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희귀의약품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인 리펀드제도가 오는 201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맞춰 급여 공급 논란이 제기된 초고가 PNH(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 솔리리스' 급여 출시도 가능하게 됐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펀드제도가 3년간 연장되고 계약기간도 최장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솔리리스 급여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곧 솔리리스 제조사인 알렉시온의 국내 파트너 한독약품과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기준상 솔리리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2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제의 약값이 표시가격기준으로 연간 약 5억원이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비는 1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 희귀의약품 약가협상에 적용되는 리펀드제도가 시범사업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선에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매년 갱신하던 계약기간도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두 개의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을 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리펀드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시범사업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그것이었다. 건정심은 논란 끝에 시범사업을 일단 2015년 9월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공단과 제약사간 계약기간도 3년까지 장기간 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냈다. 또 계약만료 시 재협상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 및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재협상을 통해 계약 연장여부와 실제 가격을 결정하고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과는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실제가격만 인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통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제공받고도 처방 변경없이 금기약물과 사용중지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요양기관이 1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송된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의약품, 연령금기의약품, 사용중지의약품 등 관리의약품의 처방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처방변경률이 0%인 요양기관은 병용금기의약품 7979곳, 연령금기의약품 1107곳, 사용중지의약품 71곳 등 총 9157곳(중복포함)에 달했다. 먼저 요양기관 1280곳은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내에 병용금기약물 조합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도 단 한 건도 바꾸지 않고 해당 의약품 조합을 처방 또는 조제했다. 처방전간 점검에서는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이 6699곳으로 5배 이상 더 많았다. 병용금기약물은 같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약물 조합이다. 유소아 등 특정연령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처방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1107곳은 주의정보를 제공받은 뒤, 단 한 건도 처방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요양기관 71곳은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라는 메시지도 무시하고 처방 변경없이 해당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병용금기약물 정보제공 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159곳) ▲연령금기약물 정보제공 발생 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40곳) ▲사용중지의약품을 5건 이상 처방한 기관(10곳) 등 총 450곳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기로 했다. 중점관리기관 중 3분의 2 이상은 약국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1분기 영향으로 2분기도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통해 이 흐름을 1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11조7164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9조 9828억원이었다. 총지출은 9조7728억원으로, 이 중 보험급여비는 9조4732억원이었다. 총수입이 총지출을 1조9436억원을 상회하면서 상반기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번 수치는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공급과 유통, 안전정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 전문약 유통일자·제조번호 표기 의무화로 제약사 2D바코드·RFID 사용 확산에 대비하고, 위해정보와 정보를 업체에 즉각 전달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에 나섰다. 11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크게 ▲의약품 2D바코드, RFID 유통실적 보고자료 정보시스템 구축 ▲위해의약품 추적관리로 구분된다. 정보센터는 2D바코드와 RFID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바코드 서식과 유통정보 공개·제공 시스템, 공급내역 관리 시스템을 각각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RFID의 경우 연계된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집,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위해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은 식약청 안전성정보에 따른 조치를 실시간으로 업체에 알려, 공급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다. 정보센터는 이 같은 체계를 통합,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련 협회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공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유통정보 수집체계가 조기에 확산되고, 유통 투명화가 제고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사용이 보장된다는 것이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시스템 구축은 10개월 예정으로, 내년 중순께 상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