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한방 협상타결…의원·치과 건정심행

• 공단, 병협·약사회 부대조건안 수용…약국 인상률 최고치 예상

내년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속속 타결됐다.

부대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온 병원과 약국, 한방이 이날 순차적으로 협상을 매듭지었다. 반면 의원과 치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첫 타결은 병원협회로, 지난해 받은 1% 후반대보다 비교적 많은 수치를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병협은 오늘(17일) 점심부터 지리한 릴레이 수가협상을 벌이고 협상 타결의 핵심인 부대조건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규모별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수입 공개, 원내외 성분명처방 실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병협은 노인 생애말 건강과 성인병 예방 캠페인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단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양 측은 저녁 시간 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리한 공방을 거듭하다가 이후 공단이 병협 측 부대조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협상에 급진전을 봤다는 후문이다.

인상률은 지난해 병협이 받은 1.7% 이상으로 파악됐다. 공단이 제시한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수입 공개에 대해 병협이 동의하지 않아 파격적인 수가인상은 불가했다.

이어 약사회도 공단과 난항 끝 협상의 결실을 봤다. 약사회는 약국 처방전 의존 심화에 따른 경영 양극화를 강조하며 높은 수가인상치를 요구했지만 약국 규모별 수가차등화 부대조건 장벽에 가로막혀 한동안 공단과의 갈등이 지속됐다.

약사회가 건넨 카드는 대체조제 활성화였다. 공단 부대조건의 궁극적 목표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시적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부합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약사회는 17일 저녁까지 대체조제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거듭한 뒤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유형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의 경우 공단과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급여비중이 적어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 부대조건이 거론됐지만 결국 무산된 채 지난해 수준에서 타결됐다.

이에 반해 치과는 협상이 좌초됐다. 유형별 협상시작 후 처음이다. 공단은 부대조건 합의 없이 치과 인상률을 지난해 2.6% 수준 이상으로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치협 측은 "수가협상에 왜 부대조건을 제시한 지 모르겠다"며 "인상률 또한 지난해보다 낮은 수치로 제시해 받아들일 수 없어 치과 사상 최초 건정심행을 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사 의사협회도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에서 철수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잠시 후 협상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