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바이러스 사마귀로 인한 진료비로 257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진료비 94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8.5%에 달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바이러스 사마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16만5000명에서 2011년 29만4000명으로 5년간 약 12만8000명이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5.4%였다. 진료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07년 94억원에서 2011년 257억원으로 5년간 약 162억원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8.5%였다. 연령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10대가 32.8%로 가장 높았다. 0~9세가 20.7%, 30대 17.0%의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경향을 봤을 때 바이러스 사마귀는 성장기의 소아·아동 및 청소년에서 집중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약가 최대 인하폭은 20%, 협상 제외 대상약제의 기준금액은 10억 미만으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이 같이 개편하기로 하고 막판 손질 중이다. ◆적용기준=우선 재협상 대상 선별기준이 '사용량'에서 '사용금액'으로 변경된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약 약가협상 시 제약사와 '예상사용량' 대신 '예상사용금액'을 정해야 한다.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아닌 '사용금액 약가연동제'로 바뀌는 것이다. ◆적용유형=급여기준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약제에 적용했던 '유형2'는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등재 후 1년 뒤 사용금액이 30% 증가한 신약에 적용되는 '유형1' ▲이후에는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신약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3' ▲전년대비 사용금액이 60% 이상 늘어난 기등재의약품에 적용되는 '유형4' 등 3가지만 유지하게 된다. 대신 급여기준 확대 약제는 재정영향 등을 감안한 적용모형을 개발해 사전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약가인하 상한선=사용금액 증가율이 아무리 높아도 약가인하는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상한폭은 10%다. 복지부는 당초 약가 일괄인하 여파 등을 감안해 15%안을 염두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20%안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는 후문이다. 이는 최대 인하폭을 20~3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김종대 이사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외대상=사용금액이 기준 증가율을 넘었어도 청구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을 면제하는데, 기준금액을 10억원 미만 수준에서 정하기로 했다. 현 제외대상은 3억원 미만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큰 대형품목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기준선을 청구액 100억원 미만으로 제안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 보다 적은 20억원안을 제시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5억원을 고려했다가 10억원으로 늘렸고, 복지부는 이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협상대상 증가폭 30%와 60% 대신 20%, 40%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시뮬레이션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해왔다.

급여 조제와 소매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반의약품이 제조업체로부터 요양기관 또는 도매·도도매를 거칠 때 통상 상한가의 4분의 1가격대에서 2.5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급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경쟁입찰을 할 경우 1원 낙찰 이하 소수점 수준의 거래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최근 업체들이 보고하는 공급내역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확대하고 세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가 점검범위를 설정하고 2400곳의 공급업체들에게 안내했다. 정보센터는 공급내역을 가격으로만 점검하고 있는데, 그간 급여약 가운데 전문약과 일반약을 나누고, 이 범위에서 각각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만 구분, 차등적용 해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제정해 모든 국내 유통 완제약에 단일코드를 부여하고 있어서 기준을 세분화시킬 수 있고, 요양기관 구입내역과 불일치되는 등 집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통상 거래 경향을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급여 전문약의 경우 상한가와 비교해 최고 금액 비율을 기존 120%에서 100%(상한가)로 내렸다. 이는 상한가 이상의 전문약 거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120%까지 범위를 넓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의계약 중에서 요양기관을 제외한 기타 도매 또는 도도매 거래의 경우, 상한가의 50%에서 100% 수준까지의 범위가 대체적인 거래의 경향이었다. 여기서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면서 80~100%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다만 경쟁입찰 시 설정된 최저 기준인 0%는 '0' 초과 거래로, 소수점 %를 의미한다. 정보센터는 "1원낙찰 수준 이하로 거래되는 의약품도 종종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0%로 최저 기준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일반약의 경우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준은 처방용으로 거래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일반 거래를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250% 수준이었다. 이렇게 최고가가 상한가보다 높은 것은 일반 소매 판매 유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센터는 "타이레놀 등 다빈도 지명구매 일반약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센터는 "해당 범주 안에 들지 않아 보고 내용이 반송됐다고 하더라도 재보고를 통해 실제 거래가 입증되기만 하면 정상처리 된다"며 "대다수의 의약품이 거래되고 있는 이 범주가 앞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그 경향에 맞게 또 다시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과다이용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 사례가 관리되며,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환자들은 건강생활 유지비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정심 결정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개선안 추진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254억원 가량으로,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해 충당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37개가 추가된다. 현재 보장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암과 백혈병 등으로, 그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질환군 목록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현행 107개에서 144개로 늘리고 해당되는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대상 수급자 약 3만명의 본인부담금 19억원이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수급자가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자발적 건강증진 노력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입원자가 재입원 하지 않고 일정기간 외래를 이용할 경우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처음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지만 당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화도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약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등 의료쇼핑 사례관리를 위해 심평원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년 내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관리사 역할을 강화시키고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수급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악용해 선택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의뢰서 고유인식번호를 새로 만들어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래처방 약품비를 절감한 병의원에 기관당 평균 224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은 한 곳당 1억원, 의원은 171만원 꼴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5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돼 다음달 중 해당 병의원에 136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와 비교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줄어든 병의원은 6638곳(28.5%)이었다. 전체 평가대상 기관 10곳 중 약 3곳이 약품비 절감에 동참한 셈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약값부담 150억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 350억원 등 총 500억원이 절감됐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5824개 기관에 다음달 중 136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당으로는 224만원 꼴이다. 외래처방 규모가 다른 만큼 종별 기관당 인센티브 금액에도 편차가 컸다. 상급종합병원은 1억원, 종합병원은 2763만원, 병원은 410만원 꼴이었다. 의원은 171만원으로 이보다 더 적었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는 의사가 저가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액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0년 10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됐다가 올해 1월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2만2336개 기관에 37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수가계약에 합의한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와 오늘(27일)까지 첫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부대조건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수가협상 당시 약국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늘려 약제비를 절감하겠다고 부대조건을 선제안하고 유형별 최고 인상률을 얻어냈다. 이번 실무자 간담회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부분은 단연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방안이었다. 공단 또한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는 심사평가원에서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에서 선별하며, 약국은 대체조제 활성화로 공단과의 부대조건을 수행하고 약국 재고약을 줄이는 한편, 인센티브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약사회가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화 돼있음에도 국민에게 왜곡 전달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과 갈등에 고심하고 있다. 때문에 공단은 DUR 예외사유 기재란에 대체조제 입력 인정과 처방전 팩스번호 기재 의무화 등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실무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문제여서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홍보 지원 외) 세부 실행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단과 수가계약에 성공했던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도 각각 부대조건 이행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부대조건의 부적절성으로 의료계 반발과 국정감사에까지 도마 위에 올랐던 병협과의 부대조건 이행은 만성질환 지표관리가 중점 논의됐다. 만성질환 지표관리는 그간 공단이 병협과 맺었던 부대조건 중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표본기관 선정과 대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한방지불체계 공동연구를 구체화시켜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까지 하자는 선까지 논의하고 연구자 선정은 연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