청구액도 7% 가량 올라 2000만원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반면 비뇨기과와 일반의는 하루 평균 내방 환자가 각각 41명과 49명으로 변동 없거나 오히려 줄어, 급여청구액은 자연증가분 수준인 2100만원대 벽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0대 표시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과목은 산부인과로, 월 평균 14.7% 증가한 2786만원을 기록했다. 정형외과와 외과, 비급여가 많은 피부과도 각각 8%와 7.3%, 6.9% 증가해 호조를 보였다. 월 평균 급여청구액은 각각 5824만원과 3447만원, 1928만원이었다. 소아청소년과은 2597만원을 기록했으며 안과, 내과도 각각 5221만원, 3579만원의 월 평균 급여청구액을 기록해 6%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 평균 내방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급여증가율이 높았던 산부인과의 호조세가 단연 두드러졌다. 환자 수는 하루 평균 42명꼴로 전년대비 7.9% 많아졌다. 정형외과는 일 평균 104명으로 6% 늘었으며 소아청소년과 또한 하루 89명 수준으로 환자가 늘면서 5.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비뇨기과와 일반의는 일 평균 내방환자 수에 변동이 없거나 감소했지만, 그 폭이 미미해 타 과목의 성장세와 대조를 이뤘다. 비뇨기과는 한 달 평균 41명이 방문해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으며, 일반의는 0.7% 줄어든 49명으로 사실상 변화가 미미했다.

청구·지급자료 분석 등 실행방안 공유 "올해 수가협상은 적용하지 않을 것"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요양기관 유형별 규모와 수익에 맞춘 적정수가 책정을 위해 각 단체와 공동연구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동일유형 협상 세분화에 합의가 이뤄지면 추후 병원은 병상 또는 규모별로, 약국은 문전-동네약국 등 급여소득 단위에 따라 맞춤형 수가계약이 가능해 진다. 의원급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16일 공단은 요양기관 유형 내부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병원협회와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와 관련 연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재정 분배의 쏠림현상이 지속돼 기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문제의식에 함께한 결과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약국 등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득 양극화로 불평등이 심각하다"며 "추후 협상을 달리해 이를 극복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사회의 경우 지난해 공동연구를 통해 문전-동네약국 간 규모·유형별 수가차등화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어 올해는 이보다 더 구체화된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 양 측의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기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지만 지난해 약국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온만큼 파격적인 결과도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당장의 결과물로 기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각 단체에 공단 지급자료를 포함해 심평원 청구자료까지 종별 집중분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청구 및 지급자료를 유형별로 집중분석하자는 데까지 진전을 봤다"며 "그러나 각 단체들도 내부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시일을 요구하는 만큼 올해 협상에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논의와 관련해 의협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당장 올해 적용을 염두한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의협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지난해 협상에서 부대조건에 합의했던 4개 단체를 주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부대조건이 없었던 의협은 포함돼지 않았다"면서도 "보험자-공급자 간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통해 상호협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연말마다 찾아오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80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급여 재정은 높은 진료비 증가와 적은 예산 증액 차이로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해 왔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은 2007~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증가율 10.55%로 건강보험 9.61%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0년 미지급금은 3264억원으로 지난 해 1월 예산을 받아 지급한 데 이어 지난 해 또 다시 64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즉 지난해 6400억원의 미지급금에서 2010년 미지급 보전금 2000억원을 감안한다고 해도 올해 약 8000억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행 500원인 정액 약국 본인부담금을 일정률의 정률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돌며 동일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 조제받은 것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약제비 사용량과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 조제는 제네릭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오리지널 약품 조제를 원할 경우 추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매출 분석] 지난해 울산과 부산지역 약국의 기관당 조제매출이 처음으로 월 평균 1200만원을 돌파했다.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을 비롯해 경남·인천 지역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충청지역은 1100만원을 밑돌아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 매출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전국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은 1121만원 선으로, 전년대비 4.96% 올라섰다. 전통적으로 조제 매출이 높았던 울산·부산·제주·강원 지역 가운데 지난 한 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던 곳은 울산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월 평균 1213만원의 조제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14.01% 상승했다. 경남과 인천·대전 지역도 각각 1153만원, 1150만원, 1148만원의 월 조제매출을 올려 각각 12%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서울 지역은 1135만원, 광주 1114만원, 전북 1118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소폭 밑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진해 하위그룹을 형성했던 지역들도 대체적으로 호조세가 감지됐다. 경기·경북·충남·충북 지역 모두 1000만원대를 뛰어넘었지만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 시도별 약국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약국이 일부 중복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