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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아닌 환자들을 위해 싸웠다"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20년 역사를 정리한 책 '신새벽'이 출간됐다. 한 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임금보다 더 중요한 요구로 설정하고 투쟁하기도 했다"면서 "(이 노조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자, 환자들이 질 좋은 의료혜택을 누리게 하는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성과도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 확대, 보라매병원 선택진료비 인하, 병원장 임기 내 영리병원 도입금지, 병원내 담배판매 금지, 보호자를 위한 긴 의자 설치, TV 시청 무료화, 진료비 지불시 카드사용 허용, 환자식에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금지와 우리 농축산물 사용원칙 등이 단체협상에 포함됐다. 이 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 노조가 걸어온 사회 공공성 확보 투쟁의 역사는 노조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선사한다"고 밝혔다.2013-02-12 06:30:01최은택 -
심평원, 동대문 쪽방 거주자에게 생필품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8일 설 명절을 맞아 '공감이 있는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시 동대문 쪽방 거주자 320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심평원장은 봉사단 60여명과 함께 동대문 쪽방상담소를 찾아 쌀과 김 세트를 전달했고, 인근 쪽방 거주자 320명에게도 쌀과 김 세트를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윤구 원장은 "다가오는 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공감이 있는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희망 2013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더불어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으로 원주 소재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는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13-02-11 18:27: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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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나눔공헌' 10년…연 7500여만원 지원건강보험공단 내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황병래) 6300명 노조원들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연 7500여만원씩 10년 간 지원해 '나눔공헌'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사보노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조합원 1인당 매월 1000원을 기부해 연간 총 756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해왔다. 공단 민원 현장에서 알게 된 전남 보성의 73세 손모 어르신의 장기체납 건강보험료 대납과 신부전증 진료비 지원을 계기로 나눔공헌을 시작했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설명이다. 사보노조가 최초로 지원을 시작한 소외계층은 소년소녀 가장으로, 노조는 12개 지역본부에서 30여명의 대상자를 추천 받아 이들에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매월 20만원의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학업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2004년 2월에는 1500만원의 노조기금을 별도로 갹출, 백혈병환자들의 복용약인 글리벡 약값으로 '글리벡 공대위'에 전달했으며, 2006년 8월에는 강원도 인제 등 7개군과 충북 단양 등 3개군의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1900만원의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보노조는 앞으로 나눔공헌의 대상자를 확대해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10세 미만 어린이들과 개안수술이 필요한 어린이 지원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최현동 사무처장은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인 80%로 확대되기 위한 복지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2013-02-11 18:26: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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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 진료비 연 39억원 소요…5년새 79% 증가월경통(N94)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 39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79%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는 2007년 21억9300만원(급여비 14억3900만원)에서 2011년 진료비 39억2200만원(급여비 24억6000만원으로 5년 간 78.85%(급여비 70.91%) 늘었다. 2011년 기준 진료형태별 진료비 비중은 외래 75.89%, 약국 20.99%, 입원 3.12%로 나타났으며 진료형태별 비중이 높은 외래 진료비는 2011년 29억7600만원(급여비 17억8500만원)으로 5년 간 77.81% 증가했다. 환자는 2011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7년 8만6187명에서 2011년 12만7498명으로 늘어나 5년 간 47.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5만3610명으로 42.05%를 차지했으며 30대 3만107명(23.61%), 20대 미만 2만4023명(18.84%), 40대 1만7364명(13.62%), 50대 이상 2394명(1.88%) 순이었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고려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20대가 16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749명, 20대 미만 460명, 40대 413명, 50대 31명 순으로 집계됐다.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 또한 20대가 65.89%로 가장 높았고, 30대 58.88%, 20대 미만 47.00%, 40대 37.38%, 50대 이상 32.09% 순이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이 같은 환자 증가에 대해 "자궁경부암 백신 보급화와 함께 건강챙기기 열풍으로 증상에 대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대두돼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집계는 비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것으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2012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3-02-11 18:1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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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모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를 내달 7일까지 공모한다. 보건의료 R&D 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 전산사항 입력과 연구계획서 업로드는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다. 연구계획서 10부와 공무도 같은 날 같은 시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과제는 보건의료분야 미래기술예측조사, 보건의료 빅데이터 R&D 사업 기획연구, 신의료기술평가 효율화를 위한 R&D 기획연구 등 10개 과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의료 R&D 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 등을 참고하면 된다.2013-02-11 10:2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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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연간 진료비 346억원…6년새 1.8배 증가소화불량(K30) 질환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진료비와 급여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06년 197억원에서 2011년 346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급여비는 2006년 134억원에서 2011년 226억원으로 연평균 10.9%씩 늘었다. 진료인원은 2006년 48만9000명에서 2011년 64만명으로 15만명 가량 늘어나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성은 2006년 19만8000명에서 2011년 25만9000명 늘었으며, 여성은 2006년 29만1000명에서 2011년 38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인원 비율을 보면 50대가 15.5%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 13.6%, 30대 12.4%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한 결과 2011년 남성은 80세 이상 3079명, 70대 2719명, 9세 이하 1716명, 60대 1656명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70대가 3008명, 그 다음은 80세 이상 2638명, 60대 2244명, 9세 이하 1733명 순이었다.2013-02-08 14:33: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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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은 영세화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단박인터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50) 원장이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2011년 6월 취임 당시 이 원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찬성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 산하 연구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각계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취임 후에는 김종대 이사장의 부과체계 개편 의지에 맞춰 공단쇄신위원회 운영과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결과물 도출, 보장성 80% 추진단 발족 등 각종 정책적 사안에 개입했다. 이 원장이 밝힌 연구원장으로서의 보람과 소회도 이 부분에 집중돼 있다. 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기효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나. = 애초부터 이를 염두해 두고 취임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는 몸 담았던 인제대 보건대학원으로 돌아가 대학원장에 취임할 계획이다. 그 외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간의 소회와 보람은. = 개인적으로 공보험이자 단일보험인 건강보험의 정책 현장을 피부로 느끼고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민간기관이나 학교가 아니다보니 발언 하나에도 신경을 썼다. 그만큼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조직의 일원으로 충실하게 임했다. (공단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공단이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실천적 복지플랜을 '보장성 80% 추진단' 발족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한 것을 보람으로 꼽을 수 있다.이런 성과들을 학교 일선에서 쓰임새 있게 전달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공단의 정책개편안을 어떻게 보고 있나. = 공단이 주장하는 실천적 복지플랜 방식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공단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과물이 피력하는 방향성(부과체계 개편, 청구심사평가 공단 일원화)에 동의한다. 학자들도 예전부터 복지부-공단-심평원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에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 이런 구조가 보편화 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지출구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 이제 국가차원에서 개편을 이야기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영리병원에 대한 시각은 바뀌었나? = 오해다. 공급체계의 전근대적 요소를 개편하고, 영세화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지 공보험이나 사회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 회사 조직과 같은 의료기관 조직화를 의미한 것인데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왜곡됐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 나를 마치 '민영화의 기수'처럼 몰아가지 않았나. 하하…. 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보험 강화만을 생각해왔다. 시각이 같았는데 바뀔 게 있겠나.2013-02-08 12:23:50김정주 -
심평원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보장성 확대해야"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환자들의 1000명당 비중이 2명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능과 미용에 대한 학회-환자단체 간 간극이 커 입장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이 질환 수술의 보장성 강화 연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평가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출생인구 1000명당 환자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이었다. 질병별 1000명당 유병률은 구개열이 0.92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0.72명, 구순열이 0.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1000명당 유병률 분석 결과, 구개열은 남자 0.65명, 여자 1.20명, 구순열은 남자 0.50명, 여자: 0.33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남자: 0.78명, 여자: 0.65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늘었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120만원 정도이지만, 추가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다.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단체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환자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변형 개선 수술은 '기능개선'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과 미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호소하면서 급여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성형외과 관련 학회와 치과 관련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현행 급여수준에서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수술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13-02-08 06:00: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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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두달만에 공약 번복…국민 우롱하나""당선 두달만에 핵심 보건의료 공약을 번복하다니, 국민과 환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처음부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간 TV토론회에서 비급여 포함 전액 무상지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음에도 스스로 언급했던 내용마저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박 당선인의 공식 사과와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박 후보를 찍었을 환자들과 국민에게 거짓 공약에 대한 솔직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환자들의 현실을 왜곡하며 변명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로서 너무 치졸하다"고 날을 세웠다. 3대 비급여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떳떳히 밝히면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공약은 지키겠다는 것이 '헛소리'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로 박 후보의 복지공약 이행에 대해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규정하고 말바꾸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약 빈껍데기를 두고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공약 뒤집기는 애초에 할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2013-02-07 17:30: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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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정부 주요인선 1차 발표...나머진 설 이후에"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내일(8일) 오전 10시 주요인선에 관한 1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7일 새 정부 주요 인선일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2-07 15:1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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