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계의 체계적인 정보와 통계를 수록해 한국 한의학의 성과와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1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2010년 한의약관련 국내 최초의 연감자료로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립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 주관아래 집필됐으며, 올해로 세 번째 발행을 맞이했다. 한국한의약연감에는 Ⅰ.행정(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정책추진 성과 등), Ⅱ.교육(대학별 교원 및 시설, 교육훈련, 교육과정, 평가현황 등), Ⅲ. 연구(R&D 투자규모,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한의약 연구성과 등), Ⅳ.산업(한의약 서비스 인력, 시설, 건강보험, 한약재& 8228;한약제제& 8228;한방의료기기 시장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한의협은 이번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한의약 정보 제공 ▲공무원 및 정책 개발자에게 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초 통계자료 및 연구 성과자료 제공 ▲교수 및 연구자, 한의약산업 종사자 등에게 한의약산업의 현재 기술개발 수준과 분야별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연구자와 정부 담당자, 한의약산업 관계자 등에게 우리나라 한의약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한의약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한국한의약연감의 세 번째 발행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광우 이사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자진 사퇴해 보건복지부 산하 다른 유관기관장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제약산업 육성 정책이 새 정부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하기관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기관은 보장성 정책과 밀접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이다. 25일 각 기관에 따르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잔여임기가 각각 1년10개월, 1개월, 1년5개월 가량 남아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경우, 그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까지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 이 때문인 지 김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건강보험쇄신위원회를 비롯한 보험자 입지 강화와 혁신을 표방한 각종 연구결과를 빠른 시간에 도출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가 김종대 이사장이 주장해 온 부과체계 개편안을 정책에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쇄신위의 핵심 정책 중 부과체계 개편이 정책에 녹아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김종대 이사장의 의욕이 강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선 자진사퇴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다음달로 임기가 종료된다. 그는 전광우 이사장처럼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수위 발족시점부터 자진사퇴를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기관별 업무보고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 정권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잔류하는 것이 낫다는 내부 목소리가 강해, 일단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도 거취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직 임기가 적잖게 남아 있는데다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새 정부 기조에 연속성 있게 발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진흥원 내부에서는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2일 열린 제1회 지역본부장회의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올해 임명된 김태백 광주지역본부장과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 등 2명이다. 직무청렴계약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위반시 인센티브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김태백 광주지역본부장과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은 "윤리경영은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의 추진주체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강서구),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북, 전남, 제주 등으로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강서구)는 척추치료를 핵심기술로 공항거점 강서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사업자로는 우리들병원 등 지역내 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제주 또한 척추치료를 핵심기술로 체류형 재활 휴양치료 실용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한라병원이 대표 참여병원이다. 부산은 임플란트, 치아치료 등을 중심으로 첨단 치과기술 육성을 통한 의료관광도시 부산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부산대병원 등 2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지역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심과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지자체가 갖는 특화 의료기술과 지역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등 해외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새로운 유치 거점을 지역에 만들어갈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노동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청와대) '집들이' 선물로 '뻥튀기 2종세트'를 보냈다. 이 선물에는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 캠프가 내걸었던 복지공약 현수막과 공약자료도 동봉됐다. 민주노총은 오늘(25일) 박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이 같은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복지공약을 어긴데 대한 항의표시 일환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이 두 가지 공약을 대폭 축소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공약은 당초 약속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은 삭감됐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 청·중장년층, 여성 등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 중증질환 또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11.7%)는 제외되고, 입원환자의 75%가 이용하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도 배제됐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박 대통령은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취임도 전에 이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 대다수는 불안한 노후와 높은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데 이런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행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의약단체의 위원추천을 배제한 전문평가위원회 변경 고시가 개정안 원안대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또 치료재료는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도록 단순 평가제품의 결정기간이 단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25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기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복지부장관이 300명 내외를 위촉한다. 20명이었던 위원 수를 대폭 늘려 '인력풀제'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다. 위원추천단체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 제외된다. 대신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와 식약청 추천 공무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추가된다. 또 위원회 운영은 각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 때마다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한다. 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은 달리할 수 있다. 또 복지부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또 각 전문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기간은 특성과 난인도 등을 감안해 단순 평가제품은 결정기간을 단축한다. 대상은 ▲동일품목군 내 최저가 이하로 신정한 제품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신정한 제품 ▲신청제품이 비급여로 기결정된 제품과 동일목적의 유사재료인 제품 등이다. 결정기간은 심평원 평가는 100일에서 70일, 장관고시는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된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개정 고시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구성과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질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