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료급여비 미지급 올해도 재연…8천억 부족"

• 보사연 신현웅 연구위원 전망…"약국 본인부담 개선하자"

연말마다 찾아오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실태 및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8000억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급여 재정은 높은 진료비 증가와 적은 예산 증액 차이로 2010년부터 누적적자가 발생해 왔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은 2007~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증가율 10.55%로 건강보험 9.61%보다 크게 증가했다.

2010년 미지급금은 3264억원으로 지난 해 1월 예산을 받아 지급한 데 이어 지난 해 또 다시 6400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즉 지난해 6400억원의 미지급금에서 2010년 미지급 보전금 2000억원을 감안한다고 해도 올해 약 8000억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현행 500원인 정액 약국 본인부담금을 일정률의 정률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돌며 동일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 조제받은 것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약제비 사용량과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약국에서 의료급여 환자 조제는 제네릭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가 오리지널 약품 조제를 원할 경우 추가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