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1년…의원 참여율 65% 수준

• 정-의 갈등 잔존…1차의료 활성화 차원, 상반기중 개선안 발표

고혈압·당뇨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로 할인해 주는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고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그간 의료계 불참운동 등 거센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의원 참여율이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자 홍보 등 제반 마련이 미흡해 아직까지 제도 안착은 요원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과제도 남아있다.

참여의원 65%대 수준…의료계 불화가 큰원인

만성질환관리제는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적정 치료율과 조절률은 50% 안팎 수준인 데다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도는 해당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본인부담금을 20%로 낮춰주고 의원은 질평가를 통해 사후에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설계됐다.

고혈압·당뇨 환자로 25개 보건소에 등록한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 고당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액 삭감을 놓고 한동안 논란도 있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혀 종전대로 선회하는 일도 있었다.

만성질환관리제 홍보 포스터.

제도 시행 당시 복지부는 동네의원 활성화와 국민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기대했지만 그만큼 의료계와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결과는 녹록치 않았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4월 현재, 고혈압·당뇨 질환 관련 청구 30건 이상 진료하는 만성질환제 참여 의원은 전체 대상 기관 1만4000여곳 중 약 65%로 나타났다.

수치로 볼 때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이 정도 수준의 참여율을 연착륙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이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난 후 발표한 경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반, 참여 의원은 49%였다는 점을 미뤄볼 때 1년이 지난 현재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간 휴진과 불참운동 등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던 의료계의 비협조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수치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상대로 대부분 내과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정확한 자료는 공단 지급자료를 받아 분석해봐야 하지만 참여 의원과 환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앙금은 아직도…"1차의료 활성화 차원서 틀 다시 짜자"

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의료계 앙금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지자체 단위로 보건소 만성질환 진료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은 어불성설이라며 참여거부운동까지 불사했던 기억 탓이다.

만성질환관리가 합병증 발병 후 치료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환자 삶의 질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은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해법은 현장과 괴리가 있었다는 점에서다.

의사들의 불참과 불만은 환자 홍보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부와 의료계 간 협조 없이 시작된 '반쪽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모든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 제도도 의료계 목소리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인을 돌렸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제도는 동의하지만 현재처럼 보건소와 진료기능과 정보공유를 같이하는 체제로는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며 "1차의료 활성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때, 기획단계부터 새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1차의료 활성화 차원 접근…"상반기 내 발전안 발표"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제는 1차의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인센티브의 경우 고혈압은 6개월 단위, 당뇨는 12개월 단위로 평가해 의원급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고혈압의 경우 대상이 선별돼 상반기 중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이 제도를 단순히 만성질환 관리 차원을 넘어서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은 1차 의료 중심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의원급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심사평가원 미래위원회가 지난해 복지부와 협의해 발표한 '만성질환2.0' 사업에는 환자 만성질환관리뿐만 아니라 운동과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의원에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제시한 만성질환2.0사업 이외에도 많은 안을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1차의료 활성화 사업 발표에 안을 포함시켜 내놓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