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재난적·필수의료 우선…3대 비급여도 개선"

• 복지부, 대국민 홍보…4대 중증질환 단계적 급여 원칙 설명

새 정부 보건복지 핵심 공약이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홍보 브로셔를 제작했다.

브로셔는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과, 보장성 확대의 기본원칙,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3대 비급여 제외 이유와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와 함께 '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약속,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브로셔를 배포했다.

4대 중증질환 단계적 급여화·필수의료 우선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보험료 인상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 또한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가운데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한해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 중증질환 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보장성 강화 기본원칙에 근거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함께 고혈압, 당뇨, 치과, 한방 등 만성질환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완화로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 근본원인은 전달체계…문제 개선할 것"

공약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3대 비급여 제외에 대한 해명과 제도 개선 계획도 담겨 있다.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불하는 3대 비급여는 병원 수익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계속 문제가 있어왔고, 공약 사항에도 포함된 바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렇다고 건강보험을 바로 적용해 환자부담을 낮추면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중소병원 환자감소 등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3대 비급여를 아예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병원경영 손실과 진료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보험료율의 인상이 불가피해져 기업과 가계에 부담이 미친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환자정도 시스템 구축, 진료수가체계 개편 등 종합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진단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선택할 수 없는 진료비'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구성될 '3대 비급여 개선 협의회'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실료의 경우 환자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이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급병실에 입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병원별 가격차 등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의 경우 오는 7월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간호인력 확충과 입원료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