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비급여 제외시 건보 보장성 더 후퇴"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 통해 주장…공공의료 계획 부재 우려 제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 이행 시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62.7%에 불과한 현재 보장성 수준조차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의 경우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간병비를 급여에 포함시키기 않고 일부 검사나 치료제에 국한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락할 경우 오히려 후퇴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평가·분석= 박근혜 당선인이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성확대방안과 관련, 민주노총은 "목표보장성 계획의 부재와 항목별 접근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공약은 전체 목표보장성 계획이 없고, 선별적으로 일부 항목별 급여확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의 급여화가 관건인데, 이 조차 일부 검사나 치료제에 국한한다면 오히려 보장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간병비의 경우 급여화가 아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에 의존하고, 이 조차 어르신 간병비로 국한하는 것은 기존 논의에서 후퇴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문제는 저소득층·중산층 환자 본인부담 경감 공약(상한선 200만원→50만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급여 확대되고 있는 노인틀니 보장성 강화를 감안할 때 노인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박 당선인의 계획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 정부와 달리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그 외에 공공의료 확충과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공약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영리병원을 일단 시범설치하고 이후 평가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현 정부 영리병원 도입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이라며 "순차적이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국고지원 확충에 대한 적극적 이행과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왜곡문제 등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전망·과제 = 민주노총은 새 정부 출범 후 오는 4월 경 건강보험 보장성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고 부각시킨 공약으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가, 올해부터 보험료와 보장성 결정시기가 기존 11월에서 6월로 변경됐고,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건보 누적적립금이 약 5조1000억원 흑자전망이 예측된다는 점에서 6월 경 건정심 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재원 확충이다. 복지행정개혁이나 예산절감, 세출조정으로는 재정 확충에 한계가 있고, 자칫 다른 필요 분야의 예산 삭감이나 제도 개악, 무분별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 대기업 증세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탈루문제 해소도 필요한 조치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미지수"라며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 박근혜 복지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간 중심의 낭비적 공급구조 개혁 등 복지를 위한 물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