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3개 단체, 수가계약 부대합의 진행 '분주'

• 약사회, 이달내 연구자 선정키로…병협, 진료비 조사지표 등 협의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대표단체들이 오는 5월로 앞당겨진 수가계약 일정에 맞춰 지난해 말 합의했던 부대조건을 이행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말 공단과 합의에 성공한 요양기관 대표 단체는 병원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이 중 병협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하는 데 합의했었다.

병협은 부대합의 조건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공단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실행을 위한 조사 지표와 목록을 협의 중이다.

추후 조사대상 기관은 총 해당기관의 5% 내에서 병상수와 지역을 안배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과 병협은 병원 경영난 분석을 위한 진료비 원가 자료가 방대하게 필요한 만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단은 "단순히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보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자료를 모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의 경우 양 측은 추후 대국민 운동 등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약국 진료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모형 공동연구 ▲대체조제 노력에 합의했었다.

현재 공단은 약사회에 연구과제와 내용 등 전체적인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한 상태로, 이달 안에 연구자 선정 작업을 최종 마치고 5개월 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는 예측 가능한 약국 조제행위료 개선 방안이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불 방안이 입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제조제 노력의 경우 새 집행부의 대체조제 세부 전략과 일정이 수립되면 공단이 대국민 홍보를 통해 후방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 잡혀 있다.

한의협은 진료비 포괄화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 봤었다.

이는 지난해 공동연구의 연속선상의 개념인데, 양 측은 그간 한방이 지불체계 개편과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돼왔고 최종 시뮬레이션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연구자 선정과 기준 선정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단은 "한방이 외형으로 단순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한방에서 바라보는 지불체계 개편의 방식과 입장이 다를 가능성이 있고, 큰 폭의 변화에 대한 회원 공감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조만간 연구자를 선정하고 수가적용 방식을 방문건당, 일당 등 적용기준을 확정해 지표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