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대응책으로 약사사회가 내놓고 있는 '1약국-1편의점'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새롭게 열린 유통 채널에 기존 채널이 감시차원의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사회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1약국-1편의점 담당 모니터링'안이 수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1약국 1편의점'제도를 위한 기구를 설립해 약국당 관내 편의점 1곳을 담당하며 의약품 저장과 관리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상시감시 체계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시약사회 단위로까지 건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법론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모니터링이 감시차원의 접근이라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안전상비약 유통 확대가 특정 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만큼 (직능 방어 성격을 가진) 약사회 차원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개개별 자격으로 안전 복용을 위한 모니터링이라면 달리볼 수도 있다며 일정부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놓고 볼 때 약사회 차원에서 편의점협회와 안전복용 관련 협조체계를 갖추거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면 정부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내년도 보건산업육성 예산으로 4803억원을 배정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예산대비 3170억원, 194%가 늘어난 금액인데 대부분 보건의료연구개발에 집중 투여하기로 했다. 반면 신약개발에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증액 예산안은 2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1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요구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4803억원 규모다. 올해 1633억원 대비 194%가 늘었다. 일반회계 항목별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에 2275억원이 증액된 2887억원을 배정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무려 372%가 늘어난 액수다. 세부항목을 보면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185억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R&D) 220억원, 보건의료서비스(R&D) 20억원, 질환극복기술개발(R&D) 905억원, 첨단의료기술개발(R&D) 769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R&D) 190억원 등 신규 사업에 증액예산안의 대부분이 투자된다. 신약개발에 명시된 항목은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이 120억원으로 20억원 증액됐고,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R&D)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00억원이 배정됐다. 신약 전체 연구개발비는 다른 연구개발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명시적인 금액만 놓고보면 올해 200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220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의 경우 올해 411억원에서 377억원으로 오히려 34억원(-8%)이 축소됐다. 일반회계에서 보건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분야도 664억원에서 1412억원으로 747억원, 112%의 예산이 증액됐다. 늘어난 예산은 첨단의료복합조성단지조성(265억→797억원, 201%), 의약품제조관리(GMP) 인력양성 지원(3.9억→83억원, 493%), 글로벌 제약M&A 전문펀드 조성 200억원(신규) 등에 투입된다. 이 중 인력양성 지원사업 증액 분은 대부분 해외 전문가를 유치,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해외 우수 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M&A 펀드 조성비로 2015년까지 3년동안 매년 200억원을 배정한다는 목표다. 반면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541억원에서 14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사업도 약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3가 줄었다. 한편 복지부 예산 요구안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재부도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요구안이 100% 수용될 지는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제약사에 오늘(18일) 오전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 인증마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를 제작, 다음달 중 고시하기로 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오늘 격려사를 통해 "이번에 선정된 43개 제약사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면서 2020년에는 한국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이끌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기업"이라고 치켜 세울 예정이다. 이어 "과감한 R&D 투자와 해외진출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인력, 수출, 약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로 했다. 임 장관의 격려사에 대한 답사는 인증기업을 대표해 녹십자 조순태 사장이 맡는다. 조 사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고 기업 운영 역시 혁신해 나가면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일반 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국계 제약사 1곳이다.

안전성 문제로 시판중지된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유통시키고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도매업체는 약사감시를 받게 된다. '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매업체도 약사감시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17일 보고내용을 보면, 식약청은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해의약품의 실시간 회수량을 파악하고 있지만, 판매중지 의약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부펙사막, 세라티오펩티다제 등 시판중지된 3개 성분제제 71개 품목이 191만5441개나 약국과 병의원에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도매상이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유량을 입력(보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상 '입출고 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의약품 정보 안내프로그램을 탑재하도록 했다. 또 회수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 단체와 소비자에게 전파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오는 9월 중에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등 회수·폐기 업무지침'을 고시로 전환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2012년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회수대상 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감시 강화방안을 반영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내역 자료를 공유해 시판중지약 유통사실이 확인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활용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도매상은 지방청과 지자체 약사감시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해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정보를 전파하고 잘못된 약물사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사전 포착하거나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전산화하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행위 또는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그간 공단이 공들여 개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NHI-BMS, 구 FDS)'의 활용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사들의 관리 수준을 방증한다. 공단은 올해 지사 단위의 내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밝혀내고 자체시정을 요구했다. 16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사들이 부당·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수집 정보와 자료 등을 전산상 입력·관리해 추후 사법기관 등 수사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부당청구 기관 92개 중 대부분인 79%에 해당하는 76개 기관을 감사당일까지 전산에 입력,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들의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위해 벌이는 수진자조회 관리 실태도 엉터리였다. A지사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진행할 때마다 1~3개 이상 사례를 선정해 수진자조회를 한 뒤 이를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해 BMS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23개 지사 중 일부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 8개 지사의 경우 모든 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입력하지 않고 방치했다. 처방전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B지사의 경우 재발급된 처방전은 급여비용 중복청구와 지급을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표식을 한 뒤 발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함에도 방치, 정당 (지급)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해당 지사들에 이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고, 시정 및 개선을 명령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률은 고혈압이 54.8%로 만성질환 중 가장 높았다. 또 최근 3개월 이상 처방약을 복용해 온 노인은 10명 중 8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88.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 수는 평균 2.5개였다. 이중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68.3%, 3개 이상은 44.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유병률이 93.7%로 남성 81.8%보다 더 높았다. 복합이환율도 여성이 77.6%로 남성 56.1%를 훨씬 웃돌았다. 노인들이 3개월 이상 앓고 있다고 보고한 만성질환 중에서는 고혈압 유병률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골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 40.4%, 당뇨병 20.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9.9%, 골다공증 17.4%, 고지혈증 13.9%,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11.4%, 위.십이지장 궤양 11.1%, 백내장 1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최근 3개월 이상 처방약을 복용한 노인은 조사대상자의 84%였다. 처방약의 종류는 평균 2개였다. 이와 함께 노인 56.1%는 최근 2주간 병의원이나 보건소(보건지소),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평균 방문횟수는 1.3회였으며, 3회 이상 방문한 경우도 14.8%에 달했다.

[2010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규모가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제도권 안팎을 모두 포함해 총 82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GDP의 7.1%에 달하는 규모로, 1980년에는 GDP 3.7% 수준인 1.4조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30년 사이 무려 81조5000억원이 폭증한 것이다.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과 이에 수반된 수가인상, 이후 계속된 보장성강화 등이 이어지면서 소요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연구책임자 정형선 교수)에 연구 의뢰한 '2010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5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안팎의 국민의료비 총 규모는 82조9000억원으로 GDP의 7.1%를 차지했다. 1980년 1.4조원, GDP의 3.7% 수준에서 30년 새 81조5000억원이 폭증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의 GDP 규모 확대 속도를 능가했다. 재원별로 보면 공공재원 규모는 국민의료비의 58.2%에 해당하는 48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기금재원 45.1%와 정부재원 13.1%로 구성됐다. 민간재원 비중은 41.8%, 34조6000억원으로 가계직접부담재원 32.1%와 민영보험재원 5.6%, 기타 4.1%로 분포했다. 1997년 말 시작된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멈추긴 했지만 2000년 후반에 시행된 의약분업과 제도에 전제된 수가인상, 이후 보장성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어 2005년 12.9%, 2006년 12.1%, 2007년 11.8%로 두 자리수 증가율이 계속이어지다가 2008년 7.9%로 둔화됐다. 그러나 2009년 11.2%, 2010년 12.5%로 다시 반등했다. 2010년 국민의료비 중 경상의료비(자본형성 제외 개념)는 총 78조7000억원으로 전체 94.9%를 차지했다. 여기서 병원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3.8%였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1998년에는 42.1%까지 늘어났다. 1999년 말 실거래가상환제와 2000년 후반의 의약분업 실시 이후 급격히 감소, 2001년 32.6%, 2002년 32.9%를 기록했다가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마련된 입원료 수가인상, 병상 수 폭증 등의 여파로 2005년 36%, 2010년 42.3%까지 증가했다. 약국의료비 비중은 1980년 12.2%였지만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1985년 10.4%, 1990년 7.6%,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7.6%까지 떨어졌다. 이후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분업을 계기로 2000~2001년 급격히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는 17%선을 유지했다. 경상의료비에서 예방 및 공중보건, 보건행정관리 등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73조원으로, 이는 국민의료비의 88% 해당되는 수치다. 개인의료비 중 입원의 경우 증감경향이 두드러졌다. 1980년 30.2% 비중에서 점차 증가, 1990년 34.3%를 기록했다가 1991년 26.2%로 내려갔지만 199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분업의 영향이 나타난 2001년에는 다시 28.4%로 급감하다가 2002년 27.8%로 내려갔다. 그러나 입원수가 상승, 대형병원 병상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0년 들어서 35.1%에 이르렀다. 외래의 경우 1980년 37.1%에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1991년 40.8%, 2001년 41.6%로 급등하기도 했다. 그 뒤 약간 감소해 2003~2006년 38% 선을 유지하다가 2007년 35.9%, 2008년 36.2%, 2009년 35.4% 2010년 34.8%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의 지출 비율은 1980년 26.5%에서 1990년 25.2%까지 내려간 뒤 다시 반등했다. 1990년대 중반 26~28%선을 유지했지만 분업 직전인 1999년 24.6%로 다시 내려갔다. 2005년 28.1%, 2006년 27.7%, 2007년 26.6%, 2008년 26.3%, 2009년 25.4%, 2010년 24.5%로 약간의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의료비 비중은 1980년대 초반만 해도 20%를 갓 넘는 수준이었지만 계속되는 보장인구 증가와 급여 확대로 2010년에는 58.2%에 이르렀다. 다만 이는 OECD 평균인 72.2%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