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만 피운 성분명처방…약국, 두마리 토끼 잡아

• 의-치협 결국 협상 실패…약국 2.9%, 한의 2.6%, 병원 2.2%

[이슈분석]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무엇을 남겼나

요양기관 급여수입을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내건 부대조건들이 협상 단체들의 희비를 엇갈랐다. 이는 조단위 흑자가 예상되는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큰 폭의 조정금액을 승인받아 협상 재량권이 강화된 데서 비롯됐다.

공단은 수가인상에 앞서 재정절감을 대명제로 삼고,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 수용을 전제한 수가인상을 추진했다. 키워드는 유형 내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공단은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을 들고 선제적으로 나선 단체들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공단이 제시한 핵심 쟁점들의 수용여부에 따라 수가인상률을 조정해 나갔다.

이에 유형을 대표하는 각 의약단체들은 큰 폭의 추가재정을 놓고 부대조건을 저울질하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다.

의협은 협상 막후에 다다라 마지노선 3%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공단과 힘겨운 샅바싸움을 벌였지만 반전은 없었다.

◆[의원] = 지난해 부대조건 없이 유형별 최고 인상률(조산원·보건기관 제외)을 획득했던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현실성 있는 수가인상과 1차의료 활성화를 화두로 삼았다.

공단은 의협이 꺼내든 1차의료 활성화에 공감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대조건으로는 부족했다.

의협이 당초 요구한 인상치는 가장 적게 받는 유형보다 4% 많은 인상률이었다.

이에 반해 공단이 협상 초반 의협에 제시한 인상안은 부대조건 없이 2.2%였다. 간극이 큰만큼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 수용여부가 쟁점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공단은 성분명처방과 입내원 환자 협상 이원화를 골자로 한 총액계약제 수용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2.4% 이상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파격적 수가인상을 전제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부대조건에 대해 유의미하게 검토를 이어갔던 의협은 협상 막후에 다다르면서 수용거부로 내부 의견을 가닥잡았다.

의협은 협상 막후에 다달아 마지노선 3%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공단과 힘겨운 샅바싸움을 벌였지만 반전은 없었다. 자율타결에 실패한 의원급 수가결정은 건정심으로 넘어가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올해 초 노환규 회장이 취임한 후 첫 성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협 집행부의 부담은 컸다.

7월 시행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로 촉발된 공단과의 갈등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고, 부대조건이 사실상 정례화된 수가협상 체제에서 지난해 경만호 집행부의 협상결과 이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의협이 DRG 문제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후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는 상황도 집행부 내부 상황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의협 행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 약품비 절감 실패와 협상 결렬 등 수년 간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순탄치 않았던 병협이 병원 수가 2.2%의 인상률을 확보하면서 협상에 성공했다.

지난해 공단이 제시한 1.9% 인상안을 거부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간 병협은 1.7% 인상에 부대조건까지 떠안는 패널티를 감수해야 했다. 그만큼 병협으로서는 올해 성공적인 자율타결이 절실했다.

그러나 공단과의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병원 간 양극화 심화 해소방안으로 유형내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공세를 굽히지 않은 공단에 초반부터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병협은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으로 공방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차선책을 피력해 협상 국면을 새롭게 전환시켰다.

협상 중반에 다다르면서 병협이 꺼내든 카드는 노인 생애말 건강과 성인병 예방 캠페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를 위해 병협은 협회 차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겠다고 호언했고, 예방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크게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으로 공방이 거듭되고 있는 협상 국면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병협은 수가차등화와 성분명처방 외에도 비급여 수입자료 제출 등 어려운 난제를 부대조건에서 배제시키고, 선제적으로 내놓은 부대조건 방안으로만 2.2%의 인상률을 얻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다만 비급여의 경우 진료비 실태조사 차원에서의 협조 선에서 부대조건을 마무리했다.

공단으로서는 의협 결렬과 병협 부대조건 수용으로,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성분명처방과 수가차등화 부대조건 합의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차기 수가협상이 내년 5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번 결과로 부대조건을 가시화 시키는 작업이 병협 내부에서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약사회는 유형별 최고 인상률에,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지원까지 덤으로 받았다.

◆[약국] = 의병협이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는 사이,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갖고 유형별 최고 인상률인 2.9%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당초 공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됐던 유형내 규모별 수가차등화로 발목이 잡혔던 약사회는 공단이 부대조건을 내걸자마자 신속하게 대체조제 활성화 대안을 내놓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약사사회 숙원사업 중 하나이지만 의료기관 사후통보 문제와 의사들의 생동성 품목 불신 등 여러 요인으로, 인센티브 품목이 늘어나고 있어도 0.088%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때문에 약사회는 제도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약품비 절감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수가차등화 난국을 벗어났다. 대체조제로 줄이는 약품비를 현행 대비 20배 올리겠다는 명확한 수치 제시가 공단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사회는 3%에 근접한 유형별 최고 인상률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화 시킴으로서 정책적 지원까지 덤으로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선 박인춘 보험부회장 등 연말 약사회장 선거에 나설 집행부 후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등 약사사회를 둘러싼 여러 악재들로 인해 집행부 불신이 거듭됐던 점을 미뤄볼 때 집행부로서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이 건정심행을 택한 것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최초의 일이다.

◆[한방·치과] = 급여비중이 적은 한방과 치과는 수가협상 초반부터 의·병협과 약사회와 비교해 차별을 받아왔다는 협상 전략이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약해 급여수입이 적고 의병협과 약사회 인상률에 따라 최종 인상률이 좌우되는 등 그간의 전례를 벗어내고 보장성 강화에 공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협상 내내 같았다.

한방은 선제적으로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면서 부대조건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막판까지 순탄하게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다다르자 한방을 둘러싼 여러 정황상 총액계약제 수용에 부담을 느낀 한의사협회가 부대계약을 취소하면서 한 때 파행 전조도 보였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종반에 가서 부대조건을 배제한 채 2.6%의 무난한 인상률 합의를 도출했다.

치과의 경우 공단이 지난해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무난하게 진행됐지만, 막후 협상과정에서 수치를 놓고 공단과의 신경전이 거론되면서 치과협회가 돌연 계약을 거부, 파행을 맞았다.

치협이 건정심행을 택한 이유는 노인틀니와 관련해 연령 하한선 조정 등 치협이 요구하는 보장성 확대 문제에 대해 정부 시민단체가 포함된 건정심에서 직접 논의하고 건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치협이 건정심행을 택한 것은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최초의 일이어서 치과에 대한 건정심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