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료체계는 백지"

• 현 정부 정책기조 유지…의료산업화는 속도낼 듯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제도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가운데서도 의료산업화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새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확대 등 의료민영화에 더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약 평가=박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외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임신 및 출산,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확대나 중증외상센터 확충, 응급환자 구조 강화 등이 그나마 총선공약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뿐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은 사실상 '백지상태'로 봐야 한다는 내부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약으로 제시된 보장성 강화 정책 이외에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현 정책기조 속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 과제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책 브레인들=공약에서 보건의료체계 부분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분야 정책은 '편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했던 25명이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보건의료분야 전현직 인사로는 공형식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신상진 전 의원,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호영 경북의대 교수, 조원현 계명의대 교수, 진용우 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중 핵심인사들은 현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건의료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보장성 강화 쪽에 무게를 둔 공약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들 인사들은 인수위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인수위에서도 큰 폭의 제도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마인드=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박 당선인 캠프의 생각은 의사협회 질의서 회신에 그대로 담겨있다.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선, 종별가산율 조정,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방안,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공공의료 활성화 등에 찬성했다.

반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대체조제 활성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경우 현행 제도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반대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특히 의료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의료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겠다며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선후보 정책비교 내용 중.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관련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포괄수가제 부분은 현 정부 정책기조와는 상충하는 부분이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도입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경우 인수위 내부에서 이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캠프 정책을 총괄했던 안종범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당시 캠프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 반드시 그대로 추진하거나 제도개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인수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의제 채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라지는 제도=보건의료체계와는 달리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은 앞으로 5년 동안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박 당선인이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전액 국고지원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이들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현행 75%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재조정된다. 현재 200만~400만원으로 구분돼 있는 등급을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내년 중 종합계획을 수립해 법령이 개정되면 최하위 저소득층은 50만원, 최상위 고소득층은 500만원으로 상한금액이 설정된다.

어르신 간병비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해 건강보험 밖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2014년 이후에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도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규식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라면서 "공약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더 보태고 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민영화 가속도=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통령선거 직후인 지난달 20일 논평을 통해 "박 당선인이 영리병원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 캠프가 영리병원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데다가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화하겠다고 공약해 차기 정부에서 의료산업화 정책에 한층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우려의 표현이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이 인수위에 인요한 소장을 발탁해 논란을 키웠다.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인요한 소장의 인수위 부위원장 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요한 부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을 사실상 해체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요한 소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의료에 대한 박 당선인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자 의료산업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는 의지로 보인다"며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우려처럼 인요한 소장의 등각은 인수위의 보건의료분야 정책방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