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3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올해 3분기 누적 처방전당 약품비가 1만8000원대로 떨어졌다. 3년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또 처방전당 투약일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조제료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간 3분기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지난 3분기 약국의 급여비 청구건수는 3억6526만건, 요양급여비 총액은 8조8941억이었다. 청구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이상 증가한 반면, 급여비 총액은 오히려 1% 가량 줄었다. 또 처방전당 급여비는 2만4350원으로 전년동기 2만5720원보다 5.32%(1370원) 감소했다.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약값 추락이 3분기 내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3분기 처방전당 약값은 1만8301원으로, 전년동기 1만9595원보다 7%(1293원) 떨어졌다. 건당 조제료도 전년 동기보다 3원 줄어든 6049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당 처방일수는 2.29% 늘었다. 처방전당 처방일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조제료가 줄어든 것은 의약품관리료 인하 여파가 남아 있는 탓이다.

정신과 의료급여 기관들의 입원환자 비정형약물 처방률이 최근 2년새 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형약물은 기존 향정신약물(정형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재발율을 감소시켜 권장되고 있다. 또 정신분열병 환자 10명 중 약 3명은 퇴원 후 7일 이내에 재입원하고, 4명 이상은 30일 이내에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적정성 평가 종합결과에서는 서울보훈병원 등 57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62곳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6일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도분 입원진료비를 2010년에 평가해 공개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기관별 종합평가 등급은 내일(7일) 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치료환경(구조), 의료서비스(진료내용) 2개 부문으로 나눠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해 기관별로 5개로 등급을 매겼다. 지표는 구조부문 11개, 과정부문 6개, 결과부문 4개 21개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지표(4개)를 포함하면 총 25개다. 13개 지표를 활용했던 1차 평가에 비해 약 두배 가량 확대된 셈이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먼저 입원시설 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 병실 법적기준 최소 충족률이 2009년에 비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과의사와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기관당 평균 입원환자수도 기관간 격차가 줄었다. 정신과의사와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는 각각 46.4명, 10명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에서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은 기관당 평균 71.6%로 2009년 대비 6.4%p 상승했다. 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도 기관당 각각 평균 99%, 98.9%로 분석돼 같은 기간 9.7%p, 10%p 씩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신분열병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은 평균 29.6%로 종합병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은 평균 45.4%였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평가 결과 1등급은 서울보훈병원 등 57개 기관으로 전국에 고루 분포했다. 반면 시립용인정신병원 등 140개 기관은 4~5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차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68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이번에도 5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정신의료기관 수는 1408개 기관으로 2007년에 비해 14.4%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 수가 34.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진료비도 같은 기간 39% 급증해 6055억원을 기록했다. 종별 기관수는 의원 904곳(64.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316곳(22.4%), 종합병원 163곳(11.6%), 3차기관 25곳(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복지부 요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3차 평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탄생은 제약산업육성법에 근거했다. 정부는 여기다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선도기업이라는 옷을 입혔다. 수년째 사활을 걸었던 리베이트 척결 방안도 인증평가와 결부시켰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무평가는 보건산업진흥원 인증심사위원회가 맡았지만, 의사결정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몫이었다. 복지부는 첫 인증기업 숫자를 놓고 고심했다. 글로벌 제약기업 10곳 가량을 육성해 세계 7개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운만큼 3~5배 수를 후보군으로 두고 싶어했다.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개 가량을 염두해뒀던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 첫 인증기업 수로 30개, 43개, 50개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종합점수 '커트라인'은 30개 70점 이상, 43개 65점 이상, 52개 60점 이상이었다. 첫 인증기업 수를 놓고 전문가들은 이견이 갈렸다. 컨설팅 전문가와 진흥기관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소수 기업만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식은 인증기업 수를 40개 내외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법조계는 더 엄격하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소수기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의료계도 현재 신약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가능한 많은 기업을 선정한 뒤 재지정 관리를 통해 적정 숫자로 축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는 이 가운데 최적의 숫자로 43개, 종합점수 65점 이상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올해 첫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를 이어가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 인증 사이클은 3년이다. 제도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3년 단위 3회로 인증평가는 끝이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매 단계마다 인증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사후관리도 엄격히 진행된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년 추가 인증을 실시하지만 2020년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 적정수준의 기업 수를 전망해 그 범위에서 추가인증과 탈락기업 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업으로부터는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이를 통해 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 판단 때 반영한다. R&D 투자확대나 연구인력 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이 주요내용이다. 인증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현행 5~7%에서 2015년부터는 10~12%, 2018년에는 15~17%로 높이기로 했다. 여기다 RFID 사용 등 유통질서 현대화, 첨단복합단지 활용여부, 시판 후 부작용 처리 등도 평가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준에 미달한 중대 사유가 발행하면 과감히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법령상 최소 R&D 투자비율 기준 등에 미달하면 당연 취소된다. 여기다 리베이트 취소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고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인증 이후 발생됐거나 처분이 이뤄진 경우 '무조건 취소', 쌍벌제 시행 이후는 리베이트 제공금액 등을 반영 벌점을 부과해 누적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제약업계 등의 이견이 커 고시안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금액보다는 과징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해서 인증을 받았지만 사실 기대할 게 별로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옥석을 가린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였을 뿐 먹을 게 별로 없다"면서 "오히려 리베이트 등 퇴출 기준 때문에 신경만 더 쓰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업계 한 전문가는 그러나 "첫 인증사업이었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위한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지를 살려 연구개발에 의욕이 있는 제약사를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의 힘은 결국 R&D에서 나온다"면서 "리베이트 퇴출기준이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인증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더라도 인증취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퇴출기업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라 이달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위한 중단기 로드맵과 세부내용도 이 5개년 계획과 함께 비로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약단체에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시도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자율지도는 행정처분보다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약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이견이 없는 경우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복지부와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시도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자율지도 시범사업안의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방안을 의약발전협의체에 보고해 이르면 연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자율지도권은 1998년 폐지됐다가 약사회가 지난 6월 의약발전협의체에 건의해 수용되면서 시범사업 쪽으로 활로를 열었다. 그러나 식약청, 각 시도가 수행하고 있는 '약사감시' 업무 중 일부를 자율지도 형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감독기관의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특히 '약사감시' 적발률이 지자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업무 평가지표에서 '약사감시' 항목을 조정하면서까지 권한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율지도권이 부여된다고 해서 약사감시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자율지도로 전환 가능한 업무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율지도는 처분 목적이 아니라 계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대신 시정이나 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의약발전협의체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2012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3분기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비로 기관당 월 평균 3184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ENT)와 피부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의원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과 주요 표시과목별 월평균 청구액, 하루평균 내원환자 수 등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재가공한 내용이다. 4일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36조2592억원 규모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5조7827억원, 종합병원은 5조3779억원,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은 5조5353억원, 의원급은 7조8802억을 각각 청구했다. 기관당 월 평균 청구액은 상급종병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146억원을 기록했다. 종합병원과 병원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7% 늘어난 20억원과 2억원을 급여비로 청구했다. 또 의원의 기관당 월평균 청구액은 3184만원을 기록해 7%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내과, 비뇨기과의 청구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비인후과는 기관당 월 평균 3479만원을 청구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피부과 또한 2034만원으로 같은 기간 9.6% 성장세를 기록했다. 내과와 비뇨기과도 증가율이 각각 8%대로 비교적 높았다. 기관당 청구액은 내과 3792만원, 비뇨기과 2235만원이었다. 반면 안과는 5365만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어난 데 그쳤다. 산부인과도 2943만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3.4%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하루평균 내원환자 수는 정형외과가 기관당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비인후과 97명, 소아청소년과 90명, 내과 8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산부인과(42명), 비뇨기과(43명), 외과(47명) 등은 주요 표시과목 중 비교적 환자수가 적었다.

[3분기 16개 시·도별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 분석] 올해 3분기 전국 약국은 월 평균 1156만원 꼴의 급여 조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울산 지역이 월 평균 1265만원 선으로 나타나, 아성을 이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내놓은 '2012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3분기 요양급여비용은 총 36조2592억원으로, 이 중 약국 요양급여비는 8조8941만5387원이었다. 3분기 전국 청구 약국 2만1236곳을 기준으로 월 평균 조제 매출을 산출하면 1156만원 선이었다. 이번 통계에는 세종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인 조제 매출 강세 지역인 울산이 월 평균 126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1257만원, 경남 1219만원으로 1200만원 이상의 평균 조제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 1199만원, 제주 1197만원, 서울·대구 1174만원, 전남 1172만원의 조제 매출을 기록해 상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살펴보면 충남과 경북, 전남 지역이 9.21%, 7.42%, 7.11%를 기록해 두드러졌다. 충북 6.75%, 대구 6.32%, 경남 5.98%의 증가율을 보여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충북은 월 평균 1073만원의 조제 매출을 올려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아직 인구 유입과 이에 따른 상권 형성이 미비해 월 평균 조제 매출이 232만원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보였다. 한편 약국 약제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은 일괄인하 여파로 확연하게 줄었다. 3분기 약국 약품비는 75.16%로 전년동기 76.47%보다 1.31% 줄었다. 이에 따라 조제행위료 비율은 그만큼 늘어, 24.84%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