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의약단체 추천배제?…복지부-심평원 시각차

• 추천 의뢰서 통보 지연…4기 위원회 구성 차질 우려

정부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추천 단체에서 의약단체를 배제하기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도 불똥이 튀었다.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처럼 의약단체를 추천단체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심평원이 이를 결정짓지 못하면서, 각 단체에 위원추천 의뢰서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급평위 위원 추천 공문 발송과 추천이 예년과 달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 급평위 구성 일정은 2월 초 심평원이 각 의약단체와 기관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 같은 달 말 차기 위원을 확정짓고, 3월부터 새 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된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며,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소속 직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현재까지 위원 추천 의뢰서조차 각 단체에 발송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단체를 배제할 지 여부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불쾌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약제 급여등재 심의 기구를 복지부 입맛대로 만들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병협 관계자는 "전문성과 연속성, 균형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급평위가 중심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복지부가 전권을 휘두르려는 꼼수가 아닌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급평위는 심평원장이 운영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상관없이 심평원이 의약단체 배제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산하기관이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지를 관철시키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한 건 맞다. 복지부에 이런 의견들을 전달해 4기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 추천단체에서 의약단체를 배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