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는 약품비 억제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고정예산제가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특정 효능군만 적용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오리지널 선호현상을 부추겨 국내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약품비 고정예산제 도입방안(연구자 이진이·이주향)'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제약사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견조사는 약가정책과 관련해 활동 중인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제, 자유토론,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3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약계는 미래 판매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예산제 연구는 시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단순하게 적용하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고정예산제가 기업의 이윤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제와 겹쳐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 수용성과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 기전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저가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당수 소규모 제약사의 경우 이 기전을 적용하게 되면 성장률이 급격히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익금 창출이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장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따라서 이 기전을 쓰기 전에 일정 규정 이상의 GMP 시설 등 규제를 강화해 소규모 제약사가 대형 업체와 M&A 되도록 유도해 업체 수를 줄이는 것이 선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고정예산제를 특정 효능군에 한정할 경우 처방권자의 오리지널 선호 경향에 밀려 오히려 국내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한 동일 효능군 범위 이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제약계는 "구분 범위가 작을수록 회사가 운용·타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제도가 작은 회사가 난립하는 국내 현실에서 업체를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점쳤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DRG처럼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상의 고정예산제가 1~2년 단기 기전이기 때문에 이를 3~5년 중기로 적용하되, 사후정산 등으로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부담방식의 경우 기업의 세금부담이 현 상황에서도 큰 만큼 세금이 아닌 기금과 저가약 추가할인, 고가약 할증 방식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제안했다. 제약계는 "한국은 환수제도를 도입한 국가들과 비교해 가격 진입과 사후 통제 모두가 심하기 때문에 업계 저항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 제도 시행 전 대상약품비 환수제도를 적용해 재정적자를 다소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의료이용량 증가에 비례하는 상대가치총점을 다잡기 위한 관리 기전이 개발된다. 유형별 수가계약(환산지수 계약)과 더불어 상대가치총점까지 관리해 급여비 집행을 예측가능케 하고, 나아가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총 행위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대가치 총점관리 모형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2개년 계획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해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은 전년 상대가치 총점의 중립성을 전제로 진행되지만, 진료과목과 수술, 검사 등 행위별 총점이 변화해 재정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이라고 할 지라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빈도와 점수 변화에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신상대가치 도입과 전후인 2007년과 2010년 행위 빈도는 15.1% 늘었는데,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무려 23.9% 증가해, 재정이 큰 폭으로 소요됐다. 심평원은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 의료비 관리체계 등을 고찰하고 시계열별 가격과 수량 요인 등을 분석해 총점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1단계로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외국 사례와 상대가치제도 도입 후 총점 변화를 분석, 이용량 변화에 따른 총점변화 등 연도별 상대가치 총량 모니터링 연구를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로 심평원은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14년까지 도입 방안과 관리 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의료이용량 변화를 반영한 상대가치 총점관리 기전을 도입하고 방법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되, 공급자 자율의 총량규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뇌졸중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해 가감지급하는 심뇌혈관질환 평가에서 '빅5' 대형 의료기관들은 대체적으로 1~2등급의 양호한 판정을 받았다. 반면 광명성애병원과 대전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등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부문별로 각각 최하위 등급인 5등급과 최상위 등급을 모두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심뇌혈관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뇌졸중평가를 각각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도출된 병원별 등급을 공개했다. 전국 대상 의료기관 중 적정하게 진료하는 것으로 평가된 병원급 이상 총 77곳에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 8억6594만원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급성심근경색증은 올해 결과에 따라 감액 적용이 처음 실시되며, 급성기뇌졸중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급성심근경색증 =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언 137곳 총 18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인 1등급과 상위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한 기관, 전년보다 기준등급 이상으로 향상된 기관 총 44곳이 가산율 2%에서 0.5% 수준으로 총 7억1533만9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2등급을 받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은 모두 1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이와 함께 이대부속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북대병원, 고대부속안산병원, 제주대병원 등 총 25곳이 각각 1등급 내에 들었다. 2등급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여의성모병원, 경희대병원, 고대부속병원, 단대부속병원, 영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세종병원 등 67곳이 차지했다. 3등급 중 순천행대부속천안병원이 상급 중 유일하게 속했으며, 강릉아산병원, 동국대경주병원,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등 12곳이 3등급 안에 들었다. 4등급은 동수원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충북충주의료원 단 3곳이었다. 최하위 등급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광명성애병원, 홍익병원 등 6곳이 속했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규모별 차이가 없었다"며 "첫 감액 적용이 실시되지만 감액 대상 기관은 없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종별통합, 상대평가, 균등분할 방식을 적용한 9등급 평가로 세분화시킬 계획이다. ◆급성기뇌졸중 =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급성기뇌졸중평가는 상급종병 44곳과 종병 145곳 총 189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총 33곳이 수준별로 총 1억5060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빅5'를 포함한 상계백병원, 한양대병원, 길병원, 부산백병원, 중앙대병원, NMC, 일산병원 등 88개 기관이이 1등급을 차지했다. 2등급 중 상급종병은 경상대병원과 백병원 단 두곳이 포함됐으며 건대충주병원, 서울시의료원, 광명성애병원,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등 28곳이 2등급 안에 들었다. 3등급은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을 비롯해 부산시의료원, 중앙보훈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 등 17곳이 포함됐다. 4등급은 경북김천병원, 광주보훈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의정부백병원 등 22곳이었다. 최하위인 5등급에는 대전보훈병원과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검단탑병원 등 9곳이 속했다. 심평원은 "이번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급성기뇌졸중은 내년부터 감액 기준선을 공표, 적용하고 병원급으로 평가를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업계와 함께 산재돼 있는 약제 단위 기준 등을 표준화시키기로 했다. 아미노산 수액제와 복합제 등 규격 단위가 제각각인 전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워킹그룹이 꾸려질 예정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정비작업은 올해 감사원 지적과 그간 제약업계가 요구해온 등재 표준화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감사원은 올 4월 약가 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1489개 품목 중 688개 품목이 상대적 저가약이나 퇴장방지약이 아닌, 고시기준에 따른 '절대적 저가약'에만 해당돼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 동일유형 중 1회 투약비용의 100분위가 하위 25% 이상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고가인 약제도 119개 품목에 달해 불합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번에 구성될 워킹그룹에서 다뤄질 주요 논의 대상은 약제 용량과 함량 단위 등 업체별 제각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적용기준 통일화다. 복합제의 경우 약제에 함유된 성분들이 각각 코드화돼 있지 않아 업체들의 혼선이 있어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의 후속조치와 업계가 필요로 하는 등재 시스템 정비의 일환으로, 규격과 함량 단위 등을 통일시킬 계획"이라며 "사용 단위를 통일하는 만큼 업계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번주까지 제약협회와 KRPIA에 각각 워킹그룹 참여자를 추천받고, 내달 초부터 2개월 간 상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성원은 복지부와 심평원 실무자를 포함해 20여명으로 꾸려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 2월 경이면 정비된 코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