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과 6개 보건의약단체장이 함께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가 22일 새롭게 출범한다. 당초 6개 보건의약단체 부회장과 복지부 차관이 함께하던 의약계발전협의체가 진영 복지부장관 취임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장관과 회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22일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 앞선 특강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그동안 보건의약단체 부회장급 임원을 중심으로 의약계발전협의체가 운영됐다"며 "금년에는 단체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꿔, 실질적으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협의하는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정부가 의약계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만큼, 금년 하반기 내 의료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영 복지부 장관은 22일 오전 1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첫 회동을 갖고 의약계발전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 완전퇴치를 선언하고 결핵퇴치사업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환자의 투약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결핵약도 복합제(2제)로 보급하고, 신속진단기법에는 새로 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제3회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해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 등 집단시설에 결핵 발생 시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결핵 약도 복합제(2제)로 보급한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결핵진단법에 대해 보험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신속진단기법에 대해 새롭게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결핵퇴치사업단을 구성하고 중앙역학조사팀을 운영,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낮 2시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제3회 결핵예방의날 행사를 열고 주요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결핵퇴치 다짐식을 열 예정이다.

새 정부 보건복지 핵심 공약이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홍보 브로셔를 제작했다. 브로셔는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과, 보장성 확대의 기본원칙,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3대 비급여 제외 이유와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와 함께 '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약속,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브로셔를 배포했다. 4대 중증질환 단계적 급여화·필수의료 우선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보험료 인상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 또한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가운데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한해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 중증질환 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 기본원칙에 근거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함께 고혈압, 당뇨, 치과, 한방 등 만성질환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완화로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 근본원인은 전달체계…문제 개선할 것" 공약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제외에 대한 해명과 제도 개선 계획도 담겨 있다.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불하는 3대 비급여는 병원 수익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왔고, 공약 사항에도 포함된 바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렇다고 건강보험을 바로 적용해 환자부담을 낮추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중소병원 환자감소 등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3대 비급여를 아예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병원경영 손실과 진료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해져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미친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환자정도 시스템 구축, 진료수가체계 개편 등 종합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진단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선택할 수 없는 진료비'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구성될 '3대 비급여 개선 협의회'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환자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이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급병실에 입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병원별 가격차 등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의 경우 오는 7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간호인력 확충과 입원료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형병원들이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선별집중심사' 시행 결과 진료행태 개선률이 79%에 육박할 만큼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절감된 진료비는 69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개 항목을 선별해 집중관리한 결과, 11개 항목에서 78.6%의 진료행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두드러지게 개선된 항목은 12품목 이상 약제다품목 처방과 갑상선검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치과분야) 등이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료군별, 동일효능군별 중복처방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결과 12품목 이상 약제다품목 처방건율이 전년에 비해 10.8% 감소했다. 갑상선검사도 선별집중심사 이후 증가율이 8.9%p 줄었다. 이 검사는 의심 환자에게 3종의 기본검사를 시행한 뒤 결과를 보고 추가검사를 결정하지만 그동안에는 의심 단계부터 4종 이상 검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치과 분야의 안면 및 두개기저 CT도 무려 46.1%p가 감소했다. 심평원은 결과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약 69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효과에 힘 입어 올해부터는 종양표지자검사 등 대상 항목을 16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청와대에 업무보고] 이달 안에 대통령 핵심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보장 추진본부'가 설치된다. 동시에 연말 시행을 목표로 3대 비급여 종합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출범한다. 의료공급체계 재정립 차원에서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이 추진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합동수사반은 연장 운영이 검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보건복지산업 육성, 복지전달체계,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개편, 기초연금, 0~5세 보육 국가첵임제 등을 보건복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첫 단추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초음파 급여화로, 단계적으로 실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달 안에 '의료보장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보장성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월까지 MRI와 고가 항암제 등 필수의료 급여항목이 확대되며 재원확보방안과 보장성 계획도 확정된다. 7월에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4대 중증질환 공약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온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논의 기구도 동시에 출범한다. 복지부는 이 달 안에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는 내달 초부터 병원별 실태조사를 벌이고 비윤리적 행태와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오는 7월 부분틀니까지 급여를 확대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 상한액을 높여 본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장성 확대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육성과 리베이트 근절 = 복지부는 2017년까지 글로벌 10대 제약 강국 육성을 목표로 R&D 지원과 M&A 활성화, 인력 양성, 수출, 인프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 기준을 해당 약제 처방액 비중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처방비중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리베이트 2회 이상 적발 시 급여 퇴출도 검토된다. 검찰에 설치, 운영돼 왔던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반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는 지속적으로 억제할 것이고 의료인 처벌 또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체계 재정립 및 산업 육성 =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돼 있는 현 상황과 고비용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 공급체계 재정립이 강화된다. 대형병원은 이달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시작으로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 진료와 신의료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병원은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를 개발, 거점병원 취약지 표준모델 개발 등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역할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병의원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 취약지의 경우 2년마다 국민의료 이용실태와 자원 분포를 평가, 분석해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운영책임을 강화시키고 경영개선계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도 활성화된다. 복지부는 2015년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의료통역사와 코디네이터, 병원진출 전문가 등을 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