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업무정지 위반시 최대 징역 1년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해당 기관을 양수한 개설자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효력이 장소적으로 승계되는 근거가 마련된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법인 등에 승계된다는 얘기다. 또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도양수나 합병이 이뤄졌어도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처분사실이나 위반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증명한 때는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때문에 양도인에게 행정처분 확정 사실이나 처분절차 진행 사실을 양수인이나 합병법인 등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양수인 등을 포함해 업무정지기간 중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바지 한 의료급여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이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해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의료급여 기금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새로 부여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제약사 등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명 일반의약품 판매가가 약국에 따라 최대 1.7배 가량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품목은 특정지역에서 동일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복지부는 '2012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시군구별로 보건소가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것을 대한약사회 검증절차를 거쳐 정리한 자료다. 조사대상은 유명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인데 데일리팜은 이 가운데 매출액이 큰 11개 품목의 서울지역 판매가를 비교했다. 2일 비교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소재 약국에서 판매가격이 가장 비싼 약과 가장 싼 약의 품목별 판매가는 적게는 1.4배에서 많게는 1.7배의 격차를 보였다. 과거 규격과 포장단위 오류로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4~5배 이상 컸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정확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먼저 판피린큐액은 350~500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었다. 자치구별 평균 판매가는 394~460원 사이에 분포했다. 노원, 영등포, 동작, 관악은 판매가가 400원으로 동일했다. 평균 판매가는 강남이 460원으로 가장 비쌌다. 둘코락스에스정의 최고가는 4500원, 최저가는 3200원으로 1300원 격차가 났다. 자치구별 평균 판매가는 4250~3567원에 형성돼 있었다. 최저가 판매는 광진구 소재 약국에서 이뤄졌고, 강남구는 4250원으로 평균 판매가가 가장 비쌌다. 까스활명스큐액은 500~800원에 판매돼 비교대상 품목 중 가격 차이가 1.6배로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최고가와 최저가 판매 약국 모두 영등포로 파악돼 지역 내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천, 강서 지역은 700원으로 판매가격이 동일했다. 삐콤씨정은 1만8000~2만7000원에 판매됐다.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격차는 9000원이다. 최고가 판매지역은 용산, 최저가는 구로, 동작, 강서 등에서 발견됐다. 평균 판매가 역시 용산이 2만2786억원으로 가장 비쌌다. 아로나민골드정은 2만2000~3만3000원 사이에 판매가가 형성됐다. 최고가 판매 약국은 광진구, 최저가는 도봉, 강북 등 여러 구에 걸쳐 분포했다. 용산지역은 최고가 3만1000원, 최저가 2만4000원, 평균 2만7536억원으로 평균판매가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비쌌다. 수입의약품으로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센트룸정도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가 1만원에 달했다. 판매가는 2만8000~3만8000원에 형성됐다. 평균판매가는 역시 용산이 3만5364원으로 가장 비쌌다. 후시딘연고는 3000~4500원 사이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최고가 판매 약국은 송파, 최저가는 동작에 위치하고 있었다. 평균판매가는 강남이 3870원으로 가장 비쌌다. 겔포스현탁액은 2500~3500원에 판매됐다. 다른 품목에 비해 최고가와 최저가 판매 약국이 비교적 지역내 고루게 분포했다. 평균판매가는 역시 강남이 323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인사돌정은 2만5000~3만5000원에 거래됐다. 용산 등 3개 자치구에 최고가 판매 약국이 위치했다. 평균판매가는 용산이 3만214원으로 가장 비쌌다. 케토톱플라스타는 1800~3000원에 판매됐다.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1.7배, 1200원으로 비교대상 품목 중 가장 컸다. 최고가와 평균판매가가 비싼 지역은 용산과 강남이었다. 게보린정은 2000~3000원에 판매됐다. 최고가와 평균판매가(2620원) 모두 강남이 가장 비쌌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판매가격은 현행법령상 약국개설자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규모와 위치, 구입시점, 판매자 또는 품목의 마진율 등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16개 시도별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과 대구·대전 지역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대도시는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0% 내외로 높은 반면, 충남과 경북·전남 지역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환자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발달과 환자 의료 서비스 욕구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1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6개 시도별 환자 거주지역 관내 의료이용률을 집계, 분석한 결과다. 집계 결과 2011년 전국 급여 환자 중 87.5%는 거주하는 시도 내, 나머지 12.5%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관내 이용률 93.9%로 가장 높아, 지리적 특성을 방증했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대구 지역이 각각 92.2%와 92.1%로 단연 높았다. 대전과 전북도 각각 91.5%와 91.4%를 기록해 관내 환자를 비교적 많이 수용했으며, 대형병원이 다수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는 각각 89%와 83.7%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은 관내 이용률이 79.4%를 기록해 환자들이 거주지를 이탈해 진료받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북과 전남도 각각 82.3%과 82.6%로 나타나, 이 지역 역시 관내 이용률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교통 발달과 의료 서비스 욕구로 인해 환자들이 서울 등 대형병원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약국 실적은 제외됐고, 의료급여는 포함됐다.

위장약 알마겔이 일반약 DUR 점검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진해거담제 뮤코펙트정과 비졸본정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에 따른 1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점검 대상 총 6282개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2일 품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 위장약 알마겔이 일반약 DUR 점검을 새롭게 받는다. 현대약품 은행엽엑스제 메모턴연질캡슐과 삼성제약공업 간장약 쓸기담후레쉬민트정100mg도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진해거담제 뮤코펙트정과 비졸본정, 진경제 부스코판당의정은 대상에서 삭제됐다. 또 한미약품 비타민제 뉴그린아이연질캡슐과 일양약품 위염약 아루포스현탁액도 일반약 DUR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이밖에 유한양행 비타민E제 그랑페롤캅셀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넥스펜정도 각각 목록에서 제외됐다.

1000억원 규모의 공공펀드 조성 목표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에 2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또 병동 내 상주하는 보호자가 없도록 포괄적인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예산을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2일 발표내용을 보면, 올해 보건의료 정책기조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를 제고하고 ▲신약, 고급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 보건의료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3495억원(22.1%)이 증액된 1조9337억원으로 확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 조성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당초 글로벌 제약 M&A 펀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명칭을 이 같이 변경했다. 펀드는 정부지원 200억원, 국내 외 전문투자 운용사와 투자자 800억원 등 총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이다. 업체당 평균 50억~100억원이 투자되며, 투자기업과 1:1 매칭방식으로 운용된다. 100억원을 지원받으면 최소 100억원을 제약사가 해당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도 100억원이 투입된다. 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을 배치해 상주하는 보호자가 없도록 포괄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표다. 그동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간병인을 통한 간병서비스 중심으로 모색돼왔지만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서비스를 포괄화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0개 병원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간호인력 추가고용 인건비에 85억원, 관리운영비 지원 등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도 1939억원이 투입된다. 지경부와 교과부 예산까지 통합한 것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1573억원이 증액됐다. 항목별 예산은 실험동물센터 405억원, 임상신약생산센터 324억원, 신약개발지원센터(교과부) 641억원, 첨단의료기기센터(지경부) 529억원, 첨단의료산업기반 기술 구축 40억원 등이다. 제약 전문인력 유치.양성사업에도 49억원이 지출된다. 세부적으로는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에 8억원, 고급 제약기술 경영인력 양성에 15억원, 해외 전문가 유치.활용에 26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는 620억원이 지원된다. 권역 전문질환센터 10곳에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계속사업의 일환이다. 병원별 지원액은 충북대 80억원, 대구가톨릭대 110억원, 영남대 70억원, 부산대 100억원, 경상대 100억원, 강원대 45억원, 제주대 115억원 등이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도 514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320억원은 신규로 지정되는 권역외상센터 4곳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4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40억원이 지출된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114억원이 투입된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52억, 자산취득 7억원, 사업비 16억원, 관리운영비 17억원 등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국가부담분) 22억원도 신규 지원된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사업에는 1052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320억원(43.7%)이 증액된 액수다. 먼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에 뇌수막염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은 뇌수막염 143억원을 포함해 총 737억원 규모다. 민간병의원 접종(영유아) 본인부담금은 현행 5000원이 유지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대상 페렴구균 백신 접종에 16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423억원)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고, 2016년부터는 매년 65세가 되는 노인만 지원된다.

대웅바이오 항진균제 트라콘정 등 의약품 30개 품목이 병용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6만7071개로, 이 가운데 30개 약제가 이달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우선 대웅바이오 항진균제 트라콘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은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알라프라졸람 제제 조합과 병용이 금지됐다. 또 한국MSD 감염증 치료제 녹사필현탁액(미분화포사코나졸)은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바스타틴 제제와 병용금기로 묶였다. 이와 함께 삼진제약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크리페낙정(아세클로페낙)은 급성통증 치료제로 쓰이는 케토롤락트로메타민과 병용이 금지됐다. 또 JW중외제약 여드름 치료제 제로큐탄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은 항균제인 독시사이클린수화물 제제와 병용금기로 지정됐다. 이밖에 동맥경화용제 휴온스아토르바스타틴정(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도 무좀약 등 항균제로 쓰이는 이트라코나졸 제제와 병용이 금지됐다.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제도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가운데서도 의료산업화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새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확대 등 의료민영화에 더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약 평가=박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외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임신 및 출산,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확대나 중증외상센터 확충, 응급환자 구조 강화 등이 그나마 총선공약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뿐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은 사실상 '백지상태'로 봐야 한다는 내부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약으로 제시된 보장성 강화 정책 이외에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현 정책기조 속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 과제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책 브레인들=공약에서 보건의료체계 부분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분야 정책은 '편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했던 25명이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보건의료분야 전현직 인사로는 공형식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신상진 전 의원,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호영 경북의대 교수, 조원현 계명의대 교수, 진용우 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중 핵심인사들은 현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건의료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보장성 강화 쪽에 무게를 둔 공약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들 인사들은 인수위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인수위에서도 큰 폭의 제도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마인드=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박 당선인 캠프의 생각은 의사협회 질의서 회신에 그대로 담겨있다.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선, 종별가산율 조정,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방안,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공공의료 활성화 등에 찬성했다. 반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대체조제 활성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경우 현행 제도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반대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특히 의료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의료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겠다며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관련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포괄수가제 부분은 현 정부 정책기조와는 상충하는 부분이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도입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경우 인수위 내부에서 이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캠프 정책을 총괄했던 안종범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당시 캠프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 반드시 그대로 추진하거나 제도개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인수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의제 채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라지는 제도=보건의료체계와는 달리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은 앞으로 5년 동안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박 당선인이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전액 국고지원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이들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현행 75%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재조정된다. 현재 200만~400만원으로 구분돼 있는 등급을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내년 중 종합계획을 수립해 법령이 개정되면 최하위 저소득층은 50만원, 최상위 고소득층은 500만원으로 상한금액이 설정된다. 어르신 간병비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해 건강보험 밖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2014년 이후에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도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규식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라면서 "공약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더 보태고 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민영화 가속도=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통령선거 직후인 지난달 20일 논평을 통해 "박 당선인이 영리병원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 캠프가 영리병원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데다가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화하겠다고 공약해 차기 정부에서 의료산업화 정책에 한층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우려의 표현이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이 인수위에 인요한 소장을 발탁해 논란을 키웠다.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인요한 소장의 인수위 부위원장 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요한 부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을 사실상 해체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요한 소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의료에 대한 박 당선인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자 의료산업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는 의지로 보인다"며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우려처럼 인요한 소장의 등각은 인수위의 보건의료분야 정책방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도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제도들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된다. 오는 3월에는 의약품 재분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보험급여 의약품의 규격과 단위가 표준화된다. 또 약가 등재와 가격 결정 단계에서 신약에 적정가치를 부여하는 방안과 위험분담계약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 새롭게 탈바꿈한다. ◆1월 = 약사법령 위반에 대해 식약청이 행정처분 뿐 아니라 검경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율등록제도 시행되고, 생동시험에 의무적으로 도입돼 있는 '오디트 트레일'을 비교·용출할 때도 의무화한다. 그동안 희귀약 등에 한정해 적용됐던 유통일자·제조번호 표기 의무화가 전문약으로 확대된다. 단 의약품 재분류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바뀔 예정인 품목은 제외다.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67.5점, 의원 70.1점, 치과 73.8점, 한방 72.5점, 약국 70.8점 등으로 인상된다. DUR은 효능군별 점검이 추가돼 첫 단계로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간암치료제 넥사바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5%,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은 전액본인부담에서 5%로 각각 축소된다. 그만큼 해당 약제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셈이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도입돼 본인부담 지불방식이 변경된다. ◆2월 = 보험급여 의약품의 규격과 단위가 표준화된다. 아미노산 수액제와 복합제 등 규격 단위가 제각각인 전 급여 약제가 대상이다. 이 중 복합제의 경우 그간 약제 함유 성분들이 각각 코드화 돼 있지 않아 업체 혼선이 잦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약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 지난해 재분류 결정된 504개 품목의 분류변경 내용이 시행된다.내용이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 품목가 본격적으로 시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mg,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습진약 등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 262개 품목은 병·의원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전문의약품인 잔탁정75mg,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 200개 품목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 락툴로오즈 등 42개 품목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이중분류된다.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영유아의 경우 보건소와 민간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이 각각 무료와 회당 5000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65세 노인의 경우 보건소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 ◆4월 = 약가 등재와 가격 결정 단계에서 신약 적정가치 부여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위험분담계약제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 이전 가격으로 적용하던 특례 인정기한이 3월부로 끝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 중 위험분담계약제의 경우 임상근거가 부족하거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약제와 항암제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시범적으로 약가협상 지침에 담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신약적정가치 부여의 경우 경제성평가에 적용되는 비교약제 가중평균가 보완과 ICER값(임계값) 수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연성이 덧붙여진다. 서울지역에는 건강증진협력약국과 환자안심병원이 생긴다.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사업의 일환으로, 포괄적 약력관리와 음주, 절주, 자살예방 활동 등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5월 = 요양기관 보험수가 계약 시한이 종전 10월 17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겨졌다. 기간 문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웠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6월 = 의약품 표시기재가 개정된다. 이에 따라 주사제와 점안제, 점이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6월20일부터 주성분과 모든 첨가제 명칭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향정약 RFID 우선적용에 앞선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는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련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7월 = 그간 최대 인하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기준이 바뀐다. 최대 낙폭의 경우 유형 1~2는 최대 10%, 유형 3~4는 최대 15%다. 공단은 여기에 보험재정 영향평가 결과를 적용해 인하 폭을 산출, 적용할 예정이다. 협상대상 선정기준은 기존 청구량에서 청구액으로 전환하고 재정영향이 미미한 약제는 유보된다. 기준 금액은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커진다. 치료재료와 인체조직 품목별로 표준코드가 부여돼, 이르면 7월 경 적용된다. 급여와 비급여를 망라하고 천차만별로 설정돼 있는 치료재료와 인체조직 용어와 코드가 품목마다 단일화 돼, 병원별 가격비교와 현황 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장성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틀니가 부분틀니까지니 급여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50%다.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대상이 기존 107개에서 144개까지 늘어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8월 = 글로벌제약 M&A 전문펀드가 출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전문펀드는 국내 M&A 지원용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업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0월 = 비급여였던 중증질환 초음파검사가 급여권에 포함돼 환자 보장성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