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산지수 연구 '가격+행위빈도' 동시반영

• 다음달 초 수가협상 조정률 도출…의약단체 의견 추가수렴키로

내년도 수가협상이 5월로 앞당겨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 자체연구에 가격과 빈도가 동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빈도는 행위량과 의약사 수의 증감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유형별 수가 조정률 연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외부 연구를 의뢰한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팀이 선정돼 계획안이 최근 도출됐다.

이번 연구에는 양과 가격을 함께 고려한 환산지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공단 환산지수 연구는 지수모형과 SGR 모형으로 요양급여비 증감치를 산출, 목표 조정률을 제시해 왔다.

지수모형의 경우 전년대비 수익과 비용증가율을 감안하는 모형으로 간결하게 요양기관 운영상황을 살펴볼 순 있지만 1년 이전의 과거 경향치는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SGR모형은 목표 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산출하는 연구 모형으로, 유형별 계약방식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유형별 배분의 근거가 모호한 데다가, 단순 과거 증가율만 반영한다는 협상 단체들의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번 연구에 알버타 모형을 포함시켜 양과 빈도를 함께 감안하는 데 대해 공단은 다양한 각도로 현 상황을 진단한다는 측면에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특정한 모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와 조제료 상승 시 더욱 면밀히 적용시켜 조정률을 산출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비용 적정성을 함께 논의하는 측면에서 연구자의 접근방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연구에 사용될 청구·지급자료가 시기적으로 부족하지 않냐는 논란에는 보정작업으로 공급자가 충분히 수긍 가능한 결과치를 도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보정작업 또한 연구자에게 맡겨졌는데, 공급자 단체들이 용납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해 원활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급자들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웅 박사팀은 이번 연구에서 수가협상 일정을 감안해 조정률 부문을 협상 전인 이달 말경으로 앞당겨 도출하고, 지불체계를 위한 협상 발전 모형 부문은 8월말까지 분리해 도출하기로 했다.