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말바꾸기' 논란 확산

• 환자단체도 공약이행 촉구...새누리 "치료적 비급여 오해한 것"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말바꾸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환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박근혜 당선인에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이른바 '치료적 비급여' 전액 국고지원 공약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을 수정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6일 브리핑을 자청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처음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공약집에 언급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관련 내용

항암제나 검사비 등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것이지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비판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입자포럼은 같은 날 성명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한다는 이 공약은 '거짓공약'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약 뒤집기는 애초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공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박 당선인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환자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변명만 일삼는 것은 너무 치졸하다"며 "심각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으로 박 당선인을 선택한 환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들의 분노는 더 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중증질환 환자단체는 12일 공동성명에서 "박 당선인이 선택진료비나 의료적 상급병실료는 놔둔 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책임제 공약을 추진한다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이들의 대통령을 가로챈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명백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한 뒤 해결책을 새롭게 발표해야 한다"면서 "3대 비급여를 모두 해결하기 어렵다면 우선 선택진료비 문제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선캠프에서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담당했던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대로) 처음부터 치료적 비급여 영역을 포함한 전액 국고부담이었다"면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인데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측은 지난해 12월 16일 TV 토론회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새누리당이 배포한 설명자료 중 비급여 관련 자료

당시 새누리당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추가 소요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 5400억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100% 부담하는 금액 1조5000억원"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설명자료나 대선 공약집에 비급여 항목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고가의 항암제나 검사비 등 치료적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선택진료비 등은 재정추계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우선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