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의원, 약국 시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유망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인데, 의약사 등의 요양기관 개설 독점권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14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구축'도 이중 하나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새 정부는 유망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등 서비스산업을 선진화 해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가 전체 성장동력을 견인할 대안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 집중 육성대상인 유망 서비스산업으로는 IT.SW, 연구개발 서비스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예시했다. 특히 유사 또는 이종 서비스간 결합, 융합 등 서비스 전분야에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행정지원 체계 구축, 지원근거 마련,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주내용을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등 장단기 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교육.MICE.R&D 등 서비스 허브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정부의 서비스선진화에 대한 관심은 현오석 KDI 원장을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박 당선인이 내정하면서 이미 예견됐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조기 처리를 올해 주요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방향'으로 의료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원격진료와 전자처방, 약 택배배송을 포함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핵심내용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다음달부터 약무직 직렬이 신설된다. 약제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들의 역량과 의욕을 고취시키자는 것인데, 약가협상 업무와 함께 인력이 대거 늘어난 지 6년만의 성과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복지부가 승인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단 직제는 행정직과 요양직, 전산직 등으로 구분돼 있다. 약가협상제도가 생기면서 약사들이 투입돼 보험급여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직군에 포함돼 전문성이 평가 절하돼 왔다. 신설된 정원은 총 20명으로, 공단이 지난달에 선발한 5명을 합하면 총 18명의 약사가 약무직으로 전환된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일반 행정직에 속해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약무직 신설로 관련 업무 역량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리지널이거나 2년 내 구입실적이 있는 품목, 1000억원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 순으로 원내 공급대상 의약품을 입찰대상으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 산하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이 원내 사용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 제약사를 4개 업체로만 제한했다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21일 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11년 19개 품목, 2012년 30개 품목의 입찰을 시행하면서 성분별로 4개 제약사 제품만 공급하도록 사전 지정했다. 업체지정 기준은 오리지널 제품, 2년 내 구입제품, 1000억원 이상 생산실적 순으로 반영됐다. 이 때문에 11만6000정을 구입한 A제품의 경우 성분내 14개 제조사 중 보험 최저가가 1300원이지만 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2621원 제품이 입찰대상에 포함됐다. 이 결과 계약단가는 보험최저가 1300원보다 265원 높은 1565원에 체결됐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이 병원의 평균 낙찰율(6그룹, 61%)을 적용할 경우 8955만원의 환자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구매를 실시하지 않는 춘천병원 등 4개 국립병원과 구매단가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B품목의 경우 4개 병원에서는 최저 107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평균 246원에 구입한 반면, 이 병원은 6배나 높은 1565원에 계약했다. 이런 방식으로 30개 지정 품목 중 20개의 구입단가가 다른 병원보다 더 높았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제조사를 지정 구매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이고,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정한 효능과 효과를 사유로 특정품목을 단독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사를 지정 구매해 환자부담 증가와 불공정한 계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기관경고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동아제약 알러지성 결막염제 타리온점안액(Bepotastine Besilate)과 LG생명과학 과민성 방광 치료제 유리토스정(Imidafenasin)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21일 건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약제의 약가협상 명령을 받고 업체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두 약제는 지난달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각각 급여적정 판정을 받아 무난하게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타리온점안액의 경우 대체약제는 한국알콘의 파타데이0.2%점안액(Olopatadine HCl)과 파타놀점안액0.1%(Olopatadine HCl), 한미약품 알러쿨(Acitazanolast Hydrate), 한림제약 올로파놀점안액(Acitazanolast Hydrate), 삼일엘레간 릴레스타트점안액(Epinastine HCl)으로 시장 규모는 300억원 대다. 유리토스정의 대체약제는 화이자 디트루시톨정(Tolterodine L-Tartrate)과 토비애즈서방정(Fesoterodine Fumarate), 아스텔라스 베시케어정(Solifenacin succinate), 제일 비유피4정(Propiverine HCl)으로 200억원 내외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동아제약과 LG생명과학은 5월 초까지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벌이고, 급여 등재되면 6월 중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보건복지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 나갈 적격자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분야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행복과 대통합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서, 탁월한 정책능력과 풍부한 경륜,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춘 진 내정자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진영)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1일 인사청문 요청사유를 보면,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진 내정자는 1975년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로 근무한 후 1981년 퇴임했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했던 1977년 12~1980년 9월을 제외하면 판사 재직기간은 만 6개월에 불과하다. 이후 김장리법률사무소,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진영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LG그룹 상임법률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회장 대통령후보 보좌역,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등을 거쳐 17대에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박 당선인은 "2012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맡아 19대 총선 공약 입법화와 예산반영을 이끌었고 대선공약 개발을 주도한 국민행복추진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면서 "현재도 특유의 친화력과 조정능력을 발휘해 공약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와 로드맵 마련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평소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이고 조용한 일처리로 여야를 떠나 고른 신망을 얻고 있으며 새정부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합과 소통의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진 내정자는 현직의사인 배우자 정미영 씨와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재산은 진 내정자 본인 7억7574만원, 배우자 29억7285만원, 모친 1억5527만원, 장남 1523만원 등 총 39억1910만원을 신고했다. 진 내정자는 상훈, 범죄경력은 전무하다. 장남이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해 본인과 자녀 모두 병역관련 문제도 없었다.

정부가 추진중인 위험분담계약제( 리스크쉐어링) 첫 적용대상에 소아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와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해당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표시가격'(상한가)과 약가인하 대신 제약사가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사후관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1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급여등재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약제에 리스크쉐어링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에볼트라주(성분명 클로파라빈)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 중 지속적인 관해를 유도할 다른 치료법이 없는 소아환자에게 투약한다. 사노피아벤티스는 2011년말 약제결정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급여등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실무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러나 리스크쉐어링이 적용될 경우 등재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상방식이 성과기반 또는 재정기반인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된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도 리스크쉐어링으로 숨통이 트이면 급여등재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단계에서는 이미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요식절차만 거친 뒤 다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세엘진사가 약값을 종전대비 52% 수준까지 자진인하했기 때문에 표시가격은 500만원대 초반인 비급여 공급가격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스크쉐어링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성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상 필요한 항암제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보험당국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적정진료 협력병원'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병원에는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약제에 국한된 전산심사를 검사나 행위 등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적정진료 협력병원' 사업안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 중 실행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입원이나 수술, 주요 검사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진료항목에 대한 적정진료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과 협력병원간의 파트너십이 성공의 열쇠다. 협력병원은 전문학회가 마련한 진료항목의 적정 진료지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기초자료를 심평원에 제공한다. 심평원은 이를 기반으로 심사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첫 대상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력병원에는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심평원은 특히 학회가 마련한 적정진료 지침과 협력병원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구체화시킬 예정인데, 장기적으로는 전산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IT 기반 적응증 등록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달까지 실행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상반기 중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분야 기관장이나 단체장 중 최근 가장 활발하게 SNS을 이용하는 이는 인사는 단연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페이스북이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집앞 텃밭을 가꾸는 소소한 일상부터 공단 지사 방문이나 언론 인터뷰 후기 등을 올려 자신의 생각과 의견, 공단 쇄신위원회 연구결과 등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SNS 글이 문제가 됐다. 모 경제지에서 김 이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말을 근거로 "인수위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보도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에 많은 혼선과 혼란이 있는데 "인수위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하고 있다"고 김 이사장이 발언했다는 게 논란이 된 보도내용의 골자다. 공단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공단은 20일 장문의 해명자료를 통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의 주체는 인수위와 정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오독에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